원희룡 "부동산 시장, 내년까지 하방·긴축…시장 상황 예의주시"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금리 상황에 관해 “부동산매매 시장에도 굉장한 하방·긴축 요인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엔 “매우 부자연스런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원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를 최우선 거시정책 목표로 가는 기조가 내년까진 가지 않겠느냐”며 내년까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연 3.0~3.25%로 0.75%포인트 올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애초 예고했던 0.25%포인트보다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건설·부동산 시장은 타격을 입게 된다. 원 장관도 “공급자 측면에서 건설·건축 비용이 너무 올라갔고 건설사업에 대한 금융도 사실상 중단에 가까운 초긴축이 이뤄지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에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하고 자금 조달 면에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공급과 주거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주택 주무 부처에서 거시경제 흐름과 동떨어져서 인위적 경기 부양책을 쓰는 건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건설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급격한 금리·금융환경 변화에 따라서 위기에 몰리는 개인, 기업에 대해 어떻게 (고통을)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펼 수 있을 건가는 당연히 고민 과제가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원 장관은 고금리 등에 따른 주택 거래량 급감에 관해서도 “인위적으로 거래를 일으키려고 대출 끌어들여 사게 한다거나 정책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을 할 순 없는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해제한 것에 관해 원 장관은 “그동안 급등한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폭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이 서는 쪽에선 가급적 많이 풀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26일부로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외곽 지역(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시)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고 인천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낮췄다. 이를 경기 부양용으로 해석하는 것에 관해 원 장관은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인위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엔 “그때까지의 상황을 종합 모니터링해서 필요하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다음 주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재건축 때문에 상승한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그는 “일정한 환수, 공공 기여는 불가피하다고 본다”며 “희소성이 높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지방 재건축(단지)도 일률적인 기준에 묶이면서 재건축 진행을 못하는 부분은 진행할 수 있게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겐 (재건축 부담금을) 상당 폭으로 감면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