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약개발 의혹 檢수사 가속화…정국 휩쓰는 ‘태풍’될까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여성가족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었다는 이른바 ‘공약 개발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최근 한 달 새 전직 여가부 장·차관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까지 줄소환하며 수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전 정권 타 부처에서도 이 같은 행태가 확인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이날 오전 여가부 서기관급 간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여가부 가족정책과 사무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엔 자유한국당 시절 정책위원회에서 여성가족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국민의힘 당직자를 불러 문재인 정부 이전에도 여당이 선거 공약 마련에 활용할 자료를 여가부 측에 요청한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같은 날 여가부 소속 사무관도 소환해 공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 받은 지시 내용과 의사 결정 흐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지난 17일 민주당 정책연구실 핵심 당직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여가부에 공약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물었고, 지난달 말에는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과 김 경선 전 여가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여가부 공약 개발·전달 과정에서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수사의 관건은 전 정권 타 부처에서의 비슷한 사례 적발 여부다. 최근 검찰은 각 부처에 특정 정당 관계자로부터 대선 공약 자료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묻는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수사 범위가 여가부에서 더 나아가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확대될 지 주목된다.

법무법인 민주 서정욱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마찬가지로 공약 개발 의혹도 민주당 실무자 개인의 일탈이 아닌 ‘윗선’의 개입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검찰도 민주당 측이 여가부 한 개 부처가 아닌 여러 부처에 공약 개발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수사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다른 부처에서도 비슷한 행각이 드러난다면 정치적으로 막대한 파장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며 “공약 개발 요구 주체가 문 전 대통령인지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인지를 놓고도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현직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대선 정국에서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여가부는 민주당의 대선 승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동기는 충분했다”며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와 연결점이 있는지 검찰이 들여다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가부 공무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 기획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여가부에 공약 개발을 요구한 민주당 측 관계자는 검찰이 수집한 증거에 따라 ‘공무원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시킨’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

여가부의 공약 개발 혐의가 뚜렷해질수록 여가부는 물론 민주당도 정치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가부 폐지론’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약 개발 사건은 여가부 폐지론에 더욱 힘을 싣게 될 전망이다.

서 변호사는 “그동안 여가부는 특정 진영 및 정치 세력의 이익에 편중된 업무를 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폐지론이 대두됐다”며 “대선에 개입한 사실까지 드러나면 폐지 논의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