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2]정태용 “탄소중립, 노동부·복지부도 관여해야”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16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후위기: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에서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 에너지 대전환’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박순엽 기자] 정태용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한국이 친환경·탈탄소 에너지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성·투명성·개방성이라는 ‘3원칙’을 준수하고 범부처 차원에서의 정책 지원이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16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기후위기 : 가능성 있는 미래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열린 제13차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기후 위기는 환경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이슈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가 심각한 이유는 화석연료 에너지 의존 비중이 80%에 달한다는 단순한 사실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회 문제도 같이 발생하고 때문이다.

그는 “혼자 살든, 여럿이 살든 가구가 소요하는 기본 전기량이 있다”며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요구되는 에너지총량이 커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이 다른 정책과 합쳐져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좌초산업이 발생되는데, 너무 많은 사람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슬기롭게 전환시킬 것인가는 저탄소를 어떻게 갈 것인가 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저탄소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에너지 전환비용’이라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회적 비용’인 셈이다.

이 때문에 정 교수는 친환경·탈탄소 정책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이 탄광지역을 수소 발전 산업 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처럼, 기존 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이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좌초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노동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에너지 비용이 올라가면서 고통받는 취약계층들을 돌보는 것은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정 교수는 “더이상 전기요금이 싼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면 안 된다”며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하는데 이 때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복지정책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