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아마존 킬러’ 리나 칸이 이끈다…IT공룡들 긴장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내정된 리나 칸(32)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가 FTC 위원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아마존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문제에 비판적인 리나 칸(32)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를 이끌게 될 전망이다. 출범 직후부터 IT 공룡들에 칼 끝을 겨누며 독점 규제 강화를 시사해온 조 바이든 행정부의 움직임이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1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리나 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FTC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리나 칸은 지난 3월 FTC 위원으로 지명됐고, 이날 미 상원에서 찬성 69표, 반대 28표의 압도적 표차로 인준됐다.

리나 칸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 정보통신기술(IT) 공룡 기업들의 독점적 사업 관행을 비판해온 강경 규제론자다. 칸은 자신의 2017년 로스쿨 졸업논문인 ‘아마존의 반(反)독점 역설’에선, 단기적 소비자 편익에만 초점을 맞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해도 상품 가격에만 영향이 없다면 독점규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은 아마존과 같은 기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마존 덕에 물건값이 저렴해져 소비자 편익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규제하지 않으면 아마존의 지배력은 더욱 커질 것이고 종국에는 아마존을 통하지 않고는 시장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칸은 작년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소위에서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알파벳(구글)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비판적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보고서에는 IT 공룡들이 미래 경쟁자인 신생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칸의 FTC 위원장 내정 소식에 엘리자베스 워런 미 상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엄청난 뉴스”라며 “우리 경제와 사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독점 행위와 싸워 거대하고 구조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큰 기회”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최근 조 바이든 행정부는 IT 공룡들의 독점행위 규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1일엔 반독점법을 담당하고 있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에 소속된 민주당과 공화당 등 초당파 의원들은 GAFA(구글·아마존·페이스북·애플)를 주요 타깃으로 하는 5개의 반독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플랫폼 독점 금지’ 법안은 플랫폼 운영자가 다른 사업을 소유·통제하거나 해당 사업들이 이해충돌을 일으키면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아마존의 경우 회사를 쪼개거나 자체브랜드상품(PL)을 포기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