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입법 지원 나선 與 “지역화폐 증액할 것”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을 입법과 예산반영을 통해 지원하고 나섰다. 이 후보가 예산삭감에 크게 분노한 바 있는 지역화폐에 대한 예산 확충과, 대장동 특혜 의혹을 받은 이 후보가 강조한 바 있는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입법이 대표적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들은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꼼꼼히 챙기고 특히 지역화폐 예산은 이 후보도 지적했지만, 증액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대표는 600조에 달하는 예산 중 보완해야 할 부분과 관련해 “취약계층을 보듬는 포용적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충실히 예산을 심의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과 지역화폐 관련예산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송 대표는 “손실보상법 중 피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면 (문 대통령이) 수용하겠다는 말씀에 여야가 박수를 보냈다”며 “(지역화폐는) 원래 21조원 규모를 6조원 정도로 축소시켰는데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도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는 이재명표 대한민국의 비전과 목표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예산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그러면서 “손실보상 최저하한, 지역화폐, 가계부채 등 코로나로 지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강화를 예로 들 수 있다”고 손꼽았다.

민주당이 이 후보의 ‘트레이드마크’ 공약 지원에 돌입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지역화폐 관련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70% 이상 삭감된 것과 관련 “원상복구뿐 아니라 (경기가) 더 나빠질 상황을 고려해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지역화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후보가 대장동 특혜 의혹을 해명하며 강조한 바 있는 대장동 방지법도 이미 발의된 상태다. ‘이재명계’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정호 박상혁 박찬대 박홍근 우원식 의원 등 11인은 지난 22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사업자가 출자에 참여해 설립한 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의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