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종책임자는 尹", 與 "신현영 갑질" 공방 난무한 `이태원 국조`(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국회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기관보고 첫 날인 ‘컨트롤 타워’의 책임 소재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책임자를 윤석열 대통령으로 지목한 한편 국민의힘은 현장의 소방 대응에 우선 책임을 넘겼다. 내년 1월2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여야의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첫 번째 청문회부터 파행되면서 기간 연장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는 27일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으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았다. 오전 질의에서 야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를 꼬집으며 재난 발생 당시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의 미흡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 15분에 참사가 발생했는데, 대통령은 (참사 후) 48분, 행안부 장관은 65분, 국무총리는 87분 만에 보고를 받는다”며 “참사 당시 컨트롤 타워의 대응은 총체적인 실패”라고 역설했다. 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도 “재난 시스템에 있어서 책임자들이 중심에 서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며 “대책을 내놓을 사람들이 아닌,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참사를 국가 책임으로 돌리려는 야당의 행태를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은 ‘대통령실이 제대로 못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정너’식 질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히려 소방 현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지만 긴급구조에 관해서는 직접 지휘나 감독할 수 없다”며 현장 초동 대응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오후 질의에선 참사 당일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DMAT(재난의료지원팀) 차량 탑승으로 논란을 빚은 사안을 두고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신 의원의 행적을 시간대별로 조목조목 살피며 이 사안을 ‘참담한 갑질’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신속하게 현장 가야 할 응급차량을 자신의, 자신의 배우자를 태운 콜택시로 전락시켰다”고 질책했다. 윤 대통령의 신속한 신원확인 지시를 두고도 여야는 엇갈린 해석에 장내에선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설전 속 여야 간 청문회 증인채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결국 내년 1월 2일 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국조특위 합의 당시 증인에서 제외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소환을 요구했고 국민의힘에선 신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아울러 내달 7일로 예정된 국조특위 활동 기한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이 예산안 처리와 일련의 국민의힘 ‘보이콧’ 검토 등을 이유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기한 연장은 검토할 이유가 없다며 ‘연장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미 첫 번째 청문회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마지막 날까지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하다”며 연장 필요성을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선 기간 연장을 막기 위해 당초 3회인 청문회 횟수를 2회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