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한웅 부의장 "과기자문회의에 힘 실어야..탄소중립·감염병 역할 못해 아쉽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지난 5년간 기초·공공 연구 중심으로 국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바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탄소중립이나 감염병 대응에서 자문회의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아쉽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포항공대 교수)은 25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5년 동안 자문회의를 이끌어 온 소회를 전했다. 염 부의장은 과기 심의·의결 기구, 대통령 자문 기구를 통합해 지난 2017년에 재편된 자문회의를 운영해 왔다.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5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염한웅 부의장은 포항지진부터 미세먼지 이슈, 일본 수출 규제, 감염병 등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현재까지 이뤄진 국가과학기술정책에 대해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냈다고 봤다. 염 부의장은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확대라는 큰 틀에서 정책 변화를 바텀업 방식으로 시도했다”며 “기존 과학기술 정책 심의·자문 기구를 통합해 출범한 자문회의에 정부 부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함께 하는 구조를 만들어 변화의 시작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감염병을 비롯해 미세먼지 이슈, 탄소중립 등 과학기술계가 자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역할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염 부의장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자문회의 특성상 민간, 부처 관계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내려면 의장인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부분도 필요하다”면서 “자문회의 출범 이후 과학기술장관회의가 별도로 출범하면서 역할이 일부 중복으로 정책 의제 발굴이 어려워졌고, 탄소중립 등 중요 국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자문 요청을 받거나 의견을 보낸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염 부의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역할이 확대돼야 한다고 봤다. 개별 부처별로 하는 전문가 자문 등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을 아우르면서 국가과학기술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선 후보주자들이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청와대 내 과학정책실 설치 등의 공약은 한계가 있다고 봤다. 염 부의장은 “대선후보들이 과학기술혁신부총리제 도입, 청와대 내 조직 신설 등 다양한 거버넌스 개편 의견을 내고 있지만, 청와대에 정책실을 만든다고 해서 제기능을 발휘하기도 어렵고, 부총리제 도입도 현 체제와 크게 다를게 없다”며 “외형적인 측면 보다 청와대, 정부부처, 자문회의라는 삼박자를 내실 있게 다져나가고, 이를 이끌 강력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부의장은 “범부처를 아우르면서 민간의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 전체적인 지혜 총량을 만들어 정책에 도입해야 한다”며 “지난 5년간 자문회의의 시행착오와 성과를 돌아보며 차기 정부가 국가과학기술 정책을 발전시켰으면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