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제도 허점 많아"[2022국감]

금융위원장 "정부법안 오래 걸려
국회서 논의 시작하면 적극 참여"
  • 등록 2022-10-06 오후 3:08:21

    수정 2022-10-06 오후 3:08:21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지금 제도는 허점이 많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자산 혁신과 규제 사이의 금융위 입장이 무엇인지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투자자 보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지난 6월 용역을 하고 법(정부안)을 준비 중인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국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14개 올라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의를 빨리 진행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불법 자금 거래 관련 허점이 있는 파트는 법률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다만 혁신 쪽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봐야 할 측면이 있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논의를 시작해달라는 얘긴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시작해주시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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