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첨단분야 네거티브 규제 전환하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를 국제 표준에 맞춘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 잠재력 회복에 있어 규제 합리화가 중요하다는 점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5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고, 이를 국제 표준에 맞춰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첨단기술·첨단산업 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를 단순히 완화와 강화의 이분법으로 볼 일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현장의 필요보다 규제 당국의 편의에 기운 규제는 정비해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또 만들되,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소가 큰 것은 완화하거나 철폐하자”고 했다.

첨단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이 산업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허용 가능한 항목만 열거하는 방식으로는 현장의 변화와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이것만 해라’는 식으로 해왔다”며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해 금지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네거티브 규제 전환이 쉽지 않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하거나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가 성장 잠재력 회복으로 이어진다고도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고 했다.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 구상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은 시혜가 아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이름만 바뀐 기구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을 가진 조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각종 의결 권한을 통해 실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이 따르는 만큼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