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관계서 '대만' 빼야"…美서도 바이든 '군사개입' 발언 비판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내부에서도 ‘외교적 실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FP)

‘외교 베테랑’ 헨리 키신저 “대만 문제 부각 피해야”

23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미국의 베테랑 외교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이기도 한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이날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외교적 관계에서 대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 자리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군사 개입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은 직접적인 대립을 피해야 하고 대만은 양국간 협상에서 핵심이 돼선 안된다”라며 “미국이 물밑에서든 점진적으로든 ‘두개의 중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중국도 지금까지처럼 인내심을 계속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대만을 자국의 일부로 보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대만에 군사장비를 공급하는 등 자위력 강화를 돕고 있지만, 대만 방어를 위한 군사적 개입에 대해선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다.

키신저 전 장관 외에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질랜드 웰링턴 대학의 밴 잭슨 국제관계 전문가는 “하나의 중국 정책은 불완전한 것이지만 현상을 변경하려는 시도는 강한 군비 경쟁과 위협 고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독일마셜펀드의 보니 글레이저 대만 전문가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도가 중국의 대만 공격을 억제하려는 것일 수 있으나 오히려 그런 억제력을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관련 언급 부적절…“中에 대한 압박 지나쳤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군사개입’ 발언이 시기적, 장소적 측면에서도 부적절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국·일본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공식 출범과 쿼드(Quad) 정상회의 등으로 이미 경제적·안보적으로 중국을 충분히 압박했다.

이 와중에 대만 문제로 중국을 더 자극한 것은 지나쳤다는 것이다. 글레이저 대만 전문가는 “이번 바이든 발언은 도쿄에서 나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만 정책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더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키신저 전 장관은 “미·중간 협상을 위해서는 양국이 적대적 관계에 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협력이 가능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과 중국의 적대적 관계를 완화하는 것은 세계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만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폐기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톰 코튼 상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분명하고 준비된 문장을 통해 ‘전략적 명확성’으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모호성과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중국을 자극하면서도 (중국의 공격을) 차단하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