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제재 우리기업 대응방안은…김앤장, 무협 웨비나 참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이형근 변호사가 지난 20일 한국무역협회 주최의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앤장)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러시아제재대응팀이 지난 20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에 참석해 주요 국가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및 수출통제, 러시아의 제재 대응 조치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선 경제제재 관련 국제분쟁 분야 전문가인 이형근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대한민국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러시아의 제재 대응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시행 중인 내용이 어떻게 구체화될 것인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각국의 대 러시아 제재는 물론 러시아가 시행 중이거나 앞으로 도입하게 될 제재 대응조치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종민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대한민국의 대 러시아 수출통제’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과 미국,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 개별 국가의 법적용 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며 “그 첫걸음으로 기업의 수출 및 국가간 이전 아이템의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웨비나에선 글로벌 로펌 깁슨던(Gibson, Dunn & Crutcher LLP) 소속 니콜 리(Nicole Lee) 변호사는 ‘대 러시아 제재 현황 및 전망’을 발표했다. 같은 로펌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크리스토퍼 티무라(Christopher Timura), 데이비드 울버(David Wolber) 변호사는 질의응답을 통해 현재 우리 기업의 러시아에 대한 투자·수출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실제 투자나 수출을 진행하면서 고려해야 할 미국 등 글로벌 측면의 제한 사항들을 설명했다.

참석자 발표 이후엔 향후 예상되는 추가적인 대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와 루블화 환율 전망,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 미국의 제재 법규와 우리 정부 조치 사이의 관계 등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질의응답에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수출통제 분야 전문가인 황민서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황호성 전문위원이 기업이 대 러시아 수출통제로 인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리스크를 관리하고 이슈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올해 초 국내 로펌 중 최초로 경제제재, 수출통제, 금융, 자금세탁방지(AML), 해외분쟁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규모 ‘러시아제재대응팀’을 발족한 바 있다. 러시아제재대응팀은 한국정부 고유의 제재 외에 미국, EU 등 해외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조치가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각 기업들의 거래에 존재하는 법률적 리스크에 대한 검토부터 국제중재를 포함해 이로부터 파생되는 법적 분쟁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