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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창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손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는 당일 저녁 또는 다음날 새벽 나올 전망이다.
올해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사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사건 피의자 등 핵심적인 사건 관계인들이 출석해 수사에 협조하여 줄 것을 누차 요청했지만, 소환 대상자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내세워 출석을 계속 미루는 등 비협조적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향후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영장 심사 결과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첫 영장 청구인 만큼, 공수처로선 어느 정도 손 검사에 대한 혐의 소명에 자신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고발 사주라는 충격적인 공권력 남용이 사실상 드러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가 나는 것은 물론, 검찰 내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 없이 일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통해 법관 앞에서 양측이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공정한 처리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