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국교위,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느낌...위원장 선정 아쉬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당연직 위원을 맡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교위 출범 하루를 앞두고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 선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희연 교육감은 26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느낌을 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왕이면 위원장 선정에 있어서 조율 능력이 있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있다”며 “(국교위가) 공존의 장이 됐으면 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교위는 국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맡게 될 대통령 산하 직속 기관으로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을 추천하고 국회에서 9명, 교원단체에서 2명, 당연직 2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단체 몫을 두고 교육부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국교위는 교원단체 몫인 2자리를 빼고 19명으로 27일 출범하게 됐다.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으로 당연직 위원으로 자리를 차지한다. 위원장으로 추천을 받은 이배용 전 총장은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업에 참여했던 인물로 일부 교육·역사 단체로부터 편향성 문제를 제기받은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국교위의 구성을 보며 투쟁만이 아니라 공존·협치를 실험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위원들은 자신을 파견한 집단으로부터 벗어나 아이들에게 무엇이 좋은지에 대해 보수와 진보, 여야, 좌우의 경계를 넘어 개방적 자세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존의 정치를 실현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국교위가 되길 바란다”며 “22세기 교육의 방향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하며 만들어가는 장이 되도록 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 특별위원회’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지난 22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는 “미래를 위한 고등·평생교육을 이유로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라며 효과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초·중등교육의 재원인 교육교부금에서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조 교육감의 설명이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국 교육감님들 중 1~2분 빼고는 대체로 (직선제에) 반대하시는 것 같다”며 “다음주 초쯤 공동모임을 통해 사무계획서 등 준비작업에 들어가 신속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뜻을 전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내년 3월 새학기부터 초등 돌봄 교실에 간식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예산 255억원을 배정해 오후 5시까지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간식을 1회 지급하고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추가로 1회 더 주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