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유보통합 완료…교사통합·예산증액 관건(종합)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유보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정부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유보통합을 본격 추진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격차를 최대한 좁힌 뒤 2025년부터는 단계적 통합에 돌입하겠다는 얘기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통합과 예산 증액이 유보통합 실현의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 유보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을 중심으로 통합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보통합은 현재 교육부가 관리하는 유아교육(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보육(어린이집) 업무를 통합하는 것으로 미취학 아동이 어느 곳에 다니든 균일한 유아교육을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유보통합은 1·2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2023~2024년)에선 어린이집·유치원 간 격차 해소·통합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부터 본격 통합이 추진된다. 통합은 새로운 ‘영·유아(만 0~5세) 교육기관’을 설립, 기존 유치원·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6년까지 통합을 완료할 방침이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만 0~5세 교육비 최소화를 목표로 학부모 부담경감을 추진한다. 이 부총리는 “2026년까지 모든 영유아 학부모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만 0~2세 보육비는 학부모 부담이 없는 ‘무상보육’이 실현된 상태이지만 만 3세부터는 학부모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사립유치원은 정부 지원(35만원)을 받아도 약 13만원을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 김태훈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단계적으로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기준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등이 지원하는 예산은 총 15조원이다. 교육부 추계에 따르면 영·유아 학부모 부담 완화를 위해선 이보다 2조1000억~2조6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2024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4세 △2026년 3세까지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간 통합(교사 자격·양성체계 개편)도 과제다. 어린이집 교사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서도 자격증을 딸 수 있지만, 유치원 교사는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뒤 정교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요건이 엄연히 다르다는 점 때문에 벌써부터 유치원 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고 있다.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유보통합 추진되더라도 교사 자격은 이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원단체와 소통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편방안을 마련, 올해 말까지 시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