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20여대 추가 도입 재개…'文정부 경항모' 사업 주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한국형 경항공모함(이하 경항모) 사업이 주춤한 사이, 공군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최근 사업분과위원회에서 공군 차세대 전투기(F-X) 2차 사업의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2023년부터 약 3조9000억 원을 투입해 F-35A 20여대를 추가로 도입한다는 게 골자다. 앞서 공군은 F-X 1차 사업을 통해 F-35A 40여대를 전력화 했다. 이같은 방안은 다음 달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상정돼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강습상륙함 USS 아메리카에서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들이 훈련하고 있다. (사진=록히드마틴 홈페이지)

군은 지난 3월 F-X 2차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전투기 노후화와 주변국의 5세대 전투기 전력화 진전으로 F-35A 추가 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전력이라는 점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F-35A 추가 도입 사업은 이미 국방중기계획에 반영돼 2021년부터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항모 사업의 급진전으로 보류되다시피 했다. 경항모 함재기로 F-35B가 부상하면서다. 해병대용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인 F-35B는 F-35A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 당연히 두 사업을 같이 진행하기에는 예산문제가 뒤따른다. F-35A 추가 도입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이유다.

그러나 대선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속한 인사들과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이 경항모 사업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방사청은 올해 경항모 기본설계 예산으로 72억원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달 예정이었던 기본설계 입찰 절차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경항모 사업 좌초설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경항모 사업을 준비했던 특수선 건조업계는 난처한 기색이 역력하다.

우리 해군의 경항공모함 전투단 기동 예상 모습 (사진=해군)

이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현재 경항모 기본설계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함재기 소요검증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건 아니다”고 했다. 앞서 1차 함재기 소요검증에서 F-35B급 수직이착륙기가 부정적 평가를 받아, 타 함재기 뿐만 아니라 국내 개발 가능성까지 추가 검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소요검증은 합참이 결정한 소요의 적절성과 사업 필요성 및 우선순위 등을 검증하는 절차다. 함재기 사출 방식이 결정돼야 경항모 설계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한편, 윤석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은 월간 KIMA 6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까지 제기돼 온 경항모 예산 위협론, 미 해군이 대신할 수 있다는 미 해군 만능주의론 등 함정에 빠지게 되면 이전 정부와 같이 한미동맹과 관련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능한 동맹의 면모를 보여주는 가장 신속하고 실질적인 수단이 경항모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