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34일 만에 사퇴…정책혼선에 사실상 경질

만 5세 입학 이어 외고 폐지까지…잇단 정책 혼선
정책 혼선에도 “내가 화두 던지지 않았다면” 구설
尹 대통령 부정 평가 70% 돌파…정권 부담된 듯
  • 등록 2022-08-08 오후 5:42:36

    수정 2022-08-08 오후 9:02:53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들에게 사퇴의사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8일 사퇴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5일 취임 이후 35일 만이다. 박 부총리는 만 5세 입학과 외국어고(외고) 폐지 논란 등 잇단 정책 혼선을 초래한 끝에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제 개편 등 모든 논란의 책임은 제게 있으며 제 불찰”이라며 “우리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을 보고,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학부모단체를 비롯해 유치원교원단체·시도교육청, 정치권까지 전방위로 반발이 확산됐다. 유아 발달단계상 만 5세의 초등학교 입학은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주류를 이뤘다. 특히 중요 교육정책을 제시하면서 교원단체·시도교육청 등 교육 현장과 논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 부총리의 발언도 경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부총리는 지난 2일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만 5세 입학을 골자로 하는 학제개편) 화두를 던지지 않았더라면 언제 우리가 학부모들의 가슴 아픈 사연을 직접 논의할 수 있겠는가”라며 논란에 기름을 붓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외국어고 폐지 논란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가 고교 교육의 다양성을 표방함에도 불구, 박 부총리는 외국어고(외고) 폐지 가능성을 못 박았다. 그는 지난달 29일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을 목표로 하는 특수목적고는 달라져야 한다”며 “외고를 일반 교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당시 업무보고에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 검토에 대한 설명만 있었을 뿐 외고 폐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연말까지 고교체제 개편방안을 마련, 자사고·외고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박 부총리가 업무보고를 앞둔 사전브리핑에서 돌출 발언을 한 셈이다.

이날 박 부총리의 사퇴는 사실상 경질로 해석된다. 박 부총리의 정책 혼선 발언이 정권에 부담이 됐다는 의미다. 실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70%를 넘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교통방송) 의뢰로 지난 5일과 6일 양일간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7.5%, 부정평가는 70.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주보다 긍정평가(28.9%)는 1.4%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68.5%)는 1.6%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박 부총리는 초등취학연령 5세 하향이라는 탁상행정, 고집불통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더 이상 버티기로 일관하지 말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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