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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 나섰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고발장 관련
與, 검찰 개입해 고발사주했다 의혹 제기
박범계 역시 거들며 대검 감찰부 전날 진상조사 돌입
  • 등록 2021-10-27 오후 6:14:43

    수정 2021-10-27 오후 6:14:43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월성 원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선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전날 법무부로부터 월성 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라는 공문과 함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 10월 22일 대전지검에 접수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 고발장과 관련된 것이다. 해당 고발장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검찰이 개입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주요 골자로, 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됐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월성 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꺼내들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20일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 부당평가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이틀 뒤인 22일 대검에 관련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

문제는 같은 날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고발할 당시 국감 중이었는데 이틀 만에 고발장을 작성할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또 다른 고발 사주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힘을 보탰다. 박 장관은 대전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된 다음날 감사원 자료를 대전지검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대전지검을 딱 찍어서 즉시 수사를 시키려는 인위적 행위가 있었다고 본다”며 진상조사 또는 감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월 이미 원자력정책연대가 월성 원전과 관련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은 상태였는데, 대검이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전지검에 감사원 자료를 보낸 것이 석연치 않다는 취지다.

대검은 이에 따라 이번 자료를 토대로 당시 대전지검이 고발장을 접수한 경위와 함께 대검이 감사원 자료를 대전지검에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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