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실손보험청구 간소화, 이번엔 꼭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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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실손보험은 지난 3월 기준 우리 국민 3900만명(중복 제외)이 가입돼 있는 제2의 건강보험이다. 병원비나 약값이 점점 비싸지니 크게 아픈 곳이 없어도 실손보험 하나는 가입해 놓고 있다.

그러나 병원을 다녀왔지만 실손의료 보험비를 청구하지 못한 적이 한두번은 있을 것이다. 병원비가 소액이라서, 혹은 깜빡해서 등 이유는 저마다 다양하다. 가장 큰 이유는 보험금 신청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실손보험을 청구하려면 진단서와 영수증 등 서류를 보험설계사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팩스, 우편 등을 이용해야 한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단서를 찍어 보내는 경우도 늘고 있지만 노인 등 스마트폰 이용이 불편한 사람들에겐 쉽지 않다.

실손보험 청구를 전산화로 하는 방안이 정부와 국회, 보험업계 등에서 재차 논의되고 있다. 보험가입자가 병원이나 약국 등에서 신청할 경우, 병원이 중계기관으로 진단서와 영수증 등을 보내고 중개기관이 보험사에 이를 전송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의 편의는 물론 사진을 찍든, 팩스를 보내든 어떤 방식으로든 출력해야만 했던 종이 낭비도 덜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만 내고 있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보험사의 계약일 뿐, 의료기관은 당사자가 아닌데 추가적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계기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진단서 등의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 정부가 비급여 가격통제에 나설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국회는 중계기관에 데이터를 쌓지 못하게 하고 보험업계는 발생할 수 있는 비용부담을 지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데 법안을 강행해선 안된다고만 반대만 되풀이 중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2009년부터 논의된 이슈다. 12년째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 사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은 커지고 보험가입자로서의 권리는 새나가고 있다. 의료계가 제기한 부작용 발생 소지를 줄이면서 국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찾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