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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바이든의 '전략적 무관심' 대북전략 주시해야"

[한미 정상회담이 남긴 과제- 석학인터뷰]③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 연구소장
"대북정책, 국제사회 전환 큰 틀서 봐야"
"북한 코로나 심각…미사일 도발 변수"
  • 등록 2022-05-23 오후 9:00:01

    수정 2022-05-23 오후 9:00:01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국 순방 중인 2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낼 메시지가 있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헬로”(Hello)라고 간단히 답한 뒤 “이상입니다”(period)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짧은 대답은 미국의 제안에 북한이 응답할 차례라는 뜻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말 새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한 이후 북한을 향해 조건 없는 대화를 주문해 왔지만, 1년 넘게 북한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을 향해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할 것”이라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감감무소식인 상태다.

22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한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사회학과 교수)은 이런 바이든식(式) 대북 화법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전략적 인내’라고 했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전략적 무관심’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버락 오마바 전 대통령은 로버트 킹 전 대북인권특사를 임명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까지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에 관심 자체가 없고, 대북정책이 대(對)중국 전략의 일환이라는 게 신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관심이 작다 보니) 한국의 대북 문제는 어렵다”며 “이 역시 (자유주의와 권위주의간 가치연대라는) 국제사회 전환점의 큰 틀 속에서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을 주시하면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신 소장은 아울러 북한의 코로나19 확산을 추후 변수로 꼽았다. 그는 “북한은 백신 접종이 안 돼 있고 의료시설이 취약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고 한다”며 “북한이 이번 순방 기간 중에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그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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