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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날 열린 미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방침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데 대한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이에 대해선 (우리) 동맹인 미국도 명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이 우리 측에 지지 의사 표명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를 묻자 “전반적 지역 정서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다”고 답했다.
반격능력이란 공격 조짐이 있을 때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기지 등을 선제 타격해 무력화시키는 ‘적기지 공격능력’을 뜻한다. 그러나 이는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위배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전쟁 포기, 전력(戰力) 비보유, 교전권 불인정 등 평화헌법(헌법 9조)을 일본이 포기하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외교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계획을 지지한 것에 대해선 “안보리 개혁의 방향은 민주성, 책임성, 대표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리나라는 ‘합의를 위한 단결’(UfC:Uniting for Consensus) 참여국으로 현 상임이사국 체제 유지를 지지하고, 대신 비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