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본회의 상정, '이태원 국조보고서' 野 단독 처리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개점휴업’ 비판을 받아 온 1월 임시국회가 30일 처음이자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국민의힘의 퇴장 속 야권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재석 의원 165인 중 찬성 157인, 반대 6인, 무효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사진=뉴스1)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해 10월 19일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의결했으나 60일이 넘도록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28일 농해수위는 재적위원 5분의 3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동 법률안을 논의하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당국이 쌀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를 주저하며 쌀값 폭락을 장기간 방치해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쌀 소비가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의사결정은 민주당의 포퓰리즘이 아닌 윤석열 정부의 합리적 사고에 근거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총 165명 중 157명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결됐지만 최종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본회의 안건 상정 절차가 남아 있다. 김 의장은 “농해수위를 중심으로 무엇이 농민을 위하는 것인지 심사숙고해서 여야가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당연히 본회의 상정 절차를 강력히 요구하고 실제로 관철해나갈 것”이라며 “우리가 합당하게 설득될만한 대안이나 수정안 제시가 없다면 우리로서는 부득이 현재 올라온 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보고서 채택의 건에서는 이날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쟁점이 됐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통해 “이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통해 미처 밝히지 못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 조사기구의 설치와 범정부적인 재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국회 차원의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법리에도 맞지 않는 위증죄 고발을 강행하는 이유는 어떻게든 대통령실과 정부 인사를 위증죄로 고발함으로써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보고서 채택의 건 역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나간 상황에서 찬성 158인으로 가결됐다.

한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입법을 위해 설치를 위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기안 연장은 총 244인 중 찬성 211인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에 오는 31일 활동 종료 예정이던 사개특위는 오는 5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해 활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