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노조정책연대 “교육부 대학정책, 통제만 있고 지원은 없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16개 대학노조가 참여하는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가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 모든 대학은 2009년 이후 지속된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고 있다”며 “2020년 OECD 교육지표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부문 중 정부재원 비율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0%에 미치지 못 한다”고 했다.

국내 대학에서 사립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중 상당부분은 사립대에 지원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연대는 “고등교육을 사립대에 의존하면서도 재정 지원은 미약해 대학생들은 높은 등록금 부담을 지게 됐다”며 “사립대들은 국가를 대신해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만 교육 투자에 필요한 예산은 지원받지 못하면서 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비난만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이들은 “교육부는 예견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 미충원 사태를 겪고 나서야 부실대학 폐교 및 정원감축이란 정책만 나열하고 있다”며 “정원감축에 따른 재정악화로 그나마 경쟁력 있는 대학들조차 교육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것이며 이는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재양성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방대 위기에 대해서도 “지방대들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영향은 무시하고 단순히 폐교라는 손쉬운 정책만 가져간다면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도 요구했다. 정책연대는 “지난 10여 년간 교육계 각층에서 요구해 온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은 사회적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현실화되지 못했다”며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대학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인재 양성을 위한 실질적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내국세의 약 20%를 걷어 초중고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대학에도 내국세의 일정부분을 교부금 형태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자율을 가장한 통제와 폐교만을 제시하는 교육부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사립대 재정 파탄과 교육 부실화에 대한 정부 책임, 고등교육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대학노동조합정책연대에는 건국대·경희대·광운대·국민대·단국대·동국대·서울대·성균관대·성신여대·숙명여대·울산대·인하대·중앙대·한국산업기술대·한양대·홍익대 등 16개 대학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