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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3년도 금융위 업무보고’에 이같은 배당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주친화적인 배당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자본시장 이슈는 중요하고 정치적 성격은 별로 없어서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다음 달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구체적인 배당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한국을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해외와 다른 이같은 배당 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작년 11월 기준 26.9%로 전 세계 평균(35.7%)에 미달했다.
금융위는 이같은 현행 제도를 ‘선(先) 배당금 결정, 후(後) 주주 확정’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배당금을 먼저 정하고 배당 주주를 확정하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개편되면 배당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상장사는 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배당금을 늘릴 수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글로벌 배당주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 배당주에 대한 투자를 ‘깜깜이 투자’라고 평가 절하한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배당투자 활성화가 기업의 배당 확대로 이어져 배당수익 목적의 장기투자가 확대되는 우리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