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수술실 CCTV 설치'…권익위 설문 발표 미룬 까닭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초 17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수술실 CCTV 설치’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첫 설문 결과 역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댓글로 첨부된 의견이 많아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발표 시기를 미루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2주에 걸쳐 권익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정책참여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와 야간·온라인 로스쿨 신설, 성범죄 기사 등에 대한 댓글 제한 등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객관식 질문 문항은 딱 하나, ‘최근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였다. 이외 추가적인 의견은 댓글을 통해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했다.

1만 395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측 의견이 압도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893건이 달린 댓글에도 수술실 CCTV 설치가 대리수술을 막고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 알권리,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찬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반면 수술실 CCTV 설치가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이 같은 결과가 발표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찬성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관련 법에 대해 신중론을 내세우자, 여당은 이 대표 등 야당이 엘리트 기득권을 대변하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그 선봉장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술실 CCTV 설치가 의사 고유의 권한 침해인 것처럼 침소봉대하며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특권의식에 불과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이 대표와 홍준표 의원, 의료업계 등은 이 법이 의사들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키고 더 나아가 가뜩이나 부족한 외과의사 부족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법안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해당 설문내용이 언제쯤 발표될 것이라는 질문에 “설문조사는 세 개 문항을 종합적으로 진행했으나, 결과는 각각 발표될 것”이라며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