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정치중립 위해 사건 피할 수 없어…방식·결론이 더 중요"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재차 약속했다. 최근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수사에 돌입하면서 불거진 정치적 논란 진화에 나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사진=연합뉴스)

김 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 하에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은 모두 다 피하고 그 외의 사건들로만 수사하기도 어렵고 그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못 박으면서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 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결론을 내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그간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지탄을 받았던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면서,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에 거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는 기존 수사기관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답습하지 말고 이러한 법과 원칙을 잘 준수하면서 공정하게 수사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수사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수사를 한 끝에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공소제기를 하고 인정되기 어려우면 떳떳하게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국민 앞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히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라며 “그 과정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이나 인격권 등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피의사실의 공표나 공무상 비밀의 누설 등이 없도록 최대한 유의하는 수사가 올바른 수사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즉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등을 포함한 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에 일침을 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처장은 공수처 출범 이후 논란을 빚었던 이 고검장 ‘황제 면담’ 등 공정성 논란에 대해 “공정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좀 더 신중하게, 무겁게 일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밝히기도 했다.

이어 김 처장은 “공수처가 단지 검찰청 하나 더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사기관과는 다른 수사기관, 법과 원칙, 수사의 기본에 충실한 수사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열망을 잘 알고 있다. 반면 공수처를 둘러싸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과 우려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공평무사하고 엄정한 사건처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김 처장은 “공수처는 이제 검사와 수사관 추가 선발과정을 진행하는 아직도 구성 중인 수사기관이다. 조금 인내심을 가지시고 매섭지만 따뜻한 눈으로 공수처를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조만간 검사 선발이 다시 진행되는데 유능한 법조인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전·현직 검사들을 비롯해 수사역량이 있는 분들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