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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를 대응할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벽대책단’을 설치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당선인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제기한 ‘술판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인원은 총 13명, 단장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당선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균택 광주 광산구갑 당선자가 간사”라면서 “사건조작 진상조사팀장은 주철현 의원, 특검 탄핵 추진팀장은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제도 개선 팀장에는 김승원 현 법률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외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동아·김현정·노종면·양부남·이건태·이성윤·한민수 당선인이 위촉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번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꾸려지게 됐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이 같은 진술에 수원지검은 다음날(5일)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경계하여 지킴)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후 재반박과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與김용태 “김재섭과 초·재선 모임 추진, 비윤계 세력화 아냐”
  • 與김용태 “김재섭과 초·재선 모임 추진, 비윤계 세력화 아냐”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김용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가평 국회의원 당선인은 19일 같은 당 김재섭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추진하는 초·재선 모임이 비윤(非윤석열)계 세력화가 아니냐는 시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당에 친윤(親윤석열)이나 비윤은 없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김 당선인은 이날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국민께 선택받지 못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파 등으로 나누는 것과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2024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윤상현(오른쪽) 국민의힘 의원과 김용태 당선인이 세미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민의힘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험지’에서 살아 돌아온 30대 김재섭 당선인과 함께 초·재선 의원 모임을 추진 중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윤계가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김용태 당선인은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며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영역별로 공부하고, 민원이 있는 분야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공부해 국정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총선 참패 원인에 대해 “국민께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해 주셨던 배경에는 공정함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난 2년의 과정에서 국민께서 처음 윤석열 정부를 뽑았을 때의 공정함에 대한 생각과 지금이 좀 괴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김 당선인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데, 법치를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만 다음 선거에서 여당이 말하는 정책, 민생에 대해 국민께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부연했다.김 당선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번 총선에서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을 내세운 데 대해 “여당은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이고 물가를 안정되게 할 책임이 있는 정당”이라며 “이번 선거가 정책 중심이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김 당선인은 윤 대통령에게 영수 회담 등 야당 대표와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그는 “윤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만나 소통하는 모습을 국민이 원할 것”이라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야당 대표를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어 얘기를 듣는다면 더 많은 국민께서 바라는 정치 방향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4.19 I 이도영 기자
조정식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퇴…"개혁동력↑"
  • 조정식 등 민주당 정무직 당직자 일괄 사퇴…"개혁동력↑"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21대 국회가 종료까지 6주 가량 남은 가운데 민주당 내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해 개혁 동력을 높이고 신진 인사들에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사진=뉴스1)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등 정무직 당직자들이 사임의 뜻을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당직자들을 대신해 “지난 20개월 동안 총장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대표와 최고위원 지도부, 당직자, 당원 동지 여러분, 언론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사무총장 재임 기간 보람은 무엇보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모시고 총선승리에 일조했다는 점”이라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검찰독재 탄압에 맞서 당을 지켜낸 것도 크다”면서 “지난 2년간 미흡한 게 있었다면 저의 부족 때문이며 앞으로도 언제든 어디서나 당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조 사무총장을 비롯해 정무직 당직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다”면서 화답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크고 많다. 일심단결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고위원회의 후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총선 이후 당을 재정비하고 총선 민심을 듣는 과정에서 개혁 공약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또 신진 인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정무직 당직자를 새로 임명하는 것에 대해 강 대변인은 “대표가 사표를 수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고 후임자 물색 과정도 있을 것”이라면서 “빠르면 오늘 혹은 내일 정도 (다는 아니어도) 몇몇 이름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늦지 않게 후임자를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조국 “4.19 정신 새길 것…민주주의 이기는 독재 없어”
  • 이재명·조국 “4.19 정신 새길 것…민주주의 이기는 독재 없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9 혁명 정신을 기렸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4.19혁명 정신을 기리며 민생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19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심판당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다시 한번 민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총선에 담긴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우리 정치세력 모두가 무겁게 받아안아야 할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또한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힘을 합쳐야 한다. 정부 여당의 전향적 국정 기조전환과 정치복원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대표도 이날 SNS에 “4.19혁명은 독재 정권과 결연히 싸워 종식시킨 자랑스러운 역사”라며 “조국혁신당은 헌법이 보장하는 저항권의 숭고한 뜻을 받들겠다. 이 땅에 독재로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일을 반드시 막겠다. 독재는 민주를 이길 수 없다. 독재는 종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2024.04.19 I 김형일 기자
이재명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與에 촉구
  • 이재명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與에 촉구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등 민생살리기에 적극 나서달라고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전향적으로 말씀해준 것에 환영한다”면서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회복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 대표는 최근 물가 상승과 환율 불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면서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이런 어려운 서민의 삶을 좀더 세밀하게 챙기겠다고 하신 만큼,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은 물론 채상병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에 정부·여당의 동참을 주문했다. 그는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4.04.1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4·19 혁명, 민심 두려워않는 권력 심판당해…與 반성하길"
  • 이재명 "4·19 혁명, 민심 두려워않는 권력 심판당해…與 반성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4.19혁명 64주년을 맞아 “64년 전 오늘, 국민은 피와 땀으로 오만한 정권을 주저 앉히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든 권력은 결국 심판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이번 4·10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쇄신 요구에 내몰린 정부·여당의 상황이 반영된 표현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총선에 담긴 준엄한 민심의 명령을 우리 정치세력 모두가 무겁게 받아 안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불통과 오만의 정치를 반성하고 민생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우리 민주당도 국민의 호통 앞에 기민하게 반응하고 주권자를 두려워 할 줄 아는 ‘일하는 야당’이 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그는 “정부·여당의 전향적 국정 기조 전환을, 정치복원을 위한 실질적 변화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힘을 합치자”고 당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찾아 제64주년 4·19 혁명 기념식에 참석한다.
2024.04.19 I 이수빈 기자
4·19혁명 기념식 찾는 이재명…총선 패배 요인 살피는 윤재옥
  • 4·19혁명 기념식 찾는 이재명…총선 패배 요인 살피는 윤재옥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19일) 4·19혁명 기념일을 맞아 기념식에 참석한다. 같은 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4·10 총선 낙선자 간담회를 진행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한 뒤,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리는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오후 서울 종로구민회관 창신아트홀에서 열리는 ‘제34주년 주택관리사의날 기념식’에 참석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를 진행한다.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도 동석하는 이번 간담회에서 4·10 총선 낙선자 등 원외 인사들과 한자리에 모여 선거 패배 요인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배 직무대행은 전날 제22대 국회 초선 당선인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권한대행을 포함해 당직자들을 모시고 자유 토론을 심도 있게 할 것”이라며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듣기도 하고, 반성도 하는 자리를 연다”고 말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19 I 김범준 기자
  • [양승득 칼럼]대통령을 혼낸 또 하나의 민의
  • 4·10 총선의 여당 참패 원인을 놓고 많은 해석과 평가, 뒷얘기가 한여름의 소나기처럼 쏟아졌지만 기자의 눈길을 잡아끈 결정적 대목은 인천 서구갑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상수 변호사의 고백에 있었다. 정치권 속사정에 밝지 못한 기자에게 그의 이름은 생소했다. 그가 지난 1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1호 영입 인재라는 사실도 몰랐다. 민주당과 진보 정당 지지세가 강한 서민 거주 지역에서 태어난 흙수저 출신이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제도권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고, 그 사다리를 미래 세대에도 물려줘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는 소신에 공감이 갔을 뿐이었다. 하지만 충격을 느끼게 한 대목은 다음부터였다.“자수성가한 여당 후보 대신 부동산 투기·성 상납 막말을 한 야당 후보들까지 국회로 보내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의 선택 앞에서 뉴 노멀의 시대가 완전히 시작됐음을 체감한다”“ 유권자들이 현금성 복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보상이 따른다는 걸 믿지 않았다. 끊어진 사다리를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에 보수의 미래가 달려 있다” “보편 복지와 현금성 복지를 바라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고 민주당은 25만원 준다는데 국민의힘은 자기들끼리 해먹느라 돈 안 주느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포퓰리즘이 사회 깊숙이 퍼져 있는 걸 느꼈다. 앞으로는 보수 역시 선거에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국민의힘이 세상 민심 바뀐 것을 몰라도 한참 몰랐다는 직격탄식 고백이었다. 여당 후보들이 무참하게 쓰러진 지역의 현장 분위기를 초리얼하게 담아낸 생생리포트라 해도 틀릴 것 없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총선 민심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한데 이어 국민의힘이 풍비박산난 당 땜질에 나섰다지만 여당 완패의 후유증은 이제 시작이다. 더 큰 충격과 먹구름이 정부·여당을 덮칠 것이다. 정책은 사사건건 발목잡히고 국회는 야당 의원들의 호통과 고성 속에 파묻힐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 망신주기 발언과 막무가내 질의가 난무했던 여의도 의사당은 장관 등 국무위원들에게 ‘정나미 떨어지는 곳’으로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사법리스크 연루 정치인과 범법자 의원들을 겨눴던 검찰의 칼과 법원의 방망이도 주춤거릴 것이다. 기고만장하는 야권 세력 앞에 윤 정부의 남은 3년은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일 뿐이다.많은 전문가들이 승패의 원인을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대통령 심판’ 외에 하나 더 꼽을 수 있는 단서는 ‘뉴노멀 시대’에 있다는 것이 기자의 판단이다. 박 변호사가 현장에서 느끼고 귀와 눈으로 듣고 목격했다는 현실에 공감해서다. 그리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1944년)에서 예고한 세상의 변화를 다시 주목한다. 그는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지만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 싫고, 책임지기 싫은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 달콤하게 등장하는 정치세력이 전체주의자”라고 갈파했다. 개인의 책임보다 사회적 책임을 더 앞세우고 국가의 공적 부조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민이 늘어나는 것을 틈타 전체주의가 독버섯처럼 퍼질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이다.급진 좌파·포퓰리스트와 범법자 정치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 주고 자신에겐 족쇄를 채운 윤 대통령의 잘못은 ‘군주신수’(君舟臣水)의 가르침을 잊은 데 있다. 그러나 전통적 개념의 도덕을 뒤엎을 새로운 룰과 포퓰리즘이 우리 사회를 파고들게 한 실책 또한 작지 않다. “도덕이 밥 먹여주냐, 많이 퍼주는 곳이 더 좋다”는 사고가 만연한 사회로 가는 길에 윤 정부는 왜 속수무책이었나.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이 두고두고 허망해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2024.04.19 I 양승득 기자
“이재명 피습도 일어나는데…” 성인페스티벌, 결국 행사 취소
  • “이재명 피습도 일어나는데…” 성인페스티벌, 결국 행사 취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본 성인영화(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수차례의 개최 무산 끝에 결국 취소됐다.(사진=플레이조커 유튜브 갈무리)18일 주최사인 ‘플레이조커’는 유튜브 채널에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의 행사가 취소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했다,주최측은 “그동안 기다려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린다”며 “이번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 취소됐음을 알린다”고 전했다.그동안 행사 강행 의지를 밝혀왔던 주최측이 돌연 취소 공지를 띄운 이유는 출연 배우들의 신변 보호 문제 때문이다. 주최측은 “일본 여배우 소속사 측은 KXF 행사로 인해 각 지자체가 떠들썩하고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여성단체의 반발이 극에 달한 이 상황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여배우의 신변이 보호될 수 있냐는 입장”이라며 “일본 소속사 측은 ‘신림역 칼부림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있냐고 물었다”고 전했다.이어 “KXF 행사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경호 인력 49명과 보조 인력 27명을 채용했다고 전달했지만 경호원이 감싸고 있는 상황에서조차 ‘이재명 피습 사건’이 일어나는데 신변 보호에 장담할 수 있냐는 일본 소속사 측에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주최측은 강남구청이 ‘장소 대관 계약을 취소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주최측은 “대관업체인 디브릿지는 KXF 행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줬던 부분에서 이런 횡포가 있어 참담함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강남구청측은 성인 페스티벌의 신사동 개최 소식에 해당 행사장을 직접 찾아 대관 계약 취소 입장을 들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성인 페스티벌은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 처음 열린 이후 두번째 행사를 개최하려다 각종 반발에 부딪혔다. 당초 경기 수원시의 한 전시장에서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무산됐고, 경기 파주시로 장소를 옮겼다가 파주시장이 나서 반대하면서 또 무산됐다. 이후 서울 한강공원 내 선상 주점으로 행사장을 바꿨지만 서울시가 선상 주점 임대 승인 취소, 전기 공급 중단 등 강경 조치를 예고해 또 대관이 취소됐다.결국 주최 측은 행사 장소를 공개하지 않고 강남 압구정동 일대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겠다고 공지했지만 최종적으로 취소됐다.
2024.04.18 I 김혜선 기자
총선 끝나자 마자 독주하는 巨野…"양보는 없다"
  • 총선 끝나자 마자 독주하는 巨野…"양보는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김범준 기자] 4·10 총선이 끝난 지 열흘도 안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2대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를 독점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공공연하게 내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18일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법안인 양곡관리법을 재발의해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항의의 뜻으로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자법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 법은 지난해 12월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60일 넘게 계류하고 있었다.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또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주요 상임위를 독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최우선 대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다. 법사위원장은 국회 내 상호 견제와 협치의 의미로 제2당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국회의장을 1당이 가져가면 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맡는 식이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각 상임위에서 여러 법안에 직회부 절차를 거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맡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22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는다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관례를 깨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겠다는 선언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지금 (여당 법사위원장이) 보이는 것은 일방통행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염려해서 민주당도 22대에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18개 상임위원장 전원을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핵심 측근인 정성호 의원은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려면 국회 다수당이 (국회를) 책임지고 역할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총선 직후 민주당 독주 양상에 정치 전문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한국정당학회장)는 “민주주의가 실패하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제도적 인내’(forbearance)가 없다는 것”이라며 “상대방에게 서로 공간을 주면서 공존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8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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