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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세금으로 불 끄는 쌀 과잉 대란...근본 해결책 고민 없나
  • 쌀 과잉생산에 따른 쌀값 폭락에 농심의 분노가 커지자 정부와 정치권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그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 톤의 쌀을 사들여 시장에서 격리한다는 쌀값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올해 투입되는 매입 비용만도 2조 9000억원에 이른다. 야당은 앞서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정부가 쌀의 시장격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근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 원대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만 4000원대에 비해 25%가량 폭락했다. 이에 일부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논을 갈아엎기까지 했다. 쌀 생산은 작황에 따른 조절이 쉽지 않아 만성적 과잉공급이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가 시장 불균형을 심화하고 있다. 쌀 소비량은 2005년 1인당 80.7kg에서 2021년 56.9kg로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쌀은 식량 안보와 직결된 국가적 전략 품목이다. 쌀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수급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외면한 채 농민들이 다 지게 놔둘 수는 없다.그렇다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생산량이 수요량을 3% 이상 초과하거나 값이 전년보다 5% 이상 떨어지면 과잉생산 쌀 전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럴 경우 과잉생산 구조는 더욱 고착화할 우려가 크다. 중장기적으로 쌀 생산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수급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생산자인 농민들을 위해서나 바람직한데 이런 구조조정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남아도는 쌀의 시장격리는 미봉책이고 의무매입 추진은 영합이다. 정부와 여·야당은 모두 쌀 수급 구조조정이라는 근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싸우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작목 전환 지원, 생산 효율성 제고,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 촉진을 위한 관련 산업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잊지 말기 바란다.
2022.09.27 I 양승득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국립대·분교만 쏠림 지방대, 합쳐야 산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국립대·분교만 쏠림 지방대, 합쳐야 산다 -대우조선해양, 21년 만에 한화에 팔린다-‘블랙 먼데이’… 환율 1430원 뚫고 시총 71조 증발 -[사설]이중과세로 묶인 해외 유보 900억弗, 방치만 할 건가-[사설]세금으로 불 끄는 쌀 과잉 대란… 근본 해결책 고민 없나◇일간스포츠 창간 53주년 사진전 ‘스포츠, 함께울고 함께웃다’ -스포츠 반세기 역사, 벅찬 감동 다시 한번-사진만 봐도 언제인지 딱 알죠, 영광의 순간 이제 후배들 차례◇금융시장 덮친 블랙먼데이 공포 -52주 신저가 1361개 쏟아진 증시… “코스피 1920선까지 꺼질 수도”-위안·엔화 모두 폭락… 급한 불 끄기 나선 中·日-英 파운드화 장중 5% 뚝… 이러다 ‘1달러=1파운드’ 갈라◇블랙먼데이 금융시장 패닉-美 긴축에 유럽통화 위기설까지… “달러당 1500원대 상승여력 충분” -“달러당 150엔 깨지면 외환위기 올 수도” -이창용 “美 연준과 통화스와프 관련 정보 교환”◇대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10년 -‘실무 중심’ 한기대·‘투자 늘린’ 창신대 취업도 잘돼… 명문대 안 부럽다 -“장학금 100만원에 노트북 무료로 드려요”-비수도권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 없애달라”◇새 주인 찾은 대우조선 -김승연의 ‘방산 드림’ 화룡점정… 한화, 육해공 통합방산기업 도약한다 -한화 2조 유증 참여, 대우조선 지분 49.3%로 경영권 확보 -매각가, 공적자금 투입액의 3분의 1도 안돼… ‘헐값 매각’ 논란 불가피 -공공기관 자산매각 신호탄 HMM 이어 KAI도 내놓나◇종합-OECD, 韓 올해 물가상승률 4.8→5.2% 상향… “고물가에 경기회복 지연” -10대 그룹 만난 이창양 “대기업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알아서 징계 수위 정하라는 감사원… 대상자 78% ‘부지정’ -반년 만에 시총 32조 사라져, 반토막 난 韓 가상자산 시장 ◇경제·금융-3高에 허리 휘는 서민들, 3세대 실손보험도 오르나 -점포 줄어드는데… 단축영업까지 하는 은행들 -자율규제vs법제화… 온플법 충돌 예고 -KB국민·BNK부산은행, 부산에 공동점포 열어◇정치 -尹 대통령, 비속어 논란 강경대응… 野 “적반하장·독재자” 맹비난 -野, 김건희 증인 채택 요구에… 與, 김혜경으로 ‘맞대응’ -“우리가 남북대화에 매달리는 인상 주면… 北 또 오판할 것” -與 혁신위, 이준석표 ‘PPAT’ 확대키로 ◇글로벌 -‘여자 무솔리니’ 멜로니 伊 총리로… 전쟁·경제난에 유럽 ‘극우 돌풍’ -논란의 아베 국장… G7 정상 불참에 조문외교도 ‘위기’-올해 IMF 구제금융 ‘역대 최고’-“월가 은행들 대만 위협에 中사업 비상대책 고심” -“인텔, 이탈리아에 6조원 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산업 -반도체난 엎친데 ‘포철 중단·美 IRA’ 덮쳐… 국내 완성차 ‘위기감’ 고조 -삼성전자 “美 IT 인재 찾습니다” -SK이노, 울산에 ‘행복의 숲’ 조성… 산불 피해 지역에 18만그루 식재 -모바일 로봇이 부품 나르고 협동로봇이 조립 “10명이 할 일, 2명이면 OK”-‘3중고’에도… 석유화학, 신사업 투자 확대 ◇제약·바이오 -덴티스, 경쟁사보다 30% 싼 ‘투명교정’ 앞세워 고성장 시동 -램시마SC 유럽서 호평 “효능·편의성 다 갖췄다”-바이오기업 ‘쪼개기 상장’에 경고음 -주인 바뀐 랩지노믹스 “美 진출로 매출 다변화” ◇Science&Future Tech -‘1억 가구 시청’ 오징어게임 대히트 ‘무한 업&다운’ 클라우드 없인 불가능했죠 -“아마존 독주 막아라” 네이버·NHN·KT 이어 카카오도 시장 진출 -기기·장소 제약없이 내 PC 이용… ‘클라우드 데스크톱’ 시장 뜬다◇증권 -무너지는 코스피 대피소 찾으셨나요 -내부회계꽌리제 위반 48건에 과태료 부과 -위기도 전쟁도 이겨냈다… 신재생에너지 ETF ‘쌩쌩’ -새주인 찾은 대우조선해양 13%↑ 자금조달 우려 한화에어로 11%↓-국내주식 소수점거래 시작… “적금처럼 소액투자 확대 기대” ◇부동산-‘1사 1필지·택지 환수’ 등 벌떼입찰 근절 나섰지만… 실효성 의문 여전 -대형건설사 ‘환영’ 중견 ‘도산할라’ 불만 -‘용인 삼성1차’ 리모델링 시공 현대ENG, 첫 단독수주 성공 -부산 최대 재개발 ‘우동3구역’ 현대건설 따내… 공사비 1.3조 -‘대구의 강남’ 수성구 학원가 인접… 동대구역도 가까워 ◇문화 -휘어져도 부러지진 않았다… 늦깎이 작가의 ‘야자수’ -쉴새없이 움직이는 조각 바쁜 우리네 일상 닮았네 ◇삼성전자 스크린 3총사 -보는 TV에서 즐기는 TV로… 삼성과 함께 ‘스크린 에브리웨어’-손흥민 경기 ‘집관’하며 실시간 소통… TV, MZ세대와 친구되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 남발… ‘처벌 위주’ 과도한 기업형벌 완화해야“ -“규제개혁 특위 상설 운영 국회법 개정안 연내 발의”◇피플 -‘블링크’들이 만들어준 영광… 앞으로도 최선 다할 것-효성, 장애아동 가족과 가을맞이 여행 -마지막까지 환자 지킨 고 임세원 교수, 국립서울현충원 안장 -조주완 LG전자 사장, 아프리카 6개국 대사에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당부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英 MRC와 공동연구 협약◇오피니언 -스토킹 범죄 재발 막으려면 -국가교육위, 정치에 휘둘리지 말길 -[e갤러리]권혁 ‘파도를 널어 햇볕에 말리다’ -[기자수첩]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보시스템 감사 ◇전국 -트라이앵글 산업벨트 조성해 각 분야 선도기업 유치할 것 -기업 지재권 표절에 무단배포까지 해봄프로젝트, 민간기업 피해 확산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로 7명 사망… 정지선 현대百 회장 “무거운 책임 통감” 사죄 ◇사회 -NO 마스크… 어색해서 NO, 불안해서 NO -대검 간부들 불러 ‘불한당’ 꺼낸 이원석 검찰총장 -검사들 이탈 줄잇는 공수처, 고발사주·공소유지 어쩌나 -주택 52채 무자본 갭투자로 103억 꿀꺽한 전세사기범 -“지방 이전 대기업에 인프라·稅혜택 줄 것” -경찰, 제2 n번방 유포자 등 2명 구속… 주범 ‘엘’ 추적중
2022.09.26 I 권효중 기자
과방위 국감, 야당 혼자하나…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두고 갈등 격화
  • 과방위 국감, 야당 혼자하나…바이든? 날리면? MBC 보도 두고 갈등 격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월 4일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개막하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야당 단독 국감이 진행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방송 이슈 때문이다. ICT 업계는 과방위가 파행돼 경기 침체 속 ICT 산업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마저 처리가 미뤄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정상적으로 국감증인이 채택되려면 국감 1주일 전인 내일(27일)까지는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 26일 과방위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뉴욕 순방 중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비속어 논란’과 관련, 국내 언론 중 이를 처음 보도한 MBC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허위조작방송이라는 국힘국민의힘 과방위 의원(박성중,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하영제, 홍석준 의원)들은 “MBC는 윤 대통령의 예산을 ‘날리면’이라는 발언을 ‘바이든’이라고 악의적으로 자막을 처리했다. 심각한 조작방송“이라며 ”MBC는 미국 백악관에 메일까지 보내면서 한미 관계를 이간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백악관이 이메일 답변에서 ‘핫마이크에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한미 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고 답했지만, MBC는 ‘한미관계는 여전히 강력하다’는 아주 중요한 미국의 입장을 생략한 채 방송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MBC에 사과 방송 실시와 박성제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번 허위 보도에 대해 MBC의 박성제 사장과 해당 기자, 보도본부장 등 모든 관련자에게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과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성명서는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을 훼손하는 것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이와 관련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언급한 뒤 이뤄진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민주당국힘이 MBC의 해당 보도를 조작 방송이라고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의원(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조승래 의원)들은 즉각 반박성명을 냈다. “대통령 욕설 파문을 MBC 압박으로 물타기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의 횡설수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은 “욕설을 내뱉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인가, 풀 기자단이 영상으로 찍은 사실을 보도한 방송사가 문제인가”라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해명하면 헤프닝으로 끝났을 일이었다”고 밝혔다.이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는 거짓 변명으로 국민의 귀를 어지럽히더니, 가장 먼저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를 근거 없이 옥죄고 있다”면서 “15시간이나 지나 노심초사해 국민 앞에 내놓은 결론이 ‘날리면’이라는 건 실소 터지는 해명”이라고 날을 세웠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욕설을 방송 장악으로 물타기 하려 하고 있다”며 “기다렸다는 듯 기자회견을 하고 MBC 항의방문을 하겠다고 한다.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으로 부족해 해당 기자까지 고발하겠다고 한다. 아무리 ‘날리면’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방송사를 압박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09.26 I 김현아 기자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한서희, 1심 판결 불복…항소
  •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한서희, 1심 판결 불복…항소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마약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진 걸그룹 연습생 출신 한서희(27)씨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서희 (사진=한서희 SNS)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씨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당일이었던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한서희씨에게 징역 6월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형을 구형했다.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는 당시 마약 투약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으로,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1심 재판부는 “한씨와 변호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고, 소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통상 짧으면 2~3일, 길면 7~10일 사이에 배설돼 나오는 마약 물질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시 한씨의 소변 채취 시점은 체포된 이후로부터 만 8일이 경과돼 투약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한씨의 모발과 범행 현장에서 압수된 주사기 등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과 한씨의 혈흔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2016년부터 대마초 등 마약 범행을 반복해왔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알려진 것만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그는 빅뱅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다. 2017년 9월 한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지난해 3월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같은 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2.09.26 I 권효중 기자
野, `쌀값 안정화` 강행 처리 시도에…與 안조위 회부로 제동 시도
  • 野, `쌀값 안정화` 강행 처리 시도에…與 안조위 회부로 제동 시도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쌀 초과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 추진에 국민의힘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되어있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농해수위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이날 예정보다 두 시간 가량 늦게 열린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야는 합의되지 않았고 이견이 많은 가운에 일방적으로 위원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려 했다”며 “이견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하고 반대 의견을 담아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본 안건을 심의해 줄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은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른 안조위 회부 요청이 있었으므로 안건을 안조위로 회부하겠다. 각 당에 안조위원 추천 명단을 제출해달라”며 정회를 선포했다.안건조정위는 다수당의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여야 동수로 위원회를 구성해 법안을 숙의·심의하도록 한 제도다. 국회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는 의원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민주당)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을 같은 수로 구성한다. 여야 동수인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으로 구성된다.다만 무소속 의원이 있을 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 1명으로 이뤄진다.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안건조정위가 받아들여지면 최장 90일까지 법안 통과를 늦출 수 있다.앞서 여야는 이날 오후 3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양곡관리법’ 안건 상정을 두고 대립각을 이루면서 한 시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민주당은 지난 15일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날치기’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지난 20일 개정안을 상임위에 상정하려고 시도했지만 전날 발표된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을 살펴본 뒤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여당은 전날 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쌀 45만톤(t)을 추가 격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추가 조처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실질적 ‘쌀값 안정화’를 위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날까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안건조정위가 국민의힘에게 ‘시간 끌기’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결국 민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의 안조위 회부 결정은 큰 실효를 보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무소속 1명에 해당하는 몫으로 민주당 출신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기에 사실상 민주당의 `강행`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재적의원 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해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간사는 전체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계속 강행 처리를 해서 법사위까지 60일 계류 기간을 지나서 본회의에서 단독 강행 처리를 한다면 저희로서는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행사를 권유할 수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2022.09.26 I 이상원 기자
김건희 증인 채택 요구에 김혜경 '맞불'…與野, 국감 앞두고 '신경전'
  • 김건희 증인 채택 요구에 김혜경 '맞불'…與野, 국감 앞두고 '신경전'
  • [이데일리 김기덕 배진솔 이상원 기자]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열리는 국정감사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전운이 감지되고 있다. 공격수로 나선 야당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측근들을 국감장에 세워 주가 조작 의혹, 학력 위조 등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여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중 논란이 된 비속어를 최초 보도한 MBC 전·현직 사장을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을 시도하는 등 맞불 작전에 나섰다. 다만 여야가 무리한 증인 채택을 고집하면서 극한 대립을 이어갈 경우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제공)26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국감을 앞두고 여야가 국감 증인 채택을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총 18곳의 국회 상임위위원회 중 교육위원회가 첫 공세의 신호탄을 날렸다. 교육위는 지난 23일 민주당 단독으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 11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는 ‘날치기 통과’라고 즉각 반발했다.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증인을 불러 맞불을 놓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치열한 충돌이 예상되는 상임위는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다. 해당 상임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씨, 건진법사,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고려 중이다. 대통령실 각종 이권 개입 논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집중 파헤쳐 이를 특검으로 연결시킨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날 열린 제3차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일반 증인은 여야 합의가 안 돼 추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했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대장동 개발업체 관련 인사를 증인 리스트에 올려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국방위에서는 전임 정권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등 안보 사건을 검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문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마치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과방기술정보통신위원회도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막판까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댱은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인 윤 대통령의 비속어 보도 논란과 관련해 이를 첫 보도한 MBC를 상대로 최승호 전 사장과 박성제 사장을 증인 신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여당은 이들을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 및 허위방송에 따른 명예훼손과 고발 조치 등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산업계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기업인 망신주기 국감’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기업 총수들은 참여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가 제출한 증인 신청 명단에는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장우 포스코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이름이 올랐지만 결국 경영 실무진급을 부르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에 이재승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장(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윤종하 MBK 파트너스 부회장 등이 오기로 했다. 이외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유찬·전성인 홍익대 교수 등 3명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중이다. 이 중 이 수석연구원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국가부채 발언을 비판했다 고발된 바 있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장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국감은 양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민감한 증인을 불러들인다는 계획이어서 대부분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 여야 간 증인 채택 협의 과정에서 서로 요구 수위를 낮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2022.09.26 I 김기덕 기자
강석훈 산은 회장 "대우조선 '민간 주인찾기'로 국민 손실 최소화"
  • 강석훈 산은 회장 "대우조선 '민간 주인찾기'로 국민 손실 최소화"[일문일답]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산업은행이 26일 대우조선해양 우선인수권자로 한화그룹을 선정한 가운데, 강석훈 산은 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민간 주인찾기’가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산은은 지난 21년간 대우조선해양 대주주로 있었지만 (대우조선해양) 기업 가치는 속절없이 하락했다”며 “(대우조선해양) 손실 최소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 경영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민간 추인찾기’로 정상화하는 게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략적 투자유치 절차 개시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이 무산된 직후 경영컨설팅 진행한 결과 현재 경쟁력 수준과 시장 환경하에선 자력에 의한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며 “대우조선해양 체질 개선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역량 있는 민간 주인 찾기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경영 및 재무 역량이 검증된 국내 대기업 계열에 투자 의향을 타진한 결과 한화그룹이 인수 의향을 표명했다”며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해 한화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되면, 대우조선해양은 2조원 규모의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민간 대주주 등장으로 과감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국내 조선업 질적 성장으로 유도함으로써 한국 조선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다음은 강 회장과의 일문일답.-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최종 인수하면 조선업 ‘빅3’ 체제가 유지되는데, 수주 단가 저하 우려는 없나.△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겠다. 현대중공업과의 합병이 무산됨으로 인해 현대중공업 또는 삼성중공업이 대우조선 인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조선업을 영위하지 않은 제3 투자자가 인수하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두번째로 그동안 저가 수주 논란이 없지 않았고, 일정 부분 대우조선해양이 산은 지원을 받는 형태로 있었다. 저가수주 현상이 발생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한다. 민간 대주주가 경영하면 그러한 수주단가 저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것으로 기대한다.-산은의 공적자금 회수방안은.△언론에서 통상 공적자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저희가 공적자금이라고 하면 예금보험공사와 캠코가 발행한 채권을 기반으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산은이 지원한 건 법적 의미의 공적자금은 아니다. 저희 투자는 1차적으로 신규자금 2조6000억원, 출자전환 1조8000억원, 2차로 한도대출 1조4500억원, 출자전환 3000억원이 있었다. 이를 합하면 신규자금 기준 한도대출까지 합해 4조1000억원 정도다. 그리고 현재 저희 손실은 약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중 현재 대손충당금으로 쌓은 게 1조6000억원이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요주의 여신에서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면 1조6000억원 대부분이 이익으로 환원된다. 대우조선해양이 민간기업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만들어 현재 2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주식 가격이 더 오르면, 투입한 금액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매각가격 2조원의 구체적으로 산출 기준은 뭔가. 이행강제금은 이번에도 있나.△2조원이 계산된 건 증권 발행 공시 규정에 따라 기존 주가에서 10% 할인 가격으로 유상증자로 계산했다. 구체적인 산식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과거 1개월 가중평균 주가 등을 고려했다. 최종 1만5150원을 유상증자 가격으로 확정했다. 이행강제금 조항은 없지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한화 측이 무효화할 수 있는 한두 제안을 했다. 이는 한화 측에서 실사한 후 실제로 우발 채무가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한화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의미에선 상호 의무 준수 규정으로 대체하려 한다.-헐값 매각이라는 비판이 있다. 통매각은 산은이 원하는 기조로 아는데, 한화도 동의했나.△오늘 제가 발표한 건 스토킹호스로 선정한다는 것이다. 이건 한화가 우선협상자가 됐다는 의미고, 일정기간 한화그룹보다 더 좋은 오퍼를 주는 기업을 기다릴 예정이다. 한화 이외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와 계약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조건이 우선협상대상자라는 것이지, 한화가 최종인수대상자는 아니다. 계획대로 진행되면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지난 21년간 산은이 대우조선해양 대주주로 있었지만 기업 가치는 속절없이 하락했다. 지난해 1조7000억원, 올해 상반기 6000억원 손실이 나는 등 어려운 상황이다. 손실 최소화를 위해 과감한 투자, 경영 효율화를 할 수 있는 민간 주인찾기로 정상화하는 게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두번째로 통매각과 분리매각의 경우 한화 측과 처음부터 얘기할 때 통매각을 전제로 했다.-한화 이외에 인수의향을 타진한 곳은 있었나. 김승연 회장과 회동했는지, 만났다면 어떤 의견을 공유했나.△제조업 기업을 경영하는 대부분 그룹에 인수 의사를 타진했다. 우리나라 가능한 대부분 그룹을 다 접촉했다. 김승연 회장과 만남 여부를 밝히는 건 부적절한 거 같다. 다양한 방법으로 한화그룹이 인수 의사와 의지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경영 효율화가 필요할텐데, 구조조정과 관련한 협의는 어느정도 진행됐나.△한화그룹이 인수를 확정하면 다양한 경영 효율화 조치를 취할 것이다. 경영 효율성 강화 주체는 한화그룹일 것이다.-해외 경쟁당국 승인 문제는 없나. MOU 체결 후 거래절차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해외 경쟁당국에서 일반적인 결합심사가 약 10여개국 정도에서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화는 조선 관련 포트폴리오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기업 결합 이슈는 적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스토킹호스 과정 말씀드렸다. 한화가 제시한 조건이 2조 유상증자다. 저희가 앞으로 내일(27일)부터 3주간 LOI(입찰의향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인수의사가 있는 회사가 있다면 접수하고, 그 이후 해당 회사와 한화그룹이 동시에 상세 실사하게 된다. 실사는 4주간 하고 필요시 2주를 추가로 할 수 있다. LOI 접수 회사가 한화보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한화 측에 동일한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느냐 묻고, 나중에 들어온 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한화가 수용하면 (우선인수 협상권은) 한화에 있게 되는 것이다.-거래종결일부터 5년간 금융지원 유지하는데, 그 이유는.△한화그룹이 2조원 신규자금을 투입해 소요자금, 예상 유동성을 확충하더라도 (대우조선해양) 정상화까진 시간이 필요하다. (금융지원이) 대우조선해양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이러한 지원으로 채권회수 가능성, 주식가격 회복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했다.-LOI 모집시 해외기업도 참여 가능한가.△해외기업이 단독으로 주체가 되는 건 어렵다. 대우조선해양이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해외가 주체가 된 인수자엔 자격을 안 주려 한다. 기업 결합 이슈에 의해 현대중공업이나 삼성중공업 경우 두 회사가 입찰하면 종결 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두 회사도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국이 주체가 되고 FI로 외국자금이 들어오는 것은 허용할 예정이다.-한화그룹이 경영권을 가지면 대우조선해양 경영진 교체가 가능할 듯한데, 산은도 관여하나.△이번 투자 유치의 기본 성격을 생각하면, 한화그룹이 책임 있게 경영할 수 있도록 한화그룹 의사를 존중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저희 지분이 28%에 이르게 될 것이어서 사외이사 파견 방안을 검토 중이다.-“경영 효율성 강화 주체는 한화그룹일 것”이라고 했는데, 한화 측이 대규모 노동자 구조조정 시에도 이를 인정할 계획인지.△가정해서 답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일감이 많이 몰려 잇는 상태여서 인위적인 인적 구조조정은 없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또 오늘 한화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단순한 이익 창출 수단을 넘어 투자와 일자리, 수출 확대로 대우조선이 위치한 경남 거제의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조선 기자재와 하청 제작 업체 등 지역 뿌리산업과도 지속 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돼있다. (한화 측이) 이러한 제반요건을 고려해 잘 처리할 거라고 생각한다.-계약은 언제까지 완료할 목표인가.△올해 안에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여러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딜 클로징(거래 종결)을 예상하고 있다.
2022.09.26 I 서대웅 기자
서울우유, '달고나·살롱밀크티' 멸균 가공유로 재출시
  • 서울우유, '달고나·살롱밀크티' 멸균 가공유로 재출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서울우유협동조합은 국산 원유를 활용한 가공유 ‘달고나’와 ‘살롱밀크티’를 멸균 제품으로 새롭게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우유 멸균 가공유 ‘달고나’와 ‘살롱밀크티’ 제품. (사진=서울우유협동조합)서울우유는 달고나와 살롱밀크티 우유를 홈카페 음료 등 레시피 체험의 재미를 선호하는 MZ세대 소비자들의 니즈를 반영하고 온라인 채널 판매에 적합한 멸균 패키지로 재탄생시켰다.달고나와 살롱밀크티는 기존 300㎖ 대용량 카톤 패키지에 담아 한정판으로 선보였던 인기 가공유다. 이번 신제품은 190㎖ 용량의 핸디형 멸균 패키지에 담았다. 멸균 팩은 개봉 전에는 냉장 보관이 필요없고 상온에서도 내용물 품질을 오랜 유통기한으로 유지할 수 있다.서울우유 달고나는 ‘K-밀크’ 인증을 받은 서울우유 1A등급 원유에 진한 달고나 시럽을 듬뿍 넣은 제품이다. 살롱밀크티도 K-밀크 인증을 받은 서울우유 전용 목장의 국산 원유만을 사용하고 얼그레이 홍차와 아쌈 홍차의 황금비율로 진한 밀크티 본연의 맛을 구현했다.새롭게 선보이는 두 제품은 오는 26일 오후 9시 네이버 단독 론칭 쇼핑라이브 방송을 통해 우선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 전국 대형할인점과 백화점, 일반 소매점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이승욱 서울우유협동조합 우유브랜드팀장은 “앞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달고나와 살롱밀크티 맛의 가공유를 온라인 채널 판매 확대에 기반해 홈카페 전용 제품으로 적합한 멸균 팩 형태로 출시했다”면서 “휴대가 간편한 용량과 상온 보관으로 넉넉한 유통기한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2022.09.26 I 김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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