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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24시]한반도 ‘공포의 균형’ 심상찮다
[고유환 통일연구원장] ‘워싱턴 선언’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룬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잠시 정체 국면으로 접어들었던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다시 요동치고 있다. 북한은 한동안 쌀독을 채워놓고 북미 장기전에 대비하기 위해 식량증산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한국의 독자기술로 개발한 위성의 성공적 궤도진입에 자극을 받은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서둘러 발사했지만 2단 추진로켓의 점화실패로 서해바다에 추락했다.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축적한 기술을 적용,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체면을 구긴 북한이 곧 2차 발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결함을 수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북한은 인공위성 발사를 주권국가의 자주적 권리라며 발사장면을 공개했다. 외부세계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체도 불허한다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안보리 회의를 열고 추가제재를 논의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한국은 발 빠르게 북한의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인 ‘김수키’를 독자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향후 언제 어떤 돌발변수가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강 대 강’ 원칙을 세워놓은 북한은 한미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분간 대화를 통한 돌파구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미국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자 핵개발 의지를 누르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뒀고,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지할 수 있는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이는 성과를 얻었다. 그러나 공포의 균형을 넘어 북한 핵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북한이 주장하는 핵에 의한 전쟁억제력 확대와 한미가 주장하는 확장억제력 실행력 강화를 통한 공포의 균형이 평행선을 그릴 경우, 북미 정면대결과 남북관계 단절은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북미·남북 사이에 대화와 접촉이 단절된 가운데 북한의 의도된 도발이든 우발적 사건이든 돌발사태가 일어날 경우 확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조율된 실용적 접근’을 내세우고 북한이 호응하길 기다렸지만, 북한은 미국이 적대관계 해소 등 ‘근본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핵무력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도 서먹해졌다. 지난해 남북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가 한 건도 없을 정도로 남북관계는 완전히 단절됐다. 2020년 6월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고, 지금은 군통신선과 남북통신연락선도 두절됐다. 김여정 부부장이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다”고 말할 정도로 남북관계는 멀어졌다.사정이 이러함에도 대화를 복원할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화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렁에 빠져 한반도 문제가 미국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도 사실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자본주의 세계 경제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북한 중심주의’에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이란 목표를 제시하고 자력갱생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의 세계정세가 신냉전 체계로 전환, 다극화 흐름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신냉전에 편승한 생존전략을 모색하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북한 비핵화 대화를 전제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일본도 북일 국교정상화에 부정적이지 않다. 이에 북미·북일 관계정상화를 매개로 한 북핵 해법을 모색하는 양자 또는 다자대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3.06.05 I 권오석 기자

지적장애 동생 물가에 두고왔더니 익사…살인인가 실수인가?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중증 지적장애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를 먹이고 인적이 드문 물가로 데리고 가 익사하게 한 남성이 살인죄를 면했다. 검찰은 상속재산을 노리고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린 살인 범죄라고 봤지만, 법원은 동생이 스스로 실족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남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5일 대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A 씨는 지난 2017년 부모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중증 지적장애인인 동생 B 씨(38세, 지능지수 41)를 부양했다. 4년간 B 씨를 돌보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A 씨는 B 씨가 성적 이상행동까지 보이자 화가 나 B 씨를 먼 곳에 유기하고 집으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2021년 6월 밤, A 씨는 B 씨에게 콜라를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뒤 경기도 구리시의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수면제를 먹였다. 이 수면제는 술과 함께 먹으면 고도의 의식불명 상태를 유발하는 일명 ‘데이트 강간약’이었다. A 씨는 새벽 1시경 홀로 현장을 빠져나갔고 B 씨는 다음날 오후 익사체로 발견됐다.당초 검찰은 A 씨가 상속재산을 노리고 B 씨를 직접 물에 빠트린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그 근거로 △A 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 △B 씨의 상속재산에 손을 댔다가 사회복지법인에 소송 당해 상당한 금액을 반환할 처지에 있던 점 △B 씨는 3억5300만원 규모의 사망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유일한 상속인이 A 씨라는 점 △동선을 감추고 알리바이를 꾸미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 △B 씨가 약물로 깊은 진정상태에 빠져 스스로 움직였을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1심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물에 빠지는 순간을 담은 CCTV 영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 씨가 B 씨를 물에 빠트렸음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모두 정황사실에 불과하다”며 “B 씨가 어느 시점에 깨어나 실족 등으로 스스로 물에 빠져 사망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사건 현장이 매우 어둡고 울타리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뒤늦게 잠에서 깨어난 B 씨가 졸린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다 실족해 물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가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고, 자신의 혈육을 살해하려는 악성과 잔혹함이 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A 씨가 사건 직전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수건마취, 마취, 기절’ 등 5건을 검색하고 ‘한강공원 의대생 사망사건’ 관련 뉴스 5건을 검색한 증거를 인정하면서도 “그 외에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좀 더 직접적으로 암시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A 씨가 동생이 물에 빠져 사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면서도 위험한 장소에 유기하고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해 ‘살인죄’ 대신 ‘유기치사죄’를 적용하고 징역 30년 대신 10년을 선고했다.A 씨와 검찰 양측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2023.06.05 I 이배운 기자

"과한 정규직 보호, 타다 막은 규제…과감히 없애야 韓 생산성 뛸 것"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미국 굴지의 국제관계 전문지로 꼽히는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최근 한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담은 기고문이 실려 화제를 모았다. 우재준 드폴대 종신교수가 쓴 ‘다가오는 한국의 정체기’(South Korea’s Coming Era of Stagnation)였다.그는 1993년 미국으로 건너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AML) 등에서 이코노미스트로서 명성을 쌓은 재미 석학이다. 이번 기고문은 그가 BAML에서 학교로 돌아와 3년간 작업한 후 지난해 10월 출간한 학술서 ‘다음 위기에 직면한 한국’(Confronting S Korea‘s Next Crisis)의 요약본 격이다. 한국 학계와 관가 등에서도 널리 읽힌 것으로 알려졌다.“2010년께 IMF에 있을 때 한국 공무원들과 얘기하는데, 당시 재정위기에 빠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잘 이겨내며 구조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금융 등 매우 일부였고요. 노동시장 경직성과 이중구조 등은 그대로였어요. 무엇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률은 현저하게 낮아졌습니다. 제 의구심은 한국 경제의 구조가 그대로 있는데, 어떻게 생산성을 올릴 수 있을지 였어요.”이데일리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우 교수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위기의 한국 경제를 짚어 봤다. 우 교수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노동·자본 같은 직접투입 요소를 빼고 기술·경영혁신, 법·제도, 노사관계 등이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은 미국의 37%밖에 안된다”면서도 “바꿔말하면 생산성을 높이면 희망이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 내내 “다시 3% 성장률 경제로 갈 수 있다”며 희망을 말하려는 기색이 역력했다.우재준 미국 드폴대 종신교수(사진 왼쪽)는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통일 비용, 복지 지출 등을 고려하면 100% 이상으로 금방 갈 수 있다”고 했다. (사진=김정남 특파원)◇“낮은 생산성, 아직 희망 있다는 것”-지금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보나.△올해 성장률은 2009년 이후 두 번째로 낮은 1.4%로 예상했다. 그런데 최근 추이를 보면 1.2~1.3%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한국은 제조업 수출 의존도가 높은데, 금융위기 이후 수출이 급감했다. 앞으로 탈세계화 추세가 뚜렷하고 미중 갈등은 지속할 것이다. 중국은 더 이상 수출 특수 지역이 아니다. 이제는 경쟁 관계다. 한국의 외형적인 성장세는 줄어들 것이다.-또 다른 이유가 있나.△생산성의 급격한 감소다.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을 조금 넘는다. 그 주된 이유는 총요소생산성이 미국의 37%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총요소생산성은 한 나라가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기술 진보를 활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다. 성장의 요소는 노동력, 자본, 생산성 등 세 가지인데, 한국은 노동력과 자본 측면에서는 이미 높은 수준이다. 생산성 향상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생산성 향상의 키는 무엇인가.△경제학계에서 과거 20년간 많이 연구한 게 제도와 규제다. 한 나라의 장기 성장세를 제도와 규제를 바꿔서 주도할 수 있다는 게 큰 축이었다. 한국은 각종 조사를 보면 노동시장과 기업 관련 규제가 세계에서 최하위권이다. 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대표적이다. 한국의 제도 분야는 선진국들과 차이가 너무 크다. 제도와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바꾸는 강력한 구조개혁을 하는 동시에 세계 경제가 살아난다면 성장률 3%는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면 2020년대 후반에는 1%대의 저성장 경제로 떨어질 것이다.-노동개혁은 왜 필요한가.△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다. 정규직은 법적으로 해고가 어려운 정책과 영향력이 큰 노동조합 등으로 경직적이다. 그 대신 비정규직은 임금도 적고 해고도 많다. 비정규직이 전체의 38%다. 매우 기형적인 구조다. 이에 대해 많은 노동경제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결과는 정규직 보호가 높을수록 이중구조가 심화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줄이라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식으로 가면 기업들은 해고 비용 부담이 커져 아예 고용을 줄여버린다. 일자리 창출이 안 된다는 뜻이다. 이것은 청년 실업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다. 정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을 위해) 돈을 푸는 것도 한계가 있다. 정규직 보호 문턱을 낮추는 식으로 가야 한다.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해야 한다.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제가 OECD에 근무했을 때 발표한 연구가 있다. 노동시장이 유연한 미국이 유럽과 비교할 때 가장 큰 차이는 시장에 새로 진입한 후 5~7년을 생존한 기업들은 고용을 급격하게 늘린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럽 기업들은 큰 변화가 없다. 유럽은 고용·해고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금 경제가 좋아도 미래 불황기에 대비해 아예 처음부터 고용을 늘리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진다.-노동계 저항이 만만치 않을 텐데.△롤모델이 있다. 독일 하르츠 개혁(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 때인 2002년 당시 시행한 4단계 노동시장 개혁안) 등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노동개혁은 사회안전망 개편과 함께 가야 한다. 실업보험, 재교육 등이다. 한국은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한참 낮다. -생산성 향상은 어느 분야에서 찾아야 할까.△제조업보다 침체된 서비스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OECD 국가들의 서비스업 생산성 평균은 제조업 대비 85% 가량이다. 그런데 한국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역사적으로 제조업에 치우친 불균형 성장의 결과다. 금융, 교육, 의료, 법률 등 모두 마찬가지다. 서비스업은 각 산업이 갖는 고유의 특징이 모두 다르지만, 개혁의 방향은 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타다(TADA)는 택시 사업자들의 반대로 결국 폐업했다.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성공을 어렵게 만든 사례다. 이동통신업계, 신용카드업계 등도 다 비슷하다. -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이 12년째 표류하고 있는데.△그렇다. 기획재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돼 광범위한 규제를 정비하고 경쟁을 제고하는 서비스법 제정은 굉장히 시급하다. 현재 정치 지형을 봤을 때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그것만 기다릴 수는 없으니 분야별로 규제를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 ◇“韓 GDP 대비 나라 빚 100% 곧 넘을 듯” -부채 문제도 한국 경제의 주요 이슈다.△가계부채가 이미 국내총생산(GDP) 대비 106%다. 더 주목할 것은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점이다. 한국의 자산 보유 형태는 70~75%가 부동산이고, 금융 자산은 20% 미만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이런 경향은 더 심하다. 빚은 많은데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자산을 많이 들고 있다 보니, 소비 성향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냉장고, 의류, 여행 등의 지출은 일단 줄이는 식이다. 이것이 급격한 금융위기를 유발할 가능성은 작지만, 장기 저성장으로 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국가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나.△국가부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크라우딩 아웃’(crowding-out effect·정부가 국채를 대량 발행하면 금리가 올라 민간 투자가 줄어드는 현상) 우려 때문이다. 또 부채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험이 늘고, 그 해결을 위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지출을 축소하면 그 자체로 성장세를 떨어뜨리게 된다. -한국 사정은 어떤가.△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50%대다. 제가 IMF에 있을 때 관련 연구를 했는데, 국가부채 비율이 80~90%에서 10%포인트씩 늘면 성장률을 0.2%포인트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왔다. 이후 많은 연구들이 이 수치를 확인해줬다. 국가부채가 그 정도까지 늘지 않으면 성장률은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때 한국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둬야 한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과 만일에 있을 통일 비용에 따른 부채비율 증가다. 최근 국회예산처의 장기 추산을 보면 오는 2040년까지 국가부채 비율이 105%에 이르는 것으로 나왔다. 또 독일을 보면 통일 이후 20년간 매년 GDP 대비 4.5%의 돈이 들었다. 한국은 그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본다. 만약 20년간 그 정도만 쓴다고 가정하고, 모두 국채를 발행해 감당한다면 국가부채 비율은 90%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 한국이 재정을 안전하게 가야 하는 이유는 이런 위험 요인들 때문이다. -재정준칙 논의는 제자리걸음인데.△한국은 부채 수준을 적어도 50~60%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강력한 재정준칙을 도입해 부채 수준을 법적으로 강제해 묶어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채 관리는 힘들 것이다.◇우재준 교수는…△연세대 경제학 학사·석사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하버드대 조교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핀란드 헬싱키정경대 방문교수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이코노미스트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 이코노미스트 △드폴대 종신교수

2023.06.05 I 김정남 기자

‘배달전문’ 커피·떡볶이집 “매출 뚝 떨어져”…사장님들 ‘한숨’
[이데일리 김영은 수습기자] “코로나19 거리두기할 땐 하루 평균 70~80건 들어온 주문이 이젠 40~50건뿐이에요. 음식가격이랑 배달료는 올릴 수밖에 없고 매출은 떨어지는 악순환이죠.”서울 성북구에서 배달전문 떡볶이가게를 4년째 운영 중인 박모(46)씨는 엔데믹 과정 속에서 줄어든 배달 수요와 고물가 부담에 한숨을 내뱉었다. 박씨는 “6개월이면 30만원 쯤 들었던 식용유·소스·떡 등 재료비가 이젠 50만원대”라며 “기본 메뉴 가격을 2만원에서 2만6000원으로 올렸더니 주문이 줄어들고 매출이 30~40% 떨어졌다”고 토로했다.지난 1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에 문을 닫은 한 포장 전문 음식점 인근에 쓰레기가 놓여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지난 1일 점심시간 무렵 찾은 서울 관악구 대학동의 이른바 ‘고시촌’ 상권에도 문을 걸어 잠근 배달전문 음식점이 상당했다. 상가건물 두 곳 중 한 곳 꼴로 아예 영업을 접었거나 장사를 하지 않는 음식점을 찾아볼 수 있었다. 문 닫힌 가게 몇 곳엔 ‘배달·포장 주문하세요’ 같은 홍보 스티커와 ‘임대문의’ 안내문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이 동네에서 커피 배달전문점을 2년째 운영 중인 30대 이모씨는 “올해 들어 재료비 지출이 10~20% 늘었다”며 “재료를 바꾸면 맛도 바뀌니까 일부 메뉴를 단종시켰는데, 옆집 사장은 유통기한이 짧은 샌드위치 메뉴를 아예 없앴더라”고 했다. 이씨는 “원자재값도 오른 마당에 가격낮은 커피 전문점들이 주변에 생기면서 가격 경쟁까지 벌여야 하는 상황”이라며 “올 초에만 이 근처에서 배달전문점 5곳이 사라졌다”고 씁쓸해했다.코로나19 유행시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배달시장은 지난해 4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눈에 띄게 쪼그라들고 있다.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음식 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2조 18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 2814억원)보다 약 11.5% 감소했다. 트렌드 분석업체 오픈서베이가 지난 4월 전국 만 20~59세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2023 배달서비스트렌드리포트’를 보면 매장이용이나 포장 대신 배달을 통해 외식을 하는 비중은 30.1%로 2020년 이후 수치가 가장 낮았다.실제로 소비자들은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의 엔데믹에 바깥활동이 늘은 점, 배달비 부담이 커진 점 등이 이유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 중인 직장인 박나현(25)씨는 “예전엔 한달에 7번 배달시켜 먹었다면 요즘은 서너 번”이라며 “1만7000원짜리 초밥을 시키면 배달비를 6000원 줘야해 저절로 단념하게 된다”고 했다.지난 1일 서울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 폐업한 한 배달전문점 창문에 ‘임대문의’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김영은 수습기자)엔데믹 속에 배달음식 수요가 감소하면서 배달대행업체와 배달전문점은 ‘진퇴양난’ 형국이다. 고물가로 배달료 인상이 불가피한데 추가적인 고객 이탈은 막아야 하는 난제에 봉착해 있다. 남궁진성 경기배달라이더협회 안산단원지회장은 “안산에선 대형 배달플랫폼 배달앱이 라이더에 배달비를 1건당 1만원까지 올려 다른 업체들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배달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며 “전체적으로 배달료가 비싸지니까 손님이 외면하더라”고 했다. 그는 “대형업체는 라이더를 구해오는 라이더에 인센티브를 주고, 손님들은 각종 쿠폰으로 끌어들이고, 가맹점엔 수수료를 지원한다”며 “똑같이 할 수 없는 중소형 배달대행업체는 살아남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관악구에서 배달전문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남성 이모씨는 “물가도, 배달료도 쉽게 떨어질 것 같지가 않다”며 “손님이 계속 줄어들 것 같은데 매출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업계에선 지원을 바라고 있다. 대형플랫폼 몇 곳의 ‘독과점시장’이 되지 않게끔 정부가 중소형 배달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업소들에 배달팁을 지원해줘야 한단 것이다.다만 전문가들 의견은 갈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19 때는 영업제한을 받은 이들에 대한 지원에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금 시기엔 ‘왜 배달업계만 도와주냐’는 형평성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거리두기와 영업제한 조치를 피해 배달로 활로를 모색한 자영업자를 정부가 외면해선 안 된다”며 “업종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 등 구제책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05 I 김영은 기자

[사설]국민소득 3만달러의 덫...한국병 치유에 미래 달렸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2017년 이후 올해로 7년째 3만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발표한 ‘2022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GNI는 3만 2886달러로 2021년에 비해 2637달러(7.4%)나 줄어들었다. 경제성장률이 2%대에서 정체된 가운데 환율이 연평균 13% 가까이 오른 탓이다. 올해도 저성장과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어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늘어나기는 어려워 보인다.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의 덫에 갇힌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장기 저성장 구조에 와 있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최근 발언도 그러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소득 3만달러대에 오른 주요국 가운데 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은 평균 6년 만에 4만달러 시대를 열었다. 이탈리아만 2004년 이후 올해로 18년 넘게 3만달러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우리도 이탈리아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이탈리아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 감소와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나라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정치적 갈등이 특히 심하고 노동조합의 힘이 강하며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정책이 일상화한 나라이기도 하다. 여러 모로 우리나라와 비슷해 반면교사로 삼을 만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탈리아병을 능가하는 한국병 증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저출산 대응에 이탈리아 이상으로 실패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앞으로 5년간 취업자 증가 폭이 반토막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노동력 공급 대책은 별무소식이다. 비생산적인 정쟁, 구시대적 노동쟁의, 선심성 퍼주기 정책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 모두가 정신 차리고 모든 분야에 걸쳐 과거의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혁신에 나서야 한다. 반도체 등 극소수 품목에 집중된 기존의 경제성장 도식에 얽매여서는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 전방위적 혁신을 통해 다각적이고 지속력 있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무능·무책임 탓이 크지만 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발목 잡기 구태를 벗어나 미래 생존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2023.06.05 I 양승득 기자

재미석학의 경고…"韓 노동개혁 안하면 1%대 저성장 고착화"
[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한국이 강력한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2020년대 후반에는 1%대의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입니다.” 우재준 미국 드폴대 종신교수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화상 인터뷰를 통해 “제도와 규제를 바꿔 한 나라의 장기 성장세를 주도할 수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최근 굴지의 국제관계 전문지인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한국 경제에 대한 냉철한 비판을 담은 기고를 실어 주목받은 재미 석학이다. 이 기고문은 지난해 10월, 3년 작업 끝에 완성한 학술서 ‘다음 위기에 직면한 한국’(Confronting S Korea‘s Next Crisis)의 요약본 격이다.우재준 미국 드폴대 종신교수. (사진=우재준 교수 제공)우 교수는 한국 경제의 위기에 대해 “일본식 장기 침체는 (급격한 엔화 절상에 따른) 금융위기를 동반한 강한 침체로 정의할 수 있다”며 “한국은 일본과 같은 금융위기 가능성은 작지만, 부채 부담에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한계기업이 늘어 투자가 감소하는 식의 장기 저성장의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그런 우 교수가 가장 강조한 해법은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다. 그는 “한국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의 절반 수준”이라며 “‘타다’가 택시 사업자들의 반대로 폐업한 것은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기술과 기업의 성공을 어렵게 만든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은 굉장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많은 연구를 보면 정규직 보호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심화한다”며 “정규직 보호 문턱을 낮춰야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우 교수는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재정준칙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으로 다가올 복지 지출과 통일 비용의 증가까지 고려하면 국가부채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우 교수는 “독일은 2009년 ‘부채 브레이크’(debt brake)라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실행해 한때 80%가 넘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2019년 60% 이하로 낮췄다”며 “법으로 강제하는 강력한 재정준칙을 미루면 안된다”고 했다.우 교수는 한국 국회에 대한 안타까움 역시 드러냈다. 그는 “미국은 정치 갈등이 심각한 나라”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부채 한도 협상을 보면 쓸데없는 위기는 자초하지 말자는 게 초당적인 이해관계이니 빨리 타협한 것”이라고 했다. 우 교수는 “해외에서 바라보는 한국은 근대사에서 유례가 없는 최고점에 있다”며 “국가신인도가 좋고 저성장 국면은 천천히 오니, 기성정치 세대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3.06.05 I 김정남 기자

"韓경제 '경착륙' 국면…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 경제가 수출·내수 모두에서 경제성장 동력을 상실하면서 경착륙 시작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앞으로의 불황 기간을 줄이고 모든 경제주체가 큰 충격 없이 연착륙해 반등을 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대연)은 4일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3년 2분기)이라는 경제주평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우리나라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작년 4분기(-0.3%)에서 0.6%포인트 증가한 0.3%로 반등하면서 역성장에서 탈출했다. 연구원은 그러나 이는 고정투자(성장 기여도, -0.2%포인트(p))와 순수출(-0.2%p) 부진 속 민간소비(0.3%p)가 그나마 반등한 영향일 뿐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진단했다.미래 경기 방향을 보여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내리막을 이어가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다. 지난 4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p 하락한 98.0p를 기록하며 2021년 6월102.2p로 정점을 찍은 뒤 22개월째 추세적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지금까지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완화와 함께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기를 방어했으나 최근 이 역시 위축하는 모습이다. 소매판매는 지난 4월 기준 전월비(-2.3%), 전년동월비(-1.1%) 모두 줄었다. 보복 소비 심리로 1분기에 일시적인 호조를 보였지만,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기 불확실성 확대로 침체 국면으로 재진입했다는 평가다.수출 경기도 장기 침체 국면이다. 5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15.2% 감소해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 물량(-3.2%)과 수출 단가(-12.0%)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전형적인 불황 국면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대 시장인 대(對)중국 수출이 지난달 전년동월비 20.8% 감소해 12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증가율도 4월 전월비 1.4% 줄었고, 전년동월비 0.8% 감소했다. 모두 한달 만의 감소 전환이다.주원 현대연 경제연구실장은 “수출 경기는 주력 품목인 반도체와 주력 시장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투자도 부진한 모습”이라며 “보복 소비심리로 1분기 경기 안전판 역할을 했던 소비 부문이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 구매력 약화로 그 한계를 나타내면서 내·외수 동반 침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업계에서 우리 경제가 현재 ‘경착륙’이 시작되는 국면에 있다는 우려 섞인 진단이 나온다. 업계는 올 초까지만해도 중국 리오프닝과 맞물려 상반기 중 바닥을 찍고 하반기에는 반등하리란 ‘상저하고(上低下高)’ 경기 회복 시나리오를 기대했으나, 자칫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 시나리오, 이른바 ‘상저하저’에 빠질 수도 있는 갈림길에 놓였다는 판단이다.현대연 보고서는 정부가 빠른 수출 개선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제때 실효 있는 정책적 대응에 나선다면 상저하고 시나리오가 유효하지만, 하반기에도 수출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소비마저 ‘경제 안전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내년까지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저하저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봤다.현대연은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경기 활성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내수에선 더 적극적으로 소비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규제 완화와 투자 유인책 확대, 통상·외교 불확실성 해소 노력을 통해 기업의 투자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주원 실장은 “향후 전개되는 불황의 진폭을 줄이고 불황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선 더 적극적인 경기 활성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 철학·이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더 실용적이고 유연한 경제정책 기조를 구축한 가운데 저성장·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에 대응해 사회 안전망도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05 I 하상렬 기자

헬퍼도 못올린 홍콩 출산율…교육비·육아분담 등 근본문제 해결해야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50년 가까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운영하는 홍콩과 싱가포르 역시 급격한 저출산 흐름은 막지 못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돌봄·가사 노동 부담 절감 방안뿐 아니라 다양한 해결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일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홍콩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0.87명으로, 아시아 52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낮았다. 한국이 0.84명으로 꼴찌를 차지한 덕이다. 싱가포르의 출산율 역시 1.10명으로 한국과 홍콩, 마카오에 이어 뒤에서 네번째였다.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홍콩과 싱가포르가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긴 하지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홍콩 여성들이 출산을 택하지 않는 이유도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 과도한 경쟁, 가정 내 가사·육아 분담, 보육기관 부족 등이다. 한국·중국·일본·홍콩·싱가포르·대만 등 동아시아권에서 유독 저출산이 심각한 이유는 △입신 양명을 중시하는 문화와 이에 따른 학벌주의 △여성에 돌봄·가사 노동 의무가 집중되는 가부장제 △혼외 출산을 금기시하는 문화 등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했을 때 둘째 출산율이 높아지는 등 일부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저출산을 해결할 만능 해법이 될 수 없는 이유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달 자녀 계획 없이 고양이를 입양해 키우는 34세 기혼 여성 아잉 씨의 사례를 소개하며 홍콩에서 애완동물을 선호하고 자녀 출산을 택하지 않는 커플들이 더 많아진다고 보도했다. 아잉 씨는 홍콩에선 유아 때부터 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적 스트레스뿐 아니라 금전적 부담도 크다. 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할 수 없다면 아예 출산하지 않는 게 낫다”고 전했다.그럼에도 홍콩·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를 벤치마킹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 우선 여성의 가사와 돌봄 부담부터 줄여보자는 취지다. 2010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당 1.23명으로 홍콩 1.13명, 싱가포르 1.15명보다 높았지만 가파르게 하락해 10년만에 최하위로 내려 앉았다. 2013년 이후 홍콩이 중국 본토인의 원정 출산을 금지해 저출산이 두드러진 것을 고려하면 한국의 저출산 진행 속도는 유례없는 수준이다. 청태륭 홍콩 중문대학교 경제금융연구소 교수는 “세금 공제나 현금 지급 등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되돌리지 못할 것”이라며 “여성이 출산을 선택하면서 뒤따르는 높은 기회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떤 선진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2023.06.05 I 김겨레 기자

[카드뉴스] 2023년 6월 5일 오늘의 운세
2023년 6월 5일 오늘의 운세입니다.△ 물병자리 : 나한테 이런 모습이…친구들을 많이 사귀게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흡족하지는 않네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에 평화를 찾게 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조금 답답하고 화가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름철의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기분이니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애정운이 좋습니다. 당신의 색다른 매력에 끌리는 이성이 나타나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매우 좋은 날입니다. 특히 물건을 구매하기에 좋은 하루에요. 살까 말까 계속해서 고민하던 물건이 있다면 오늘 구매해 보세요. 돈을 줍게 되거나, 잊고 있던 돈을 찾는 식의 작은 행운도 따를 것입니다. △ 물고기자리 : 집착을 버려라..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가 당신에게 불만을 폭발시킬 수 있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네요. 이러한 다툼의 원인은 당신의 소유욕이나 집착이 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크게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예 두 사람의 만남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이성 때문에 짜증나는 일을 겪게 될 수 있겠네요.재물운은 좋은 날입니다. 큰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 들어온 돈이 다시 빠져나가는 일도 없어요. 지갑도 두둑하고, 마음에도 여유도 넘칠 것입니다. △ 양자리 : 차라리 혼자서 즐겨라…주변 사람들을 너무 강하게 의식하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용히 혼자서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스케줄 조정이 필요합니다.연애운은 약간 하강 국면에 있네요.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 오늘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게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재물운은 평이한 수준입니다. 갑작스레 돈이 나가지도 않지만, 큰 돈이 들어오는 날도 아닙니다.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보고, 계획적으로 생활하세요. △ 황소자리 : 원기를 회복해볼까…우울함과 의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조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이면 몸도 마음도 상쾌해질 것입니다. 따사로운 햇살을 되도록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애정운도 좋은 편입니다. 싱글인 분이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게 알리도록 하세요. 내숭보다는 적극성이 행운을 줍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많은 웃음을 줄 수 있도록 하세요. 침묵보다는 수다가 상대방을 즐겁게 만들 것입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이에요. 생각하지 않았던 선물을 받거나 용돈이 생기니, 평소에 당신이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돈을 쓰더라도 쉽게 지갑이 비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쌍둥이자리 : 행운이 똘똘…여러 가지 행운으로 똘똘 뭉쳐 있는 날이라고 보여집니다. 무엇을 하든 잘 풀리는 때이며, 특히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더욱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그동안 관심만 가지고 있었던 일에 도전해보도록 하세요.애정운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소개로 이성을 만나기 보다는 우연한 만남 혹은 당신이 직접 찾아나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별탈 없이 서로의 사랑이 진행되는 날입니다.경제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지갑이 넉넉하니 인심이 절로 생긴다고 할까요. 물건을 구매하기에도 적당한 날이며, 경품에 응모하거나 복권 혹은 로또를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 게자리 : 좋은 일도, 나쁜 일도…좋은 일과 나쁜 일이 번갈아 들어오는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일희일비 하지 말고 평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민하게 생각하지 말고 담담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책이네요.애정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 싱글인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 자리에 아예 나가지 않는 게 속 편합니다. 가히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으니 기분만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의 흐름도 조금 변덕스러운 날입니다. 돈이 들어와도 금세 나갈 수 있고, 지갑이 텅 비었다가도 금세 다시 차게 됩니다. 돈에 연연하지 말고, 적당히 씀씀이만 조절해 주세요. △ 사자자리 : 조언에 귀 기울여…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할 때 행운이 따르게 됩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친구와 만나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에게 괜스레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아닌 걸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재물운은 좋은 편입니다. 갑자기 지갑이 두둑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번 들어온 돈은 쉽게 나가지 않으니 당분간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겠네요. △ 처녀자리 : 릴렉스! 릴렉스!생활을 하는데 너무 긴장하지 않도록 하세요. 갑자기 생긴 일이나 책임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긴장하게 될 수 있는데, 스스로 긴장을 풀려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커플인 분이라면 너무 자신 위주로 생각하지 않도록 하세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이성을 만나기에 적당한 날이 아니니 조금 참는 것이 좋겠네요.재물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투잡에 도전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돈이 벌리지도 않고 스트레스만 쌓일 수 있어요. △ 천칭자리 : 특별한 인연…주변 사람들이 당신에게 호의를 보이는 날입니다. 특별히 당신이 바뀐 것은 아닌데도 분위기가 좋아지니 기분도 덩달아 좋네요. 이러한 호의에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적당히 즐기면 됩니다.애정운은 최상입니다. 영화 같은 만남으로 시작되는 특별한 인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연인이 있는 경우라면 삼각관계의 위험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네요.재물운이 비교적 좋은 편이에요. 특히 주변에서 당신을 위하여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으니 어떠한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손을 먼저 벌리는 짓은 하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야 적극적인 도움이 당신을 향해 다가올 거에요. △ 전갈자리 : 오해 받을 행동은 NO!!!가까운 친구나 가족들과 사소한 말다툼을 벌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말다툼 끝에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다툼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약점을 들추는 말은 하지 마세요.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 서로 잔소리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마세요. 과감하게 당신을 드러낼 때 행운이 따릅니다.재물운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간 돈과 관련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었다면 일거에 해결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주변의 도움을 뿌리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사수자리 : 봄햇살처럼 행운가득!!!기대하고 있던 일은 진척이 없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행운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어느 한 군데 집착하며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열린 마인드를 가지고 주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천칭자리나 양자리의 이성을 만난다면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남은 우연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상대방의 궁상 때문에 조금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재물운은 조금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네요. 돈은 들어오는데 그만큼 씀씀이가 커지는 날입니다. 지출에 대해 나름의 계획을 세워야만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염소자리 : 나의 일은 나의 힘으로…어떤 문제가 되었든 당신의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에 적절한 날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가 문제만 더 키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싱글인 분이라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성을 소개받는 것은 피하는 게 좋겠네요. 만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될 뿐입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좋은 애정운이 들어와 있습니다.재물운은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닙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재물운이 풀리게 되니, 오후까지는 되도록 지갑을 열지 마세요.

2023.06.05 I 황수민 기자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 노동개혁 안하면 1%대 저성장 고착화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노동개혁 안하면 1%대 저성장 고착화- 3년 동안 부정·비리 1865건 시민단체 보조금 30% 깎는다- ‘은행 주담대가 더 낫네’…특례보금자리론 취소 속출- 플랫폼 독과점 ‘사전규제’ 가닥- 혁신 싹 자르고 특권 고집하는 국회, 표 달랄 염치 있나- 국민소득 3만달러의 덫…한국병 치유에 미래 달렸다△‘외국인 가사도우미’ 명과 암- 돌봄부터 가사까지 月 100만원인 ‘헬퍼’…홍콩댁 “경단녀 걱정 없어요”- 헬퍼도 못올린 홍콩 출산율…교육비·육아 분담 등 근본문제 해결해야△정부 ‘온라인플랫폼법’ 윤곽- 예상보다 더 강해진 플랫폼 족쇄…네이버·카카오 콕 찍어 규제한다- 역마진 우려에…시중금리 내려도 못 내리는 특례론- 사적연금 年 1200만원 넘게 받아도 소득세 깎아준다△종합- 민족영웅 발굴 앞세워 혈세받은 통일운동단체…뒤로는 尹퇴진 운동- 의대 합격선 4년래 최고치…서울대 자연계열보다 4.3점 더 높아- 반려동물 키우기 만만찮네…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쓴다- 한일국방장관, 3년 6개월 만에 회동 ‘초계기 갈등’ 재발 방지책 마련키로△특별인터뷰- 과한 정규직 보호 허들, 타다 막은 규제…과감히 없애야 韓 생산성 뛸 것- “연준, 금리 인상하다 곧바로 인하 안할 것”△정치- 주말 긴급 최고위 소집한 與 “선관위, 고위직부터 썩은 내 진동” 맹폭- 민주당 원외 중심 ‘더혁신회의’ 출범 “권리당원 중심 정당으로 혁신해야”- ‘내우외환’ 野, 노동탄압·오염수 등 정권심판론 부각- 국가보훈처, 오늘부터 국가보훈부로 새출발- 감사원 “권익위원장 불문결정 사실 아냐”…전현희 “말장난”△경제- “韓 노후준비 부족, 노인빈곤 더 심해질수도”- “韓경제 ‘경착륙’ 국면… 경기 활성화 노력 시급”- 엔데믹에 집콕족도 외출… 책 구매 8개월째 뒷걸음질- 외국인 관광객 90만명… 팬데믹 이전 절반 수준 회복△금융- “DSR 유지”… 가계부채 관리 고삐 죈다- 신한카드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공략 본격화”- 함영주 회장 “젊은 세대의 아이디어와 열정 기대”- 성년후견인, 은행 방문시 업무처리 시간 줄어든다△글로벌- 인도 열차 참사 “철도 신호 오류 때문인 듯”… 전세계서 애도물결- ‘저금리’ 끝내나…에르도안, 경제수장에 IB출신 전문가 임명- 中톈안먼 사태 34주년… 홍콩, 추모집회 봉쇄- “대만해협 충돌 치명적”vs“무력사용 불사”… 美中, 샹그릴라서 충돌- 바이든,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 美 디폴트 우려 종식△산업- “차는 커야 제 맛”…안전·매력까지 벌크업, 덩치들 몰려온다- 美·日 이어 베트남行… 4대그룹 총수 다시 뭉친다- “이 철강 쓰시면 탄소저감 인정” 삼성·LG 러브콜 받은 포스코- LG 올레드 포제 TV 명품 가구와 나란히- SK그룹, 지난해 사회적 가치 20.5조원 창출△ICT- “8월엔 네이버 주식 사세요”…초거대 AI 기대감↑- “통신도 ‘최적요금제’ 추천 임박”- “웹툰에 AI 활용은 사회적 합의 먼저”- 일부 은행 ‘대환대출’ 한도 곧 소진…핀테크 업체들 비상△중소기업- 동행축제 1兆 축포 소상공인 함박웃음- “휠체어 갈 길 열면 자율주행 배송로봇도 달릴 수 있죠”- 이번엔 전기요금이 문제… 시멘트 가격 인상 논란- 중진공, 12개 기초단체 지역기업 활성화 지원△소비자생활- 호텔서 먹어보니 맛있던데 사갈까, ‘호텔PB’ 인기- 잘나가는 홈플러스 PB 상품… ‘가성비 마트’로 우뚝- “언젠가 ‘한국 향수’ 구상할 수 있을 것”- 신동빈 회장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위해 롯데 역량 총동원할 것”△증권- 백색가전이 전부가 아니다 LG전자, 전기차 타고 씽씽- AI 열풍속 단비 내릴까, 미국 주시하는 증권가- 너무 과속했나… 현대차·기아 속도조절△증권- “ESG 국제표준 곧 발표, 중기 지원 시급”- 같은 인적분할인데… 이수화학 ‘쑥’ OCI ‘뚝’- 뛰는 JYP 기는 SM… 엇갈린 엔터주들- 증권주 웃나 했더니… CFD 파장·금리 인상설에 시름△부동산- 설계변경·부실공사까지… ‘이비자 가든’ 소송전 진통- 조합설립 없이 개인·회사가 사업 진행 수용절차로 토지 강제매입…사업성 굿- 서울 노후택지 190만평… SH, 노후공공주택 재건축 시동- “전세사기 당할라”… 세입자, 임차권등기 신청 역대 최다△문화- 베니스 대자본가와 흙수저 리더의 ‘맞짱’- 소년티 벗고, 완성형 아이돌 변신△스포츠- “예전의 나 되찾았어요”…최혜진, 2년 7개월 만에 웃었다- “부진 늪에서 찾은 작은 변화 덕분”… 이재경 ‘매치킹’ 등극- ‘최우수 수비수 선정’ 쾌거 김민재 세리에 A 이어 EPL 정복 나설까- ‘태권도 스타’ 이대훈, 세계태권도연맹 선수위원에 당선△오피니언- 과시냐 만족이냐, 명품의 두 얼굴- 한반도 ‘공포의 균형’ 심상찮다- ‘해외여행 1등’ 논란, 승자는 누구△오피니언- ‘자동차 공회전’으로 본 한국규제 문제점- [e갤러리] 김현수 ‘서 있는 숲’- 제2 타다 사태, 이번에는 막아야- 새마을금고의 씁쓸한 회갑연△피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슈퍼스타 바리톤 되고 싶다’- “폐어망을 가방으로…친환경 패션 소재 개발 집중”- 조원태 회장 ‘ATW 올해의 항공업계 리더십’ 수상- 삼성 ‘반도체 인재확보’ 나선 경계현 사장- 성균관대 인공지능융합사업단 한국인공지능협회와 MOU-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에 이상목 연구위원△사회- “재료비·배달료 올랐는데 손님 쭉 끊겨… 폐업 고민 중”- 11대 중 9대 ‘스쿨존 제한속도 30km’ 위반…아이들 ‘곡예 등교’- 서울시, ‘2023년 청년수당’ 2차 참여자 7000여명 모집- 宋 “소환해달라” vs 檢 “수사 중”- 서울 행정동 36% 1집 1주차장 미달… 이중·삼중주차 당연시

2023.06.04 I 유준하 기자

심셰크 재무장관 “튀르키예 경제, 합리적 바탕으로 돌아갈 것”
메흐메트 심셰크 튀르키예 재무장관(사진=로이터)[이데일리 스타in 유준하 기자] 메흐메트 심셰크 신임 튀르키예 재무장관이 4일(현지시간) 튀르키예 경제가 합리적 바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로이터 통신은 이날 심셰크 재무장관이 수도 앙카라에서 열린 이·취임식에서 “튀르키예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합리적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어 “규칙에 기반을 두고 예측할 수 있는 튀르키예 경제는 우리가 원하는 번영을 달성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셰크 재무장관은 영국 런던에서 메릴린치에 근무하던 투자은행가 출신으로, 국제사회에서 널리 인정받는 경제 전문가로 알려졌다.그는 지난 2009∼2015년 재무장관, 이후 2018년까지 부총리를 지내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사임했다. 심셰크의 사임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저금리를 유지하는 비정통적인 경제정책을 펼친 바 있다.이후 튀르키예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85%까지 치솟았고 리라화 가치는 급락했다. 심셰크 재무장관은 “중기적으로 물가상승률을 다시 한 자릿수로 낮추고, 모든 분야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경상수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을 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2023.06.04 I 유준하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 ‘보석금 6억’ 권도형 보석 재인용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보석 청구를 재인용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 대표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11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지난 2일(현지시간) 권 대표와 그의 측근 한모 씨에 대해 보석금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사유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권 대표와 한씨는 외출 금지와 함께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몬테네그로 검찰은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급 법원에 항고했다. 상급 법원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18일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보석 결정을 취소했다.다만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재검토 끝에 보석을 다시 허용했다. 법원은 “변호인이 제공한 피고인들의 재정 상황과 피고인들의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며 “법원은 검찰과는 달리 40만 유로가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권 대표는 자신의 경제력에 대해 아내와 공동명의인 한국의 아파트가 300만 달러(약 40억원) 정도 된다고 밝혔다. 이외 다른 자산은 변동성이 커 구체적인 진술을 피했다.권 대표는 현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에 재정 상태에 관한 증거물을 제출했다. 지방법원은 이를 토대로 권 대표의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보석을 재허가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원은 “피고인들이 소지하고 있던 벨기에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처가 필요하다”며 “이번 재판 절차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검찰은 법원의 보석 재인용 결정에 대해 사흘 이내에 항고가 가능하다. 상급법원에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권 대표의 구금은 유지된다. 권 대표의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에 열린다.권 대표는 앞서 지난 3월 23일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을 갖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권 대표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해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2023.06.04 I 김영환 기자

푸틴,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에 서방 언론 출입금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 서방 언론사의 취재를 금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FP)보도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크렘린궁은 오는 14~17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되는 SPIEF와 관련해 ‘비우호적인 국가’ 언론인들의 출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로이터는 자사 모스크바 지국이 당초 취재 승인을 받았으나 전날 포럼 주최측으로부터 승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취소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로이터는 또 비우호적 국가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를 제재한 국가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언론을 겨냥한 것으로, 언론 출입이 통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SPIEF는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에 대항해 1997년부터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위해 개최된 행사로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기도 한다. SPIEF는 그동안 푸틴 대통령이 서방 언론들과 인터뷰를 갖거나 다른 국가 고위 관계자들과 회담을 개최하는 등 소통 창구 역할도 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타스통신에 “SPIEF에 대한 (해외의) 관심은 여전히 크다”면서 “비우호적인 국가 매체들을 제외한 다른 언론인들이 이번 포럼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4 I 방성훈 기자

가계대출 다시 증가하고 연체율 높아지니…"DSR 완화없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도 깐깐하게”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대출 규제 기조를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완화할 것이란 시장의 기대는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오히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을 높이는 등 금융안정에 주력한다는 목표다. ◇가계대출 상승세 전환에 연체율도 심상찮네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6122억원으로 전월(677조4691억원)보다 1431억원 증가했다. 이는 2021년 12월(+3649억원) 이후 1년 5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 전환이다. 당국은 현재 대출금리가 여전히 높아 가계대출이 급증하지 않을 것이라 진단하면서도, 경각심을 놓을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 중이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연체율은 은행 0.33%(작년 말 대비 +0.08%포인트(p), 저축은행 5.07%(+1.66%포인트), 상호금융 2.42%(+0.90%포인트), 카드사 1.53%(+0.33%포인트), 캐피탈 1.79%(+0.54%포인트) 등이다.가계 부채 문제에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당국은 금융권 고정금리 비중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정금리의 비중 확대는 급격한 금리 변동에 따른 대출자 충격을 줄일 수 있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억제할 수 있다.당국은 지난 1일 고정금리 대출 및 비거치식 분할 상환 취급 확대시 금융기관 출연요율을 우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기관이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고정금리 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할 경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요율 우대 최대한도를 기존 0.06%에서 0.10%로 늘린다는 내용이다.사진=연합뉴스◇고정금리 비중 확대 유도에…올해도 DSR 유지키로아울러 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만큼은 유지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에 이어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이 이뤄져 가계 경제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키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DSR 완화 여부에 대해 “아파텔 등 일부 미세조정이 좀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일축한 바 있다.지난해 7월부터 적용된 현행 DSR 규제는 총대출액이 1억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이처럼 DSR을 가계부채 문제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여기면서도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나 역전세 문제 등에 대해서는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관계부처는 다음 주 회의를 열어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 보증과 관련된 대출에 한시적으로 DSR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특례보금자리론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경락자금(경매 낙찰 시 필요한 자금)에 이어 역전세 문제까지 DSR 적용을 완화할 경우, DSR 제도가 사실상 ‘땜질 정책’이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금융권 관계자는 “역전세가 났고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으면 집을 파는 게 우선인데 이 사람들을 돕겠다고 DSR 적용을 완화하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 사람들은 불과 2∼3년까지만 해도 투기꾼으로 불렸다”고 지적했다.

2023.06.04 I 정두리 기자

미중, 샹그릴라 대화서 첨예한 대립…대만 문제 놓고 '설전'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과 중국이 싱가포르에서 진행중인 제20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충돌했다. 관심을 모았던 미중 국방장관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양측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다만 중국은 갈등 해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은 정부 고위 관료의 중국 방문을 예고하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4일(현지시간)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중국의 새 안보 구상’이란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4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은 이날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의 새 안보 구상’이란 주제로 연설하며 대만 문제와 관련해 양보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로 핵심이익 중 핵심”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빈 껍데기로 만들려는 어떤 행위도 터무니없고 위험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가 대만해협의 긴장을 조성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외세에 의지해 독립을 도모하려는 대만과,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제압하고 내정에 간섭하려는 외부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리 부장은 또 “중국은 반드시 대만을 통일할 것이며 누구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 한다면 중국군은 주권과 영토를 보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우리는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원하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는 약속은 하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는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대만해협 및 남·동중국해 문제, 국방장관 회담 무산과 관련해 중국 탓으로 책임을 돌린 이후에 나온 발언이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전날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리더십’이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전세계의 이해가 걸려 있다. 대만해협에서의 충돌은 치명적일 것”이라며 “세계 경제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틴 장관은 또 남·동중국해와 관련해 “중국이 일본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에서 모든 국가가 자유롭게 항행, 작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이 양국 군 사이의 위기관리를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기를 꺼리고 있어 깊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3일(현지시간)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리더십’을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AFP)양측은 설전을 벌이면서도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다. 리 부장은 이날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는 양국 관계를 넘어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며 “교류와 협력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각국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역사가 거듭 증명하듯 양국이 협력해야 서로에게 이롭다. (반대로) 양국이 싸우면 (전 세계) 모두가 상처를 입는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강조한 미중 관계 3대 원칙인 ‘상호존중·평화공존·협력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세 원칙이야말로 중국과 미국이 올바르게 지내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 국무부도 3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4∼10일 중국과 뉴질랜드를 방문한다면서, 그가 세라 베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대만 담당 선임 국장과 베이징을 방문해 양자 관계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도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이 재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미국과 중국이 샹그릴라대화에서 공방전을 벌이는 도중 대만해협에서는 군사적 긴장 국면이 조성되기도 했다. 미 해군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이 3일 대만해협을 통과하자 중국 해·공군 병력이 근접거리까지 접근해 감시·경계 활동을 펼쳤다.

2023.06.04 I 방성훈 기자

美·日이어 베트남으로…경제사절단 나서는 韓기업 총수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일본과 미국에 이어 베트남 경제사절단으로 베트남을 방문한다. 국내 다수 기업들이 베트남 내 상당한 사업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번 경제사절단을 통해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지난 3월 일본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끝난 뒤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2~24일로 예정돼 있는 베트남 경제사절단 일정에 앞서 국내 주요그룹 내부에선 행사에서의 비즈니스 협의를 위한 전략 짜기에 나섰다. 그룹 총수들이 베트남을 방문할 계획으로 다수 기업이 베트남을 주력사업의 생산 거점으로 삼고 있어 애로사항 협의 및 추가 투자계획을 내놓을지 검토에 나선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경제사절단을 꾸려 기업인들이 함께 방문하는 형태가 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이같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삼성전자(005930)의 경우 베트남 박린과 타이응우옌 등 두 곳에 스마트폰 공장을 운영하며 전체 연간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1억8000만대를 생산하고 있다. 가전의 경우 베트남 남부 호찌민에 생산라인을 두고 있다. 또 하노이에 5세대 이동통신(5G)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미래기술을 연구하는 연구개발(R&D)센터를 지었으며, 지난해 12월 준공식에 이재용 회장이 직접 참석한 바 있다.LG 역시 하이퐁 지역에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 등 전자계열사 베트남 생산법인뿐 아니라 35개 상당 협력사들이 산단을 형성해 가전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모듈, 카메라 모듈을 생산 중이다. 현대자동차도 2017년 베트남 탄콩그룹과 함께 설립한 합작법인인 현대탄콩을 통해 베트남 내수 시장에 집중해 승용차와 상용차 등을 생산 중이다.지난해 12월 베트남 삼성 R&D센터 준공식에 앞서 환담 중인 이재용 회장과 팜민찐 베트남 총리의 모습. (사진=삼성전자)이번에 경제사절단을 꾸리는 경제단체는 대한상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다. 대한상의는 2일까지 베트남 내 무역·투자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을 상대로 베트남 경제사절단을 모집한 바 있다. 대한상의는 “국내기업의 베트남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민간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베 비즈니스 포럼, 현장 업무협약(MOU) 체결, 1:1 비즈니스 상담회 등 경제인 행사를 통해 참가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 발굴 및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킹 협력관계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과 일본 경제사절단을 구성하고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과 같은 기업인 경제행사를 주도했다.국내 그룹 총수들은 베트남 방문에 앞서 오는 19∼21일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에도 나선다. 20∼21일, 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될 4차 프레젠테이션(PT)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선 179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2030 엑스포 후보국의 실사보고서가 회람된다.오는 11월 말 5차 경쟁 PT 후 BIE 회원국들의 비밀 투표로 개최지가 결정되기 전 이번 4차 PT가 회원국이 지지국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재계 총수들은 4차 PT와 리셉션 등이 열리는 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하는 등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3.06.04 I 최영지 기자

무역협회,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 ‘넥스트라이즈 2023’ 개최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무역협회(KITA)와 KDB 산업은행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넥스트 라이즈(NextRise) 2023, Seoul’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전시는 17개국 450여개 스타트업이 전시 부스를 구성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으며 약 2만명의 관람객이 참관했다. 전시회 현장에선 글로벌 대기업·투자사 200여개사와 스타트업 1000개사 간 약 3200여 건의 1:1 비즈니스 밋업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대기업·투자사와의 사업 협력과 투자 조건 등을 논의했다. 또 국내·외 명사 초청 콘퍼런스, 스타트업 50여개사의 채용 설명회 진행 등 혁신 생태계 지원을 위한 부대행사도 동시에 진행됐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된 ‘넥스트 라이즈(NextRise) 2023, Seoul’ 전시회 개막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이번 전시엔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넥스트라이즈 어워즈’를 신설해 시상식도 개최했다. 332개 국내외 스타트업이 신청한 이번 시상 공모에선 기술력·시장성을 바탕으로 서류·발표 평가를 거쳐 총 14개 유망 스타트업이 선정됐다. 3D 효과를 평면 디스플레이에 구현하는 기술을 가진 스타트업 ‘모픽’이 대상인 그랜드 이노베이션 상(Grand Innovation Prize)을 받았다. 신창용 모픽 대표는 “입체 안경 없이 3D를 경험하는 라이트필드 디스플레이 기술은 시장이 성장해야 기술도 발전될 수 있어 인내가 많이 필요한 특수 분야”라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수상하게 되어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베스트 이노베이션 상(Best Innovation Prize)은 △인공지능(AI) 변환을 위해 구축된 고급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제공하는 ‘키토크에이아이’ △고기능성 비건 식품 브랜드 ‘널담’을 운영하고 있는 푸드테크 기업 ‘조인앤조인’ △여행 구독 플랫폼을 운영하는 일본의 스타트업 ‘Kabuk’이 받았다. 이노베이션 상(Innovation Prize)엔 AI,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분야 등의 사업 모델을 보유한 스타트업 10개사가 선정됐다. 수상 기업·제품에 대한 정보는 넥스트라이즈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아울러 전시회 부대행사에선 글로벌 스타트업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71건 진행됐다. 이번 세션에선 글로벌 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래 비즈니스 환경과 기술 동향 등에 대한 인사이트를 청중과 공유했다. 세계 4위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회사인 세일즈포스 벤처스(Salesforce Ventures)의 폴 드류스 매니징 파트너는 “세일즈포스 벤처스는 오픈소스, 데이터 커뮤니티 합리적 의사 결정을 돕는 데이터 민주화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주권 등의 기술을 눈여겨보고 있다”며 “올해 대규모의 생성형 AI 투자 펀드를 결성했다”고 언급했다. 사이 야그냐무르티 포드(Ford) 글로벌 부문 이사는 강연에서 “포드는 생산부터 공급망까지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100% 이관한 스마트팩토리를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구글과 제품 실증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앱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협력을 진행하고 있기에 구글과 협력 중인 스타트업과도 적극적으로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 속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넥스트라이즈를 통해 우리는 기술 혁신만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담보해주는 시대가 왔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넥스트라이즈가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기술 혁신을 확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성장해가도록 무역협회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이 지난 1일 개최된 넥스트라이즈 어워즈(NextRise Awards) 시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2023.06.04 I 박순엽 기자

[주간 헬스케어] 드래곤플라이, 디지털 치료기기에 AI기술 적용 外
[이데일리 김승권 기자]한 주(5월 29일~6월 2일)간 국내외 헬스케어 분야 소식을 전한다. ◇[해외] 제약사 리커젼, 두 AI 스타트업 인수에 8800만 달러 투입 결정인공지능(AI)을 생물학에 적용하는 신약 개발회사인 리커젼 파마슈티컬스(Recursion Pharmaceuticals)는 캐나다 AI 스타트업 ‘Cyclica’와 ‘Valence’를 인수, 화학 기능을 강화하는 기술 플랫폼을 구축했다. 솔트레이크 시에 본사를 둔 동사는 주식거래를 통해 △‘Cyclica’ 인수에 4000만 달러 △‘Vallence’ 인수에 4750만 달러를 투자하여 올 6월 말에 인수작업이 끝난다고 발표했는데, 두 회사는 거의 동사 리서치 센터와 같은 역할을 기대된다. ◇프랑스 바이오기업, 바이오 USA에 대거 참석비즈니스프랑스는 오는 5일부터 8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보스턴에서 열리는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BIO USA 2023)에 ‘프렌치 헬스케어’ 전시관을 연다고 1일 밝혔다. 비즈니스 프랑스(Business France)는 프랑스 경제의 국제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이번에 조성되는 프랑스 국가관(951번 부스)에는 바이오테크놀로지, 메드테크, 전자의료(e-health) 분야의 프랑스 민간 기업 및 공공 기관 등 2,600곳 이상이 참가한다. 스타트업, 선진 제약사를 포함해 산업클러스터, 연구소, 병원으로 참가 구성도 다양하다. 질병 및 백신 연구로 알려진 파스퇴르 연구소(Institut Pasteur), 유럽 최고의 암 연구 병원으로 꼽히는 구스타브 루시가(Gustave Roussy) 등도 참가한다.(사진=네이처)◇ [국내] 정부,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 추진...“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모아 개방”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고도화하기 위해 공공 보건의료데이터를 대규모로 마련해 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정부는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전략 방안으로 바이오 분야 육성·활성화 과제를 발표했다.핵심은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개방을 늘리기 위해 100만 명 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으로 수집 자료에는 임상·유전체 정보와 개인 건강정보 등이 속한다.정부는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2만 5천 명 데이터를 이달 중 우선 개방한 뒤 3년 단위로 구축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개방해 2030년∼2032년에는 100만 명 통합 데이터 전체를 개방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한국인에 특화한 암 데이터 자료집합을 만들고, 데이터셋 구축 대상 질병 범위를 암 이외 심혈관계 질환 등까지 확대하는 ‘케이-큐어(K-CURE)’를 추진한다.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체 암 환자 정보를 수집·결합해서 암 정책·연구를 위해 개방하고, 한국인 특화 10대 암 임상 정보를 표준화해 데이터중심병원들에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드래곤플라이, 디지털 치료기기에 AI기술 적용드래곤플라이는 인공지능 전문기업 셀바스AI와 디지털 치료기기 관련 플랫폼 개발 고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반적인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에 대한 파트너십을 맺어 보험과 병원 등 유관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을 개발할 계획으로, △프로젝트 기획 △개발 계획 △서비스 전략 수립 등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협업 관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드래곤플라이는 올해 열린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3)’에 참가해 자사에서 개발 중인 디지털 치료기기 ‘가디언즈DTx’를 공식적인 첫선을 보였다. 그간 참가 이력이 없던 국내 게임 개발사가 최초로 참여한다는 소식에 집중 조명을 받았고, 여러 유관 기업과 접촉을 이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서 셀바스 AI와 업무협약을 진행하게 됐다.제5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셀바스헬스케어, 210억원 규모 체성분분석기 ‘EV360’ 해외 공급셀바스헬스케어는 이소이비와 호주 이볼트(EVOLT)사에 공급되는 210억원 규모의 체성분분석기 ‘EV360’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최근 매출액 대비 약 76%에 달하는 대규모 공급계약이다.호주 이볼트(EVOLT)사는 2015년에 설립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다. 애니타임 피트니스(Anytime Fitness), 월드 GYM(World GYM), 커브스(Curves), 골즈 GYM(Gold‘s GYM), 24시 피트니스(24Hours Fitness) 등 글로벌 피트니스 체인에 체성분 분석기를 독점 공급 중이다.피트니스와 웰니스 시장에 특화된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BM)’을 통해 빠르게 점유율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셀바스헬스케어는 이볼트사가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브라질 의료기기 전시회 ‘Hospitalar 2023’ 참가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제30회 브라질 상파울루 의료기기 전시회(Hospitalar 2023)’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브라질 상파울루 의료기기 전시회(Hospitalar)는 남미 최대 규모의 의료기기전시회로 브라질 상파울루 엑스포(So Paulo Expo)에서 개최됐다.6만 제곱미터 면적에 8개의 분야별 부스로 구성된 이번 전시회에는 총 30개 국가에서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했으며, 약 10만9000명에 달하는 참관객이 방문했다.조합이 구성한 한국관에는 17개 기업, 개별 참가한 8개 기업까지 총 25개 한국 기업이 전시회를 참가했다. 한국관에는 에이스메디칼(의약품주입펌프), 우영메디칼(의약품주입기), 엠큐브테크놀로지(방광초음파스캐너), 포스콤(엑스레이), 리메드(체외충격파치료기) 등이 참가해 한국산 의료기기 홍보에 힘썼다.(사진=보건복지부)◇레즈메드, 소비자 참여형 수면 세션 개최레즈메드(ResMed)가 지난달30일 청담 씨네시티 프라이빗 존에서 ‘레즈메드와 함께 하는 Wanna be the ResMed Dreamer’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결혼과 출산, 육아로 잃어버린 좋은 수면 건강을 되찾아 ‘Awaken your best (최고의 하루를 경험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이번 이벤트에는 3040 잠재 질환 부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 총 40명이 참여했다.레즈메드는 이벤트를 통해 수면무호흡증의 증상과 위험성에 알렸다. 수면 중 불규칙한 호흡과 심한 코골이는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수면무호흡증의 신호일 수 있음을 알리고, 빠른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수면무호흡증 치료법 중 하나로는 양압기가 있다. 양압기는 과거 150~400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야 했으나 2018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한 달에 1만원 대로 대여해 사용할 수 있다.◇세나클소프트 ‘오름차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능 지원세나클소프트의 ‘오름차트’에서 의원급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원 기능이 제공된다.이번 업데이트된 오름차트는 환자의 비대면진료 대상 해당 여부, 대면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비율, 동일 환자 비대면진료 횟수, 비대면진료 관련 처방 유의사항을 한 화면에서 모두 제공한다.진료 후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전송이 편리한 PDF파일로 바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청구 규격에 맞는 명세서 생성을 통해 청구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 또한 장점이다.

2023.06.04 I 김승권 기자

에르도안, 경제수장에 IB출신 전문가 임명…"정통 경제정책 복귀 신호"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새 내각 인선을 공개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재무장관 자리에 정통적 경제정책을 펼쳤던 메흐메트 심섹 전(前) 부총리를 앉히면서, 그동안 고수해온 저금리·비정통적 경제정책에서 벗어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취임식을 갖고 새 정부 내각 구상안을 발표했다.(사진=AFP)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취임 선서를 마친 뒤 새 정부 내각 구상안을 발표했다. 부통령엔 정통 경제 관료인 세브데트 일마즈가, 재무장관엔 심섹 전 부총리가 각각 낙점됐다. 심섹 전 부총리의 임명에 시장은 안도하며, 리라화 폭락 등 경제적 혼란이 다소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시장은 경제·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재무장관에 누가 임명될 것인지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85%를 웃돌며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는 상황에서도 에르도안 대통령이 저금리 통화정책을 유지하는 등 비정통적 통화정책을 펼쳐 왔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임기에서도 같은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리라화 추가 폭락, 해외자금 대규모 이탈 등 튀르키예 경제가 더욱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확산했다.튀르키예 리라화 가치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90% 이상 폭락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결선투표에서 재집권을 확정한 이후 리라화 가치는 달러당 21리라를 넘어서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 연초 대비 10% 이상 폭락했다. 심섹 전 부총리는 영국 런던에서 메릴린치에 근무하던 투자은행가 출신으로, 과거 정부 관료로 재직하던 시절 정통적 경제정책을 펼쳐 국내외 금융시장에서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이스오브아메리카(VOA)는 설명했다. 그는 2009∼2015년 재무장관을, 이후 2018년까지는 부총리를 지냈으며 리라화 폭락 사태로 물러났다가 이번에 5년 만에 정부 관료로 복귀했다. 심섹 전 부총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비정통적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민생이 크게 악화함에 따라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통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관료들을 임명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VOA도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번 내각 구성은 정통적 경제정책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유라시아그룹의 유럽 담당 엠레 피커 이사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심섹 전 부총리의 임명이 경제 위기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할 것”이라며 “내년 3월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정치적 역풍이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내각 구상안에 따르면 외무장관에는 2010년부터 국가정보청(MIT)을 이끌었던 하칸 피단이, 국방장관에는 튀르키예군 총사령관인 야사르 귈레르 육군 대장이 각각 임명됐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서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8500만명의 모든 국민을 포용할 것”이라며 “선거기간 불거진 적의를 뒤로 하고 화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4 I 방성훈 기자

한은 "최근 해외직접투자 증가세 뚜렷…외환수급 불균형 우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경제활동 주체들의 해외직접투자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이어 올해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환유출 확대에 따른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조짐이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이데일리DB한국은행은 4일 발표한 ‘금융·경제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수익재투자 제외)는 2021년 494억달러로 전년대비 81.4%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엔 사상 최대치인 502억달러를 기록했다”며 “올해에도 1분기(1~3월)중 89억5000만달러를 나타내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로는 북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해외직접투자 증가는 연기금 등의 대체자산 투자 증가, 미·중 경제분쟁 심화, 기업들의 신기술 확보 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한은 관계자는 “금융·보험업 투자는 지분 10% 이상인 대체투자를 포함하는데 연기금의 적리금 증가, 대체투자형 펀드로의 자금유입으로 해외 대체자산 투자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미·중 경제분쟁, 미국의 보호무역 확대 및 자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영향 등으로 미국 등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미래 신성장산업 내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해외직접투자 확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은 이같은 과정에서 현물환시장에서의 기업부문 외환 순공급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상품수지로 나타나는 기업들의 무역 외화자금 수령액은 2019년 이후 크게 줄어든 반면,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기업들의 외화자금 지출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한은은 경상거래를 통한 외환유입 강도는 약해지는 것에 비해 해외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외환유출은 확대되면서 외환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미·중 경제분쟁 지속, 첨단산업 경쟁 가속화 등으로 향후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국내 주요 연기금도 해외 대체투자를 해외 연기금 수준까지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한은은 인센티브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들이 현물환시장이 아닌 해외증권 발행, 현지금융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늘리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외국인이 체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외국인의 국내 직접·증권투자 자금유입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4 I 하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