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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감면 대수술한다던 심층평가제, 도입 후 9년간 2건밖에 못 없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비과세·감면의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조세수입 감소가 곧 재정지출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에 비해 시장 개입 강도가 낮으면서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한번 특례를 신설하면 정치 도구화해 영구· 기득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 폐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며 ‘묻지마 연장’을 거듭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국세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은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선거 앞두고 연장 반복…유명무실 심층평가에 감면액 ‘쑥’25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종료되는 조세지출 제도 71개 중 65개(91.5%)의 일몰이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7개는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 대상’이었다. 올해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했다.문제는 이 같은 조세지출 연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 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에 달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해 정비 대상에 포함됐던 특례들을 관례처럼 늘려온 결과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뒀던 2016년과 2021년의 조세지출 종료율은 14.3%, 10.5%였다. 한 해전과 비교해 각각 4.7%포인트, 8.0%포인트 급감한 수치로, 대선을 앞두고 표(票)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 의견이 인용된 건 고작 2건(2015년)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대부분 일몰 연장으로 귀결되거나, 부정적 평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몰 연장으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조세지출 정비·효율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에 연장된 65개의 올해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해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체 국세감면액(69조3000억원)의 약 20% 비중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3%)를 넘겼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카드 소득공제 역진성 지적 …농림어업 면세유 형평 논란도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봐도 관례처럼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0번이나 일몰 시한을 늘렸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신용거래 정착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를 포함해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지출액 비중은 58.3%로, 현금(21.6%)보다 3배 가량 많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건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지금껏 해왔다는 이유로 정책 목표 달성 후에도 조세지출을 연장하다보면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과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안정적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서민들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하위 35%의 감세 혜택은 0원이며,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영세한 농림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1972년 도입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세제도’는 1998년 조특법 개편 이후 7차례나 연장됐다.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고유가 상황이 제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라면 농림어가와 비농림어가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탄소중립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지만, 선거철이면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몰 연장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개정안만 11건이다. 이밖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꾸준히 일몰이 연장되는 대표적 조세지출 항목이다. ◇“개별 세법 상시화·재정지출 전환…선정 기준 구체화해야”전문가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 하에 감면 규모를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세지출을 연장하더라도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수적인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성화 한국조세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은 “조세지출은 특정 납세자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추가적 세입 보충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민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조세지출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제언했다.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식이다.조세지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재부 담당자들의 재량에 의해 포함 여부가 결정돼선 안되며, 세법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뉴스서비스 검색 개입했나'...방통위, '네이버' 사실조사 착수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뉴스시스템과 관련한 조사에 나선다. 뉴스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 언론사 편중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돼온 탓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7월 5일부터 네이버의 뉴스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점검을 실시해왔다.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네이버에 대한 현장 조사 등 사실조사에 착수한 것이다.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왔다.특히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의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왔고, 이에 따른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방통위는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힐 예정이며,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과징금 부과(관련 매출액의 1/100), 형사고발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할 계획이다.한편, 방통위는 네이버가 그간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제출, 미제출 등으로 대응한데 대해 엄중 경고한 바 있으며, 향후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앞으로 방송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사용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한 미디어 환경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 롯데건설, 올해 서울시민 관심도 1위에 ‘롯데캐슬’ 꼽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롯데건설은 ‘롯데캐슬’이 25일 중앙선관위 등록 여론 조사기관인 데이터앤리서치 집계 결과 서울시민 관심도 1위 아파트 브랜드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조사 방식은 유저가 자신의 프로필을 드러낼 수 있는 인스타그램·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블로그 등 7개 채널 포스팅 중 작성자의 지역이 드러난 정보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결과 올 1~8월 기간 유저가 자신의 지역을 나타낸 브랜드 아파트 관련 포스팅 가운데 ‘롯데캐슬’ 정보량이 1만7285건으로 조사 대상 20개 브랜드 중 가장 많았다. 실제로 롯데건설이 서울 광진구에 공급한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난 8월 서울 1순위 최다 청약 접수 건수를 기록하는 등 이례적인 청약 기록을 세우며 100% 완판됐다. 뿐만 아니라, 롯데건설이 지난 7월 서울시 동대문구에 공급한 ‘청량리 롯데캐슬 하이루체’ 1순위 청약에서는 2만 1322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평균 242대 1, 최고 320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해 서울은 물론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 이 단지 역시 100% 계약이 이뤄졌다. 해당 리서치 조사 결과 대우건설의 ‘푸르지오’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는 각각 1만6016건과 1만3040건으로 2위와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우수한 입지에 상품성 높은 단지 공급으로 고객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롯데캐슬 브랜드 가치에 걸맞은 아파트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서치 조사 결과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두산건설의 ‘위브’,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의 ‘더샵’, 동부건설의 ‘센트레빌’, SK에코플랜트의 ‘SK뷰’, ㈜한화 건설부문의 ‘포레나’, 태영건설의 ‘데시앙’이 뒤를 이어 4~10위를 차지했다.
- 美셧다운 공포에 뉴욕증시 흔들…필라델피아지수 반등[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주 뉴욕 증시는 9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으나 반도체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소폭 상승했다. 다만 미국 증시 불안의 원인중 하나인 예산안 처리 불발 및 이에 따른 연방 정부의 셧다운(shutdown) 가능성이 여전해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에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미 성과를 설명한다.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총 47개국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협력 및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다음은 25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REUTERS◇고금리 리스크 지속…美증시 일제 하락-22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6.58포인트(0.31%) 하락한 3만3963.84에 거래를 마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94포인트(0.23%) 내린 4320.06에,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2.18포인트(0.09%) 하락한 1만3211.81에 장을 마감.-장초반 상승세로 출발했으나 장후반에는 모두 4거래일 연속 하락. -투자자들은 연준이 올해 추가 금리인상 의지를 보인 점과 수년 만에 고점을 경신한 미 국채수익률, 10월 연방정부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 우려 등에 주목.◇필라델피아반도체 지수, 0.79% 상승 마감-주요 반도체 종목을 추종하는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79% 상승한 3365.29 포인트를 기록하며 마감.-저가 매수가 유입됨에 따라 엔비디아가 1.45% 상승하는 등 대부분 반도체주가 상승한 덕, AMD도 0.09% 상승.-인텔이 1.36%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반도체 종목은 대부분 상승, 브로드컴은 2.56%, 대만의 TSMC는 0.33% 각각 상승.◇현실화 임박한 미국 셧다운 리스크-미국 정치권의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연방 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중.-미국 정부는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전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할 경우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현실화.-셧다운이 되면 공공 안전 분야를 제외한 연방 정부 소속 공무원 수십만명이 급여를 받지 못하며 정부의 복지프로그램 등도 집행 차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부에 재정을 공급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의회의 임무”라며 의회에 합의를 촉구.◇“바이든 vs 트럼프 재대결시 트럼프가 승리”-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유력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양자 대결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가 나와.-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양자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선다는 결과.-2월 실시한 여론조사와 비교시 바이든 대통령은 하락,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승.◇尹대통령, 방미 성과 대국민 설명-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뉴욕 방문 성과를 국민에 설명, 모두발언 TV 생중계 예정.-윤 대통령은 유엔총회가 개최된 뉴욕에서 41개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한 것을 비롯해 총 47개국과 다양한 형식으로 만나 양국 관계 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2030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지지를 호소.이도운 대변인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21세기 우리 외교 기본 골격을 갖추고, 지난 8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외교 근육을 잡았다면 이번에는 우리 외교 지평이 세계 곳곳 실핏줄까지 퍼져가는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이재명 영장심사 하루 앞으로-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긴장감 최고조로.-검찰은 약 1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 대표 측은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예성, 단식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 이재명 체포안 가결에도…민주당 46.1% 국민의힘 37.5%[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나왔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뉴스1)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6.1%, 국민의힘 지지율은 37.5%를 기록했다. 정의당 지지율은 3.1%, 기타정당 지지율은 1.9%, 무당층 응답률은 11.5%로 각각 집계됐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 9월 2주차 주간 집계 대비 각각 0.1%포인트, 2.2%포인트 동반 상승했다.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8.6%포인트였다. 이는 지난 9월 2주차에서 10.7%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격차가 줄어든 수치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이슈에 야권 지지층이 집결한 것으로 풀이된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은 △광주·전라(9.8%포인트↑, 52.9%→62.7%), △대구·경북(9.1%포인트↑, 30.9%→40.0%) △인천·경기(2.1%포인트↑, 47.8%→49.9%)에서 지지도가 상승한 반면 △서울(7.3%포인트↓, 47.9%→40.6%) △대전·세종·충청(7.2%포인트↓, 49.7%→42.5%)에선 지지도가 하락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서울(14.5%포인트↑, 32.2%→46.7%) △대전·세종·충청(12.1%포인트↑, 31.4%→43.5%), 인천·경기(1.4%포인트↑, 32.5%→33.9%) △부산·울산·경남(1.0%포인트↑, 38.7%→39.7%)에서 지지도가 상승세 곡선을 보였지만 △광주·전라(14.1%포인트↓, 32.9%→18.8%) △대구·경북(6.2%포인트↓, 49.7%→43.5%)에서 지지도가 내림세를 보였다.연령별로 보면 민주당은 20대 42.9%, 40대 68.8%, 50대 50.6%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앞섰다. 국민의힘은 30대 41.3% 60대 46.5% 70대 이상 52.2%를 얻으며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더 많은 지지를 얻었다.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조사는 무선 97%·유선 3%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7%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尹지지율, 2.3%p 오른 37.8%…외교·순방 효과봤다[리얼미터]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해 3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사진=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2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3%p(포인트) 상승한 37.8%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59.0%로 전주 대비 2.8%p 하락했다.연령별로 18~29세는 긍정 28.2%·부정 64.5%, 30대 32.3%·65.2%, 40대 25.3%·73.4%, 50대 37.3%·60.9%, 60대 48.0%·50.4%, 70세 이상은 59.2%·36.0%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은 긍정 66.5%·부정 31.9%, 중도층 33.3%·64.6%, 진보층 15.6%·82.5% 등으로 확인됐다.리얼미터 측은 “이번 주 대통령 평가는 국내 정치 요인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외교 및 순방 관련 평가가 지지율 방향을 결정한 주 요인”이라며 “지지율 추가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고 (지지율) 4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교·안보 요인 외 경제·민생에서의 이슈 주도 및 성과 제시 등 포트폴리오 구성과 고른 성적을 보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6%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사장님, 왜 월급 안 줘요?"…직장인 절반 ‘임금체불’ 경험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절반 가까운 직장인이 ‘임금 체불’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아야 하는 임금이 사업주의 협박 및 ‘갑질’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업주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자료=직장갑질119)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24일 ‘추석맞이 임금 체불 사례와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인 절반에 가까운 43.7%(437명)가 임금 체불을 경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금 체불 문제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심각하다’는 응답이 66%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임금 체불 경험은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 ‘생산직’일수록 취약했다. 임금 체불을 경험한 비정규직(49%)의 비율은 정규직(40.2%)보다, 생산직(51.5%)은 사무직(39.8%)보다 각각 10% 가량 높았다. 체불된 임금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근간이 되는 기본급에 대한 체불이 30.2%로 가장 많았다. 기본급 체불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 중 34.8%이 이를 겪어, 정규직(27.2%)보다 취약했다.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은 어려웠다. 임금 체불을 겪었던 응답자들 중 59.5%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했다’는 것이 전부였다.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고, 회사를 그만두거나(22.4%), 모르는 척 했다(19%) 등 해결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노동자들은 근본적인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았다. 임금 체불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답한 응답자(170명)들 중 절반 이상인 43.5%는 ‘대응을 해도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답했다. 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30.6%), ‘체불된 금액이 적어서’(15.3%) 등의 답변도 뒤를 이었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시간이 없어서’(16.9%) 대응하지 못했다는 답변의 비율이 정규직(2.2%)보다 7배 이상 높았다. 또한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사업주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봤다. 임금체불 발생 이유에 대한 질문에 10명 중 7명의 노동자(69.9%)들은 ‘임금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막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이후에도 처벌이 가능하게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응답(26.7%)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18.9%), 체불임금 지연 이자제 확대 도입(14.2%)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임금체불이 노동자 생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주희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임금은 노동자의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수단이며, 임금 지급은 사용자의 가장 기본적 의무”라며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에게는 실질적인 처벌과 불이익이 가해져야 한다”고 짚었다.
- 국민 70% "국립묘지, 문화·치유의 열린 공간으로 조성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현충원과 호국원 등의 국립묘지를 문화와 치유를 체험하는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사진=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참배객이 많은 추석 명절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13일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국립묘지 및 보훈정책 관련 국민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4.7%(필요 58.2%, 매우 필요 16.5%)가 전국 국립묘지를 열린 보훈문화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답했다.이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등 접근성 개선(36.2%) △공원화 및 편의시설 확충(31.5%) △둘레길 등 연계시설 확충(16.4%) △음악회·영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12.5%) 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립묘지 내 조화 반입 제한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3.6%가 “환경을 위해 생화와 조화 모두 반입을 제한하되, 명절·호국보훈의 달 등 특정 기간에만 반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환경에 영향이 적은 생화 또는 친환경 소재 조화를 허용(27.7%) △묘비 주변에 장미, 철쭉 등 나무를 심어 생화, 조화 반입을 대체(26.5%) △현행과 같이 내구성있는 플라스틱 조화를 허용(9.3%)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8월 유명 연예인이 반려견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출입한 것을 두고 찬반 논쟁이 일어난 것과 관련, 응답자의 54%는 국립묘지 내 반려견 등 반려동물의 동반에 대해 반대했다. 출입 구역 제한과 반려동물 이동함(케이지) 사용 등 조건부 찬성이 32.9%, 동반 입장 찬성은 12.8%로 확인됐다.보훈정책과 관련해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소방관·경찰관 등 제복근무자 예우 등과 관련한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먼저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 ‘학업 또는 취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31.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장 등 복지혜택 확대(18.2%) △군복무 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 등 제도적 인정(17.7%)이 뒤를 이었다.소방관과 경찰관 등 제복근무자의 노고에 대한 예우를 위한 공익광고와 감사문화제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부족(39.6%) 또는 매우 부족(15.1%)” 의견이 54.7%, 적당하다는 의견은 36.3%에 달했다.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립묘지 운영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확인한 만큼, 국립서울현충원의 보훈부 이관에 맞춰 현충원과 호국원 등 국립묘지를 재창조하는 수준으로 개선해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과 제복근무자 예우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사업 구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정당하다' 46% vs '부당하다' 37%[한국갤럽]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가운데, 절반의 가까운 국민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한국갤럽이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관련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답했다.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7%였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다.지지 정당 및 이념 성향별로 보았을 때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이 86%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층은 72%가 ‘부당한 정치탄압’이라고 응답했다.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는 의견이 17%이 나오기도 했다.이는 정치적으로 극명하게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써 수치상 야권보다 여권 지지층이 더 강하게 응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갤럽은 분석했다.지역별로 보면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은 서울이 61%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부산·울산·경남 50% △대전·세종·충청 49% △대구·경북 48% △인천·경기 44% △광주·전라 28% 순이었다. 부당하다는 의견이 더 많은 지역은 광주·전라(58%)가 유일했다.연령별로 보면 40대와 50대를 제외한 모든 세대에서 ‘정당한 수사 절차’라는 응답이 높았다. 한편 지난 2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수사 명목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에는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49%, ‘안 된다’는 41%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하락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상승하면서 양당 지지도는 동률을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더불어민주당 33%, 정의당 4%, 기타 1%,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 29% 등으로 나타났다.국민의힘 지지도는 9월2주차 조사(12~14일)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1%포인트 증가했다.갤럽은 “3월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 비등한 구도가 지속돼 왔다”며 “주간 단위로 보면 진폭이 커 보일 수도 있으나, 양당 격차나 추세는 통계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오차범위(최대 6%포인트) 내에서의 변동”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13.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