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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1조’ 투입해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공장 짓는다
  • 현대차, ‘1조’ 투입해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공장 짓는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현대자동차가 1조원을 들여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관련 공장을 짓는다. 하이퍼캐스팅은 차체 부품을 일일이 용접·조립하지 않고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첨단 제조 공법이다. 6000톤(t) 이상인 다이캐스팅 주조기를 활용해 초대형 알루미늄 차체 부품을 생산하게 된다.현대차, 울산에 하이퍼캐스팅 공장 건설 추진.(사진=울산시)현대차 노사와 울산시는 24일 울산시청 본관에서 현대차 울산공장 내 하이퍼캐스팅 공장 신설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동석 현대차 대표이사, 문용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 김두겸 울산시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9월 단체교섭에서 전동화 전환과 차체 경량화를 위해 하이퍼 캐스팅 기술 내재화를 본격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이번 양해각서에 따르면 현대차는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울산공장 내 약 2만4000여평 부지에 주조·가공 공장, 금형 공장 등 하이퍼캐스팅 관련 차체 부품 생산공장을 건설한다. 올해 7월 착공해 2026년 양산 목표로 하고 있다.현대차 관계자는 “6000톤 이상의 다이캐스팅 주조기를 활용해 차체 부품을 일일이 용접·조립하지 않고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낼 수 있어 생산 품질과 효율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생산시설 투자와 향후 공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우선 고려하고, 지역업체와 공사·용역·물품 구매를 연계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나선다. 이동석 현대자동차㈜ 대표는 “울산이 친환경 자동차 생산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를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울산시는 투자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업 현장 지원 담당 공무원이 현대자동차㈜와 지속 협력하고 신속한 인허가 등 행정을 지원한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앞으로도 현대차 울산공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박민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 아동 금융 멘토링에 6억6천만원 후원
  • 신협사회공헌재단 아동 금융 멘토링에 6억6천만원 후원
  • 지난 23일 대전 신협중앙회 대강당에서 ‘2024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날 전달식 후 우욱현(왼쪽) 신협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 전우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본부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신협중앙회)[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협사회공헌재단은 ‘2024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 진행에 앞서 전국 6000명 아동의 전인격적 성장을 위해 6억6000만원의 후원금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지난 23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협 어부바 멘토링’은 보건복지부, 신협사회공헌재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함께 협력해 운영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수행기관으로는 올해 전국 225개 신협과 아동복지시설로 확정됐으며, 서로 협약을 맺고 협동·경제 관련 주제의 멘토링을 진행한다.신협 임직원은 멘토가 돼 지역사회 내 아동과 함께 협동·경제 교육, 신협 견학, 전통시장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1년간 참여한다. 작년에는 942명의 신협 멘토가 5933명의 아동 멘티에게 1578회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또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중 ‘양질의 교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왔다. 신협재단은 지난 8년간 2만60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을 보장하기 위해 꾸준히 멘토링 사업을 지속해왔다.신협재단은 지역사회 아동에게 총 6400권의 금융 교재와 1600세트의 교구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교재와 교안 및 교구는 재단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신협만의 금융교육 특화 콘텐츠다. 올해의 주제는 용돈관리, 예산 및 결산, 똑똑한 소비 등의 구성됐으며, 이를 활용해 신협 멘토가 직접 아동 멘티에게 협동·경제교육을 제공한다.한편 지난 23일 신협재단은 대전 신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멘토링에 참가하는 신협 임직원을 대상으로 멘토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했다. 총 200명 신협 멘토가 명확한 목적과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멘토링의 기본개념, 금융교육 강의법 등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전수했다.우욱현 신협사회공헌재단 상임이사는 “매년 6000명의 신협인은 전문성을 발휘해 미래세대에게 유익한 지식과 경험을 전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라며 “신협은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금융기관으로써 다양한 교육사회공헌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4 I 정두리 기자
"월세 중심 재편"…1분기 서울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 "월세 중심 재편"…1분기 서울 전세 비중 46.9% '역대 최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 이후 비(非)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서울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분위기다. 24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살펴본 결과, 1분기(1~3월)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2만 3669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5만 7997건, 월세 거래량 6만 5672건으로 임대차 거래 계약 중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46.9%로 조사됐다. 이 같은 전세 비중은 국토교통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매년 1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다. 3월 계약분 실거래 신고 기한(30일)이 일주일 가량 남았지만, 전세 비중이 큰 폭으로 높아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주택 전세 비중은 2020년 61.6%이었지만, 2021년 58.0%, 2022년 50.3%, 2023년 47.6%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비(非)아파트로 불리는 빌라와 단독주택의 월세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와 단독주택의 전월세 거래량은 6만 617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전세 2만 4002건, 월세 4만 2168건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6.3%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전세 거래량도 2022년 1분기 4만 1117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뒤 2023년 3만 182건으로 하락했고, 올해엔 역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은 5만 7499건으로 나타났으며 전세 3만 3995건, 월세 2만 3504건으로 전세 비중이 59.1%로 조사됐다. 아파트 전세 비중은 2023년 1분기에 역대 최저인 57.5%를 기록하고 반등했다.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주택 전세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관악구’로 조사됐다. 2024년 1분기 관악구의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631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2124건, 월세 거래량은 4186건으로 전세 비중이 33.7%로 집계됐다. 이어 종로구 34.4%, 광진구 36.6%, 서대문구 40.2%, 동작구 41.3%, 중구 41.9%, 동대문구 41.9%, 마포구 42.9%, 강북구 43.3%, 중랑구 46.1% 등으로 기록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전세보증보헙 가입이 강화된데다 비(非)아파트의 전세 기피 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임대차 시장은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4 I 오희나 기자
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을수 없을 정도"…연착륙 가능성엔 '글쎄'
  • 다이먼 "美경제 호황, 믿을수 없을 정도"…연착륙 가능성엔 '글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월가의 황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평가했다. 하지만 연착륙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쳐 경고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사진=AFP)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뉴욕 이코노믹클럽에서 행사에서 “미국의 경제 상황은 믿을 수 없을 정도”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특히) 실업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2~3년 동안 대부분의 기간에 4%를 밑돌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소비자는 (미 경제가) 침체에 빠지더라도 이전보다 부유한 상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이먼 CEO는 다만 “미 경제가 지금까지는 꽤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착륙 유형의 시나리오처럼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이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는 그가 월가 초창기 시절에 자주 언급했던 경고성 발언이라고 FT는 부연했다. 다이먼 CEO는 또 국가 부채 증가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돼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이먼 CEO는 한때 대통령 선거 출마 요구가 나왔던 것과 관련해 “나는 항상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러려면 여러분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줘야 한다”고 답해 청중들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그러면서 “나는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반대 정당의 인사를 내각에 앉히기를 바란다.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들이 정부로 돌아가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조언했다. 미국의 공공 정책 결정에 더 많은 실무자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정가에서는 다이먼 CEO를 경제 부처 고위직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이먼 CEO는 이외에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년 임기 연장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 “그는 인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냈다. 4억명을 빈곤에서 구해냈다”고 추켜세웠다.
2024.04.24 I 방성훈 기자
"변동성 낮아진 中 증시, 그래도 회복세 보고 진입해야"
  • "변동성 낮아진 中 증시, 그래도 회복세 보고 진입해야"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 증시가 2월 이후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방향성 회복을 신뢰하긴 어렵다는 진단이 나왔다.24일 민병규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는 충분해 보이지만 아직 방향성 회복을 신뢰하기는 이르다”면서 “정책 기대감을 쫓기보다는 지표 회복을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2월 지수 흐름이 반전된 중국 증시는 이후 낮은 변동성을 유지하고 있다. 1월말 이후 상하이종합지수의 수익률은 9.9%로 47개국 중 터키, 이탈리아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민 연구원은 “전세계 지수가 4월에만 5.1% 하락했음을 고려하면 수익률의 정체도 충분히 좋은 성과였으며 중국 증시의 낮은 변동성은 유가와 금리 상승 영향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증시 수급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그는 “특히 증시 흐름이 반전된 2월 북방자금 순매수 금액은 607억 위안을 기록했는데, 리오프닝과 소비 회복 기대감이 높았던 2023년 1월 이후 가장 큰 금액”이라면서도 “다만 외국계 자금의 귀환은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작년 하반기에 발생한 수급 공백을 대부분 되돌린 반면, 선전은 축소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견제 대상인 신(新) 성장산업 보다는 본토 경제의 회복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는 여전히 침체하고 있다. 민 연구원은 “1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와 재고소진 기간으로 본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수급 균형에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주거용 부동산의 전년 대비 가격은 조사 대상 70개 도시 모두 3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한 인민의 자산소득 감소는 소비 경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중국의 1분기 자산소득 증감률은 3.1%로, 2020년 1분기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민 연구원은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자산가격 하락이 가져오는 심리적인 제약도 간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게다가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 지시로 무역분쟁 재점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민 연구원은 “현재 중국 증시(MSCI 상하이A기 준)의 12개월 선행 주가수익비율(PER)은 10.7배,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1배로 중국 증시의 디스카운트는 충분해 보인다”면서도 “아직 방향성 회복을 신뢰하기는 이르다는 판단이다”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실망감은 2022~2023년 나타나기도 했다. 민 연구원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 회복을 전제로 상하이종합지수의 2024년 밴드를 2800~3500선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책 기대감을 쫓기보다는 지표 회복을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4.04.24 I 김인경 기자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 때린 '차이나 2.0 쇼크'…'눈에 눈, 이에 이' 대응 우려"
  • [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중국이 국책은행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으로 과잉 생산한 저가의 제품을 무기로 미국, 유럽(EU), 나아가 개발도상국에 헐값으로 수출하면서 ‘제2차(2.0) 차이나 쇼크’가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은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국의 과잉생산에 따른 신(新) 통상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최고 싱크탱크로 손꼽히는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으로 활동 중인 그는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 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고 “워싱턴 D.C.에서 느끼는 미국의 대중국 위기감(차이나 포비아)은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미국을 비롯해 EU 등은 재무부·산업부 수장들이 과잉공급 자제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첨단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을 쉽게 저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여 전 본부장은 “1980년대 대규모 대미 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안에서 협력을 선택했다”면서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감안해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여 전 본부장과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대면 인터뷰를 한 이후, 수차례 이메일과 전화통화를 통해 최근 중국을 둘러싼 통상 갈등 상황을 반영했다. 그만큼 중국을 둘러싼 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칠레는 중국산 철근과 단조용 강구에 각각 최대 24.9%, 최대 33.5%의 잠정 관세를 부과했다, ‘신 통상분쟁’이 확산하고 있다.다음은 일문일답.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워싱턴D.C.에 위치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이 새로운 통상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중국은 더는 작은 국가가 아닌 ‘공룡’이다. 조금만 움직여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전 세계에서 중국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합한 것보다 많다.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철강, 석유화학까지 과도한 물량을 생산한 뒤 내수에서 소화가 안 되니 전 세계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고 있다. 국책은행의 저리 융자 등 정부 지원에 기반한 가격경쟁력이 무기다. 미중 갈등에 따른 디커플링으로 미국에는 수출이 어렵다 보니, 타 국가들에 수출이 늘어나며 산업피해가 늘어나고 있다.EU 등 선진국은 물론 인도, 브라질, 남아공, 칠레 등 개도국들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보복관세로 대응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불안한 세계 통상 환경이 더욱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2000년대 저가 중국산 제품이 ‘차이나 쇼크’를 가져왔다면 최근 ‘차이나 쇼크 2.0’ 현상이 새롭게 전개되고 있다. 중국도 대국으로서 자국의 경제정책이 세계 경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를 감안해 정책을 펼쳐야 할 시기다. -미중 상호 간 고관세 부과에 무역이 줄고 있는데…△중국 상품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을 통해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논란이다. 지난해 중국이 미국 수입국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대신 멕시코가 중국의 자리를 꿰찼다. 중국 자본이 멕시코나 베트남 등 동남아 현지에 공장을 지어 생산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식이다. 규제가 생기면 우회로를 만드는 일종의 ‘고양이와 쥐’ 싸움이다. 최근 미 의회에서는 과거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데서 나아가 ‘중국법인 소유’ 회사의 제품에까지 규제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보인다. 문제는 이런 소유 중심의 정의도 점차 복잡하고 모호해진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백악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폴스터(Polestar)라는 스웨덴 프리미엄 순수 전기차 매장이 있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볼보 모기업인 지리자동차그룹(Zhejiang Greely)그룹인데, 중국법인 소유의 스웨덴 기업이 스웨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전기차도 규제 대상으로 할 것인가. 복잡하고도 새로운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압박이 중국에 영향을 미칠까△워싱턴D.C.에서 느끼는 미국의 ‘차이나 포비아’(대중국 위기감)는 상당하다. 1980년대 일본 상품들이 미국시장을 잠식했을 때 느꼈던 당혹감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래도 대규모 대미흑자를 내던 일본은 1985년에 G5와 ‘플라자 합의’를 맺으며 엔화를 평가절상시키는 등 서방국과 판을 깨트리기보다는 그 판 안에서의 협력을 선택했다. 하지만 중국이 일본처럼 기존의 판 안에서 조화를 모색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옐렌 미 재무장관의 ‘과잉공급’ 관련 경고,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3배 인상 검토 등에 대해 중국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 중국의 ‘과잉공급’은 투자와 제조업 위주의 경제에서 내수와 소비 중심으로 구조적 전환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중국 국내경제이슈인 동시에 글로벌 이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파트너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해 글로벌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미중 갈등 속에서 스마트한 정책으로 기회를 얻는 국가들도 있다. 중국에서 다변화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최근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에는 중국이 승자독식 하다보니 이들 국가들에 투자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현 미중 갈등이 이들 국가들에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는 셈이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해외 투자가들이 일본으로 몰리고 있다. 과거 중국에만 투자하던 미국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면서 마침 조용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이룬 일본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도 크게 높아졌다. 불과 5년 전 미국 상무관으로 근무 당시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건설되는 배터리 공장의 70%가량이 한국기업이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등 이제 한국기업은 미국이 새롭게 제조업을 재건하고, 첨단기술 분야 공급망을 건설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파트너가 됐다. 지난 20여년 간 중국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상호보완성이 큰 한국경제는 함께 성장했다. 지금은 미국 경제가 견실하게 성장하고 있고 그 어느떼 보다 한국경제와의 상호보완성이 커진 시점이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으로 양국간 밀착이 강화됐다△그렇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 하이라이트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상하원 의회 연설이었다. 미국이 뭘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가장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었다고 본다. 마치 집안 내외의 대소사 처리에 지쳐 있는 맏형의 어깨를 토닥거리며 위로하고, 이제 둘째가 부담을 덜어 적극 도와줄 테니 같이 집안을 일으키자고 하는 장면이 연상됐다. 미국과 대등한 글로벌 파트너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중동 전쟁을 비롯해 향후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안보, 경제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메시지가 크게 환영 받았다. 그러면서 일본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에도 부분 참가하는 등 미일간 항공우주, 군수산업 협력 등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냈다. 워싱턴에서는 이제 일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보다 더 중요한 핵심동맹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간에 크게 진전된 협력 의제에서 한미간에, 혹은 한미일간에 가져올 것이 뭐가 있는지 세심히 봐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어야 할 부분이 있을까△한미 간, 한미일 간 협력관계가 좋을 때, 그간 제도적으로 미진했던 것들 중 업그레이드할 것을 찾아서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예를 들면 군수사업의 경우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의 화약고’로서 미국이 필요로 하는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큰 시점이다. 반면 제도적으로는 다른 우방국들에 비해, 혹은 미일간에 비해 한미간에 미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래서 안 돼 있다’고 이유를 찾기 전에 새로운 시각으로 ‘왜 우리는 저런 대우를 안 해 주나’고 질문을 던져야 한다. 미국에 투자할 때 국가안보 관련 심사를 하도록 돼 있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백색국가 리스트(white list)에는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만 들어가 있다. 작년 말 미 의회에서도 우방국들의 외국인투자 관련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을 추가하고 다른 우방국들과도 협의를 시작하라 권고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백색국가 리스트에 추가를 해 달라고 요구할 만하다. 일본과 미국간 밀착 속에 우리도 얻을 카드를 찾아내야 한다.-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통상환경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바이든 대통령이든 트럼프 전 대통령이든 ‘어메리카 퍼스트’에 기반한 제조업 부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이제 공통분모다. 차이가 있다면 관세를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방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양보를 얻어내고 ‘딜’을 만들려 할 것이다. 내년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에게는 중국과 멕시코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다. 특히 북미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조약 (USMCA)가 타격이 될 수 있다. 2026년에 USMCA를 공식 리뷰해야하는데, 내년부터 바로 검토에 들어갈 것이다. 멕시코를 우회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전기차 등 중국 상품의 우회수출이 집중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다. 지난 주말 미 하원에서 통과된 틱톡 금지법안에서도 보듯이, 대중국 강공책도 양당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다. -라이트하이저 USTR 전 대표는 최근 환율 문제를 거론했다△트럼프 측 인사를 접촉해보면 트럼프 캠프에서는 환율 정책으로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실제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무역흑자를 내는 주요국들 대상으로 관세 인상 위협을 레버리지로 달러 대비 상대국 통화의 평가절상을 하도록 조정한다는 구상인데, 양자간 협상 또는 다자간 제2 플라자합의 같은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때에는 월스트리트 출신 각료들의 반대에 직면해 현실화되지 못했었다. 한미FTA 개정때에도 미측은 환율정책 관련조항을 넣고자 했으나, 우리측 반대로 빠진 바 있다. 반면 USMCA에는 환율 관련 조항이 들어갔다. 물론 현재 트럼프 캠프 내에서도 환율정책 이슈는 갑론을박이 있다. 인플레이션 재발 우려,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지위 약화 등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플레이션방지법(IRA)이 개정될 여지가 있을까△IRA는 사실 우리한테는 전기차 및 배터리 보조금 문제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수소, 첨단 제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여러 요소가 많이 담겨 있다. IRA 이후 신규 투자 70~80%가 공화당 주에 집중되어 있고, 미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으로 쪼개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IRA 자체 폐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재무부 하위규정 등 행정부 조치를 통해 IRA를 약화시킬 수는 있다.-미국 싱크탱크에서 한국 목소리를 낼 여지가 많은가△여러 나라들은 미국 싱크탱크과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기업들도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찾아 업계의 현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여론 동향과 추이를 모니터한다. 싱크탱크에서 나오는 목소리, 보고서가 미국 정계와 정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은 세계경제를 이끌어 오던 구질서가 바뀌면서 아직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컨센서스는 확립되지 않은, 말하자면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과 같은 시대다. 우리도 당장의 현안 해결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시각에서 미국 싱크탱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우리가 축적해 온 아이디어와 사고 리더십(thought leadership)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할 때이다.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풍부한 통상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국내·외에서 손꼽히는 통상 전문가다.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정책관, 통상정책국장, 통상교섭실장 등을 거친 뒤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2017년 트럼프 정부시절 주미대사관 상무관으로 일하면서 한미FTA개정을 주도했다. 현재 미국의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으로 워싱턴D.C 정·관계에 한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2024.04.24 I 김상윤 기자
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
  • [목멱칼럼]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
  • [박종배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제는 그간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정치의 시간을 과거로 보내고, 다시 차분한 일상과 활발한 경제 활동의 시간으로 넘어가야 할 때다. 그리고 전 세계가 불확실성과 지뢰밭처럼 깔린 위험 요소들로 넘쳐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에너지 요금도 다시 한 번 살펴볼 시점이다.우리나라의 두 핵심 에너지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공사와 한국가스공사(036460)는 3년 연속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한전의 부채는 202조4000억원, 가스공사는 47조4000억원이다. 도합 약 250조원에 달한다. 한 해 이자 비용으로만 한전은 4조4200억 원, 가스공사는 1조5600억 원을 각각 지불했다. 날마다 치러야 하는 이자 비용이 한전 121억원, 가스공사가 43억원이나 된다. 이처럼 전기와 가스를 팔아 매일 갚아야 하는 이자의 무게가 더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기만 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즘 하늘 높이 치솟는 물가에도 정부가 요금 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부는 2022년 4월 이후 민수용(주택·일반용) 가스 요금을 총 5회 인상했지만 지난해 5월 이후 연속 5회 동결했다. 가스공사는 이에 따라 가스를 판매할수록 손해를 보는 역마진 구조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의 주택용 가스 요금은 부가가치세와 기본요금을 포함해 MJ당 23.5원 수준으로 유럽연합(EU) 평균인 43.3원의 거의 절반 수준이다.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 정부는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해 가스공사로 하여금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가스공사가 받지 못한 금액을 미수금이라 부른다. 이 미수금은 정부 승인을 거쳐 차후에 다시 요금에 반영할 수 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를 원가에 미치지 못한 가격으로 장기간 공급한 결과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어느새 13조 원에 이르렀다. 주택용과 일반용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인지하지도 못한 채 가스공사에 13조 원이라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에너지 요금 정상화는 이제 미룰 수 없는 숙제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현재의 소비자들이 미래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정의롭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스요금은 필요 이상의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국내 천연가스 수입량을 증가시켜 무역수지와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 2022년과 2023년 국내 천연가스 수입액은 각각 500억달러, 361억달러로 같은 기간 무역수지 적자인 478억달러와 103억달러를 웃돌았다. 가정용 전기 요금도 가스 요금과 별반 다르지 않다. 2022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 요금은 메가와트시(㎿h)당 106.8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인 196.1달러의 절반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신호를 제공하는 것만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탄소 중립의 출발점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한다.얼마 전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공격에 따른 이란의 보복 공습과 이스라엘의 재보복은 중동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언제든 올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환율과 금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도 꿈틀거린다. 2년 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위기가 눈앞에 놓인 것이다. 이번 사태가 무사히 넘어가길 바라지만 행운만을 바랄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원가에 기반한 에너지 가격 신호를 적절히 제공해 가정·기업으로 하여금 스스로 수요 관리를 준비하게끔 해야 한다. 에너지 빈곤층과 중소기업처럼 수요 관리 기술·여력이 부족한 소비자에게는 직간접 지원을 하고, 가스공사와 한전은 그들을 위한 수요 관리를 대행해주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2024.04.24 I 김형욱 기자
 2024년 04월 24일 오늘의 운세
  • [카드뉴스] 2024년 04월 24일 오늘의 운세
  • 2024년 04월 24일 오늘의 운세입니다.Δ 물병자리 : 좌르륵 펼쳐지는 로맨스!!오늘 당신 앞에는 아마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의 날이라고 할 수 있네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일이 해결되니 터널을 빠져 나와 이제는 밝은 빛만이 가득합니다.애정운은 아주 좋습니다. 당신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 주변에 경쟁자들이 많겠지만 결국 승자는 당신이 될 것입니다. 좌르륵 로맨스가 펼쳐지게 되니 이제 당신에게도 사랑이 찾아온 것입니다.재물운이 아주 좋은 형국입니다.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어도 금세 지갑이 다시 채워진다고 할 수 있겠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베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베풀면 나중에 덕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Δ 물고기자리 : 발전 가능성 가득한 미래!!주변 사람들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무언가를 혼자 하기 보다는 지도력을 발휘하면 더욱 좋습니다. 추진력도 좋아서 무엇을 하든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입니다.애정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얼른 정리를 하도록 하세요. 들킬 위험성이 큽니다. 커플인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걸릴만한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하세요.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승진의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다른 곳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기회가 들어와 있는 하루이니 이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Δ 양자리 : 샘솟는 아이디어!!길이 막히면 다른 길이 생기게 되는 날입니다. 갑작스레 장애물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당신의 샘솟는 아이디어로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눈앞의 장애물에 너무 겁을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진 매력을 숨기지 말고 마음껏 발산하도록 하세요. 커플인 경우에는 이벤트를 하면 좋습니다.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면 그만큼 당신도 행복할 것입니다.재물운에서도 행운이 따르는 날이 될 것입니다. 횡재의 수가 있으니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경품 응모와 같은 것에서 행운이 따르니 많이 응모해보도록 하세요.Δ 황소자리 : 침착하고 얌전하게…주변이 아무리 소란스럽다고 하더라도 나서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서면 손해를 보게 되는 날입니다. 사소한 것에서 주의를 하도록 하세요. 잠시만 한눈을 팔아도 다칠 수 있습니다. 물과 불을 경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애정운은 나쁘지 않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에 나가게 된다면 매너를 잘 지키도록 하세요. 사소한 것에서 당신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에는 상대를 다시 보게 되는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테니 걱정하지 마세요.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날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격이니 아주 좋은 재물운이라고 보여지네요. 사람들이 당신을 원하게 될 것이며, 당신은 그것에 응하는 것만으로도 재물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Δ 쌍둥이자리 : 눈앞의 가파른 산!!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육체와 정신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이처럼 어느 한 쪽이 부족하게 되니 눈앞에 가파른 산이 있는 것처럼 힘겨운 느낌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커플인 분이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연인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할 때입니다. 주변의 이런저런 소리를 듣고 상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 끝까지 상대를 믿어주도록 하세요.경제적으로도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 큰 돈이 나가는 일은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분실의 위험도 있습니다. 현금은 되도록 적게 가지고 다니도록 하십시오.Δ 게자리 : 이해와 용서의 마음!!다른 사람을 향하여 이해와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넓은 아량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당신에게 이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날입니다.애정운이 아주 좋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연인으로부터 무한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싱글인 분의 경우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미팅이나 소개팅에서는 되도록 온화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세요.재물운이 좋은 편입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횡재수도 있어서 복권을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좋은 기운이 당신에게 다가서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Δ 사자자리 : 꼼꼼하게 챙겨야 해…어딘가에 묻혀 있던 일들이 꼬물꼬물 기어나오는 날입니다. 잊고 있었던 아픔이 다시금 떠오르기도 하고,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재의 것들을 잊거나 잃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하게 주변을 챙겨야 합니다.애정운은 아주 좋습니다. 커플인 분이라면 두 분 사이에 존재하던 앙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연애의 국면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싱글인 분 또한 당신이 평상시에 이상형이라고 여기던 사람을 실물로 대할 수 있습니다.재물운이 좋은 편입니다. 당신의 창고가 재물로 쌓여가게 될 것이며, 누군가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친 욕심을 화를 부르게 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베풀면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처녀자리 : 혼돈의 연속!!하나의 일을 해결했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다른 일이 당신 앞에 닥치게 되는 날입니다.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으니 조금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계속되는 혼돈 앞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애정운은 좋은 편입니다. 특히 커플인 분이라면 유일하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당신의 연인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연인과 일을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이 나쁘지는 않지만 당신이 재물을 쫓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 앞에 당도한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신이 재물을 쫓는 순간 달아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주의가 필요합니다.Δ 천칭자리 : 가벼운 행동은 금물!!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얻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보다 쉽게 가기 위하여 요령을 피우다 보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딱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되는 날입니다.애정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 이제 그 결실을 맛볼 시간입니다. 커플인 경우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가볍게 대하지 마세요. 가끔은 진지하게 상대를 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경제적으로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다만 직장인이라면 직장 내에서 상대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간 쌓아온 당신의 노력이 잘못된 말 한 마디로 허물어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Δ 전갈자리 : 새로운 계절의 시작!!아무리 혹독한 겨울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봄에게 자리를 내어주기 마련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침체되고 어려웠던 일은 봄에 눈 녹듯 스르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갑작스러운 로맨스가 찾아오게 되는 날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상대를 찾기 보다는 아예 새롭게 만나는 사람 중에 상대를 찾아야 합니다. 커플인 경우 상대방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해선 안 되는 날입니다.재물운이 나쁘지 않습니다. 골머리를 앓고 있던 돈 문제가 있었다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 손을 벌리기 보다는 한 사람에게 맡겨 놓는 것이 좋겠네요. 당신에게 찾아오는 귀인이 있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줄 것입니다.Δ 사수자리 : 융통성을 보여줘…깔끔하고 주도면밀하게 일을 하겠지만 이러한 완벽주의 때문에 융통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까탈스럽게 굴어서 대인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하도록 하세요.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게 됩니다. 혹시 이별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이제는 훌훌 털어버려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는데 과거의 사람으로 인하여 발목을 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편히 가지세요.새로운 사업 문제나 직장의 이동 문제로 인해 복잡한 심경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면 부와 명성을 쌓게 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말고 주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Δ 염소자리 : 스트레스 탈출이 필요해…지나친 스트레스 때문에 감당하기 힘들 수 있는 날입니다. 마음이 격해지니 주변의 사람들도 당신을 슬금슬금 피할 것입니다. 되도록 유쾌한 마음을 먹도록 노력해야 하며, 일상 속에서 유머를 구사해서 부드럽게 만들어보도록 하세요.오늘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은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애정운이 나쁘지 않으니 이성을 만나보도록 하세요. 당신의 힘겨움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살펴주는 상대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커플인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짜증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재물운은 서서히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레 많은 돈이 나가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너무 쉽게 지갑을 열어 보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024.04.24 I 이경의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첫 체코 방문…원전·인프라 등 협력 논의
  • 안덕근 산업장관, 첫 체코 방문…원전·인프라 등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4일부터 26일까지 체코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장 재임 시절 두 차례 체코를 방문했던 그는 산업부 장관 자격으로는 첫 방문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사진=연합뉴스)안 장관은 체코에 머무르는 동안 요제프 시켈라(Jozef Sikela) 산업통상부 장관, 즈비넥 스타뉴라(Zbynek Stanjura) 재무부 장관 등 체코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간 협력 강화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체코는 중부 유럽 비셰그라드 그룹(V4,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국가 중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약 44억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신규원전 건설사업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 체코전력공사(CEZ)는 6~7월 중으로 한수원과 프랑스전력공사(EDF) 중에서 원전 4기의 수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4기 사업비가 최소 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한다. 한국이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의 원전 수출에 성공하게 된다.두 나라는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이번 방문 기간중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성격의 ‘한-체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문안에 합의할 예정이다. 이외에 원전, 첨단산업·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안 장관은 “올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번 방문기간 중 체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경제법안들과 관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2024.04.24 I 윤종성 기자
원화 약세에 해외진출 전시회 '직격탄'…방한 포상관광은 '회복세'
  • 원화 약세에 해외진출 전시회 '직격탄'…방한 포상관광은 '회복세' [MICE]
  • 전시 전문회사 엑스포럼이 다음달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회 코리아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물가 상승에 원·유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개최비용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장 모습 (사진=엑스포럼)[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고환율에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해외에서 전시·박람회를 여는 전시 업계는 예상을 웃도는 환율 고공행진에 행사 비용이 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아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초기 투자 단계에 ‘고물가’ ‘고환율’이 전시업계 해외 진출의 최대 변수이자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기업회의·포상관광 시장은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면서 해외 기업·단체의 방한 수요가 늘고 있다. 엔저(低)로 역대급 호황기를 맞이한 일본처럼 인바운드 관광·마이스 시장의 ‘원저 특수’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고환율에 전시·박람회 해외 개최비용 증가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스마트시티 산업전’을 연 전시 전문회사 엑스포럼은 개최 비용이 당초 계획보다 20% 늘었다. 불과 한 두달 전만해도 1300원대 초중반을 오르내리던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00원까지 치솟으면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같은 장소에서 다음달 9일 개막하는 ‘카페쇼’는 장치·홍보물 등 발주를 모두 마무리한 상태에서 환율이 올라 ‘생돈’ 수천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코엑스가 독일 뮌헨에서 개최하는 ‘인터배터리’ 전시회 지난해 행사 모습. 코엑스는 올해 원·유로 환율 상승으로 개최비용이 전년 대비 최소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진=코엑스)6월 호치민에서 ‘K의료기기 전시회’(K-메드 엑스포)를 여는 킨텍스도 비용이 전년 대비 최소 20~25%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월과 11월 타이페이, 호치민에서 여는 ‘K-뷰티 엑스포’도 비용을 달러로 결제하도록 돼 있어 환율이 오를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구조다. 신현대 엑스포럼 대표는 “현지 물가와 환율 상승이 겹치면서 행사장 임대비, 부스장치비, 홍보마케팅비, 운영체재비 등 어느 하나 비용이 늘어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토로했다.고환율로 직격탄을 맞기는 유럽에서 열리는 행사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해지면서 요동치는 원·유로 환율에 정확한 개최비용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다음달 24일 막 오르는 프랑스 파리 ‘코리아 엑스포’는 올림픽을 앞두고 치솟은 현지 물가에 환율까지 오르면서 비용이 이미 지난 행사 대비 30% 이상 초과했다. 6월 독일 뮌헨에서 ‘인터배터리’ 전시회를 여는 코엑스도 최종 개최 비용이 최소 2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 코엑스 관계자는 “계획수립 당시 기준인 1유로당 1400원대 중반을 넘어선 지 오래”라고 말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해외 전시·박람회에 국가관을 꾸리는 코트라(KOTRA), 인바운드 행사·단체 유치를 위한 해외 로드쇼를 준비 중인 한국관광공사도 환율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환율을 기준으로 책정한 예산이 예상 변동폭을 초과할 경우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트라 해외전시팀 관계자는 “지금보다 환율이 더 오를 경우 1000여개 해외 전시·박람회에 3000여개 국내 중소기업으로 국가관을 구성하려던 계획을 축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화 약세에 기업회의·포상관광 수요 증가해외에서 한국을 찾는 인바운드 구조의 기업회의, 포상관광 시장은 회복 속도계가 올라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자취를 감춘 대형 포상관광단이 잇달아 방한 행렬에 가세하고, 한한령 해제에도 좀체 돌아오지 않던 중국 대형 포상관광단의 발길이 더해지면서다. 여기에 고환율에 따른 원화 약세가 방한 매력도를 끌어 올리면서 회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인바운드 기업회의·포상관광 수요의 완전한 회복에 필요한 ‘대형’ ‘중국’ 단체의 귀환에, 원화 약세라는 촉매제가 더해지면서 회복 속도는 더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시 전문회사 엑스포럼이 다음달 24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제2회 코리아 엑스포’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현지 물가 상승에 원·유로 환율이 급등하면서 개최비용이 전년 대비 30% 이상 급증했다. 사진은 지난해 행사장 모습 (사진=엑스포럼)지난달 25일 광저우 소재 건강·보건용품 판매회사 광저우원연생물과기유한공사 소속 800명 포상관광단이 4박 5일 일정으로 서울과 경기 일대를 방문했다. 지난 15일엔 중국 수정제약그룹 소속 포상관광단 1100명이 방한해 닷새동안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숙박, 관광, 치맥파티 등을 즐기고 돌아갔다. 규모가 1000명이 넘는 중국 국적 포상관광단의 한국 방문은 한한령 해제 이후 수정제약그룹이 처음이다. 수정제약그룹은 올 9월 포상관광단 규모를 더 키워 다시 한번 방한할 예정이다.다국적 기업 소속 대형 단체의 방문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인천은 8월부터 공항, 항만을 통해 중국, 동남아 등 다국적 대형 단체가 방문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여는 글로벌 기업행사 ‘오스템 월드 미팅’엔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52개국에서 치과의사 1600명이 참여한다. 10월엔 글로벌 네트워크 판매회사 허벌라이프 아태지부 소속 3000명 단체의 부산 방문도 예정돼 있다.중국 수정제약그룹 소속 임직원 1100명 포상관광단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19일까지 닷새동안 서울과 인천 일대에서 관광, 치맥파티 등을 즐기고 돌아갔다. 코로나 사태와 한한령 해제 이후 1000명이 넘는 중국 국적의 대형 포상관광단이 한국을 찾기는 수정제약그룹이 처음이다. (사진=한국관광공사)한국관광공사 마이스마케팅팀 관계자는 “올 1분기 기업회의·포상관광 목적 방한 관광객은 4만명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6배 늘었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2019년(30만명)의 90% 수준인 27만명 유치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광·마이스도 산업 특성과 업종별 속성을 고려한 환율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목표 시장이 해외인 산업 특성상 환율 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적절한 정책과 마케팅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범 인하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 개최 전시·박람회의 경우 고환율로 외화 소비가 느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국내 기업의 수출을 늘려 외화를 벌어들이는 효과가 더 크다”며 “산업적 측면에서 환율을 어쩔 도리 없는 불가항력의 리스크로만 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보다 전략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긍정적 변수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24 I 이선우 기자
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 뉴욕재경관 "월가서도 밸류업 관심 늘어…10년이상 지속여부가 관건"
  • [뉴욕=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월스트리트(월가)의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만큼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사진=기재부)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은 최근 미국 뉴욕에서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갖고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 현지 투자자들의 반응에 대해 “밸류업을 발표하고 2달 정도 지났는데, 밸류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해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 △이진 한국수출입은행 소장 △최호상 국제금융센터 소장 △이경택 한국투자공사 뉴욕지사장 등이 참석해 미국 경제 상황 등에 대한 분위기를 전했다.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은 배당 확대, 자사주 소각 등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는 주주 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한다. 또 배당확대 기업에 대해서는 주주의 배당소득을 분리 과세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박 재경관은 “실제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나 외환시장 개방 등 최근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 성과를 보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며 “밸류업 관련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많이 지적한다”고 말했다.이경택 지사장은 앞서 일본이 비슷하게 추진한 프로그램 덕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지사장은 “과거 일본이 비슷한 정책을 시행했을 때 냉소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일본 주식이 오를때 동참을 못한 투자자들이 많다”며 “그때 랠리를 놓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100% 미덥지 못하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일본과 같이 10년 이상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문은 남아있다”고 덧붙였다.박문규 뉴욕총영사관 부총영사 겸 재경관이 최근 미국 뉴욕총영사관에서 국내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기재부)◇“美 금리 인하, 12월 얘기도…대선 후 대미 무역수지 대비해야”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점차 늦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박 재경관은 “최근에 미국 물가와 지정학적 문제 때문에 3개월 연속 미국 소비자물지수(CPI)가 상승해 인플레이션 고착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월스트리트(월가)에서는 금리 인하 시기가 기존 6월에서 7월 또는 9월 심지어 12월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금리를 6.5%까지 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최고경영자(CEO)는 금리가 8%대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재랑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소장은 미국 물가가 안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 주목했다. 우선 미국 주거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대한 수요는 늘었는데, 공급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으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두 번째는 보험료다. 집값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레 보험료도 오르고, 팬데믹 이후에 여행이 늘면서 자동차 보험료도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재랑 소장은 “보험료는 내국 내 제도적 문제도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진 소장은 “대선 이후에 무역수지 얘기가 나올 텐데, 미국에서 뭔가 사야 한다면 그 아이템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클린에너지가 생산 비용이 낮아질 수 있으니, 미국이 좋은 구입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중국에서 곡물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미국 중부에서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한국 기업이 최근에는 미국에 투자도 많이 하니 내수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24 I 김은비 기자
'중동 전쟁 여파' BSI도 부진…상승세 꺾여 하락
  • '중동 전쟁 여파' BSI도 부진…상승세 꺾여 하락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동의 가자전쟁 발발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하락했다. 지난 2월부터 최근 이어진 상승세가 꺾인 셈이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23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BSI를 조사한 결과 올해 5월 BSI 전망치가 94.9를 기록하며 기준선 100을 하회했다고 밝혔다. 전월(98.6) 대비 3.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사진=연합뉴스)한경협은 “BSI 전망치는 지난 2월부터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달 98.6로 기준선 100에 근접했지만 최근 중동사태 악화에 따른 경기심리 악화로 지수값이 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BSI 전망치가 100보다 높으면 전월보다 경기 전망이 긍정적이며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업종별 BSI는 제조업(95.5)과 서비스업(94.1)이 동반 부진했다. 제조업 BSI는 지난 3월(100.5) 기준선 100을 초과한 이후 두 달 연속 다시 기준선 아래로 하락했다. 비제조업 BSI는 전월(98.9) 대비 4.8포인트 하락하면서 94.1을 기록했다. 비제조업 BSI 부진은 1월부터 5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종합경기 BSI 추이.(사진=한국경제인협회)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는 성수기에 진입하는 △식음료 및 담배(110.0)가 호조 전망을 보였다. 목재·가구 및 종이, 금속 및 금속가공 제품, 전자 및 통신장비 등 3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업종에선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로 이차전지가 포함된 일반·정밀 기계 및 장비는 전월(120.0) 대비 30.5포인트의 낙폭을 보이며 89.5로 부정 전환했다.비제조업 세부 업종 중에서는 5월 가정의 달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가·숙박 및 외식(128.6)의 업황 호조 기대감이 가장 높은 가운데 △전문, 과학·기술 및 사업지원서비스(107.1) 업황 개선이 예상된다. 도·소매(96.4) 등 나머지 5개 업종주6)은 업황 부진이 전망된다.조사부문별 BSI는 전 영역에서 2022년 10월부터 20개월 연속 이어지며 모두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출99.5, 고용97.9, 투자96.1, 내수95.9, 채산성94.9, 자금사정 91.8, 재고104.6 등으로 나타났다.내수·수출·투자의 트리플 악화는 2022년 7월부터 2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수출 BSI(99.5)는 중동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93.7) 이후 개선추세를 이어가며 기준선 100에 근접하였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들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중고 지속과 중동사태 악화로 시계 제로의 경영불확실성에 직면해있다”며 “경기심리 안정을 위해 대외 리스크 대비를 강화하고 물가·환율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4.24 I 조민정 기자
작년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최저가로 유인 '사기·편취'는 2.7배 늘어
  • 작년 온라인 구매 1위는 '식품'…최저가로 유인 '사기·편취'는 2.7배 늘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가장 많이 구매한 품목은 ‘식품’이었으며, 회당 쇼핑금액은 평균 6만6500원이었다. 전년과 비교해서 온라인 쇼핑몰 피해상담 건수는 다소 줄었으나, 최저가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편취’ 피해가 2.7배 가량 증가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24일 전자상거래 이용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전자상거래 이용실태 및 소비자 피해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온라인으로 가장 많이 구매하는 품목은 식품(65.5%)이었다. 올해 처음으로 의류·패션용품(58.5%)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1회 평균 쇼핑금액은 6만6500원이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6만94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40대로 6만8100원이었다. 쇼핑횟수를 살펴보면 주 2회 이상 온라인쇼핑을 한다는 답변이 34.3%로 가장 많았다.쇼핑방법은 포털·가격비교사이트에서 상품과 서비스 가격을 검색후 최저가 쇼핑몰에서 구매(46.5%)하거나, 월정액 회비 등을 지불한 유료멤버십 쇼핑몰에서 구매(24.3%)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주로 이용하는 쇼핑몰 유형(복수응답)은 오픈마켓이 89.4%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배달앱(87.8%), 종합몰(76.9%), 전문몰(62.2%), 여행플랫폼(OTA) 58.4% 순이었다.온라인쇼핑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결제 편리성 및 안정성(81.2%), 가격(79.5%), 배송 안정성 및 배송비 적정성(76.5%)은 만족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47.6%), 고객센터 상담처리(53.9%), 판매자 및 제품정보 표시(56.7%)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시는 오픈마켓 판매자의 미흡한 정보표시 또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실태파악 후 전자상거래법 제13조에 따라 상품정보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소비자 피해상담 분석 결과’도 함께 내놨다. 지난해 접수된 상담은 총 6460건으로 2022년 8723건 대비 26% 감소했다. 그러나 ‘사기·편취피해(1149건)는 2.7배, ‘예매·예약서비스 피해(364건)는 2.4배 늘었다. 특히, ‘사기·편취’ 피해는 소비자들의 주 구매 패턴인 가격 비교를 악용,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상품을 등록해 소비자 유인 후 재고부족 등을 이유로 사기 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하는 수법이 많았다. 피해품목은 ‘의류’가 1505건(23.3%)으로 가장 많았다.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피해상담 총 6460건 중 37.5%에 달하는 2424건에 대한 구제를 통해 총 7억3687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했고, 1628건은 중재를 통해 계약이행·교환·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지난 한 해 온라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사이트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며 “소비자 피해 및 분쟁사례가 증가한 품목은 유관기관·온라인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로 말했다.
2024.04.24 I 함지현 기자
"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
  • "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직종별 내에서도 학력별, 연령별로 노동공급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노동 3대 학회(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가 ‘전환기 노동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정책토론회에서 이철희 서울대학교 교수(경제학)는 ‘장래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발제를 통해 이같이 제언했다.이 교수는 “전반적인 노동수요가 커지지 않는다면 2040년경까지 총량적인 노동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영향을 받아 노동인력 규모가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느리게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서다.그는 산업·직종 등 부문별 노동수급, 동일한 산업·직종 내에서도 학력·연령별 공급 전망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2031년 인구변화로 노동공급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직업은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이지만, 이 직업은 동시에 ‘고학력 20~34세’ 노동공급이 다섯 번째로 많이 감소하는 직업으로 나타났다.또 이 교수가 같은 기간 인구변화 및 산업·기술 변화로 인한 산업·직업별 노동부족 규모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 노동부족 인력(36만6000명) 중에서도 비전문직군이 12만6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은 8600명에 그쳤다.소매업(자동차 제외) 역시 9만8000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됐으나 전문직군은 부족 인력이 0명으로 전망됐다. 숙련직군 부족 인력도 5800명에 그쳤으며, 반면 준전문직군(7만3000명)과 비전문직군(1만9000명)은 부족 인력이 많았다.그는 이러한 양상을 반영해 “가까운 장래(향후 15~20년)엔 총량적인 노동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부문 및 유형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동일 부문 내의 연령별 취업자 간 불균형 확대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20년 후부터는 경제활동인구 규모가 가파르게 감소해 총량적인 노동공급 확대가 필요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인적 자본과 일자리 간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교육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 수요 변화를 반영해 인적자본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노동시장은 부문 간, 유형 간 이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외국인력 정책에 대해선 “청년 인력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더 다양하고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수한 외국인력을 유치하고 우수 인력엔 장기체류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토론자로 참석한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 교수 분석 및 정책적 대응방안은 큰 시사점을 준다”며 “활력제고를 위해 젊은층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경우 일하는 방식 변화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조선업 이중구조와 상생협의체 실험’ 발제에서 사내하청의 차별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해 원·하청 공동교섭 추진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원청 노조가 원하청 공동교섭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원청도 법적 근거만 가지고 무조건 거부할 게 아니라 안정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공동교섭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보호법제의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 발제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형사벌 이외에도 행정적 제재수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근로자가 자신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발생은 필연에 가깝다”며 “통상임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고 명료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2024.04.24 I 서대웅 기자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규모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에 대해 중형이 확정됐다.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공범관계에 있는 분양대행업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인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자신의 업체에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명 두고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 임차인 37명으로부터 80억3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신씨는 서울 강서·양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약 240채를 사들여 세를 놓다가 2021년 7월 제주에서 돌연 사망한 정모 씨 등 여러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됐다.신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은 매도인, 매도인으로부터 매도를 의뢰받은 분양대행업자 또는 중개업자, 전세임차인인 피해자들을 소개한 중개업자, 무자본 갭투자자를 소개하는 피고인, 무자본 갭투자자 등이 가담해 공동으로 이뤄진 범죄이고, 피고인은 주범이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범행의 경우 동시에 매매계약이 진행되는 점이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이 같다는 점이 고지됐다고 볼 수도 있는바, 이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1심은 신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75%는 경제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20∼30대로, 피고인은 임대차 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란 이들의 신뢰를 이용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이익을 취했다”며 “범행 가담 정도를 비춰봤을 때도 공범에 비해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신씨와 검사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신씨 등 이 사건의 공범들은 공모관계에 따라 리베이트 등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이 사건 동시진행 거래(신·구축 빌라 등의 주택에 관한 미등기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을 사실상 동시에 진행하는 거래) 구조를 형성해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결국 이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죄에서 고지의무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2024.04.24 I 성주원 기자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물가 고점 찍었나…기대인플레 3.1%, 한 달만에 하락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년 뒤 일반인들이 물가상승률 인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이 한 달 만에 하락했다. 정부의 할인 대책 등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고점에서 내려오는 등 물가 소폭 떨어진다는 인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4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전월(3.2%)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달 5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하락 전환한 것이다.기대인플레이션은 기업·가계 등의 경제주체들이 현재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하는 미래의 물가상승률을 뜻한다. 실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은이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경제 지표 중 하나로 꼽힌다.향후 1년간 물가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64.1%), 공공요금(47.3%), 석유류제품(35.8%)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월에 비해 석유류제품(+8.8%포인트), 농축수산물(+0.7%포인트)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공공요금(-6.9%) 비중은 감소했다.황희진 한은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장은 “3월 농산물이 과일·채소를 중심으로 큰 폭이 올랐었는데, 정부에서 납품 단가 지원이나 할인 대책 등 정책적 영향으로 아주 높았던 수준보다는 물가가 내려갔던 모습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며 “앞으로 날씨도 따뜻해지니 농산물이등이 안정되다면 1년 후에 물가는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하는 쪽에 응답하는 비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다만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에 대해선 불확실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하반기 교통비나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이 인상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고, 전기 요금도 하반기에 인상될 수 있다는 불확실한 요인이 있기에 기대인플레이션율 하락 흐름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지난 1년간 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인식은 3.8%로 전월과 같았다. 물가수준전망CSI는 145로 전월(146)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석 달 만의 하락 전환이다.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 우려에도 할인 지원 정책 등에 따른 농산물가격 안정 기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자료=한국은행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과 동일했다. 향후 경기, 소비지출 등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보다 많은 기준선 100을 넘긴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 △1월 101.6 △2월 101.9 △3월 100.7 △4월 100.7로, 4개월 연속 기준선을 넘고 있다. 한은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됐음에도 고물가, 고금리 부담 장기화로 소비 여력이 둔화됐다고 평가했다.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표 가운데 현재생활형편CSI, 가계수입전망CSI, 현재경기판단CSI는 각각 89, 99, 68로 전월과 같았다. 생활형편전망CSI와 향후경기전망CSI는 각각 1포인트 오른 94, 81로 집계된 반면, 소비지출전망은 1포인트 하락한 110으로 집계됐다.금리 인하 기대가 옅어지면서 금리수준전망CSI는 2포인트 상승한 100을 기록했다. 한 달 만의 상승 전환이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기조가 계속되고 있고,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주택가격전망CSI는 6포인트 상승한 101을 기록했다. 두 달째 상승세를 보이며, 작년 11월(102)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선인 100을 넘겼다. 한은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 둔화, 거래량 회복 등 영향인 것으로 해석했다.
2024.04.24 I 하상렬 기자
중동 리스크 완화·밸류업 재시동…반등 기로 선 코스피
  • 중동 리스크 완화·밸류업 재시동…반등 기로 선 코스피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화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코스피의 반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시장에선 그동안 코스피를 짓눌렀던 악재가 해소하리라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투자심리를 회복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가시지 않은 데다,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패배하며 밸류업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600선 하방 지지력 다지는 코스피2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날 대비 6.42포인트(0.24%) 하락한 2623.02를 기록하며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다. 전날 2600선을 회복한 이후 관망 장세가 나타났다. 코스피가 2600선에서 하방 지지력을 보인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위험이 줄어든 영향이 컸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갈등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 내용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했고 코스피에서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 모멘텀이 다시 부각하며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이 선전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상 방안을 드러낸 효과로 풀이된다. 그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의 주주환원을 실행한 기업에 법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 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며 금융, 자동차 등의 저PBR 종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삼성화재(000810)는 이날 2.5% 상승한 30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외에 삼성생명(032830)(2.26%), 현대차(005380)(1.84%), 하나금융지주(086790)(1.05%), 기아(000270)(0.7%) 등도 상승했다. 아울러 중장기 주주환원 로드맵을 발표한 더블유게임즈(192080)는 4.89% 뛰었다. 로드맵에는 직전 사업연도 총 현금배당금의 최대 3배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안이 담겼다.◇겹호재에도 안심 못하는 투자자들…왜? 다만 코스피의 추세적인 상승을 두고서는 회의적인 관측도 제기된다. 우선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는 점이 부담이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를 향한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인 라파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나타날 경우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이 다시 심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병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란의 전략적 인내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은 극적으로 안정을 되찾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와 하마스 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여러 합의책 역시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커 불씨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여당이 총선 패배로 밸류업 프로그램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도 상승세를 억제할 수 있는 요인이다.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과정에서 법인세 완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하려면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총선 때 야당이 크게 승리하면서 법인세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밸류업 정책들의 모멘텀이 약화했기 때문에 지난 1월이나 2월의 상승세에 비해서는 못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다만 정부의 밸류업 정책 추진 의지가 강한 데다, 오는 5월 2차 세미나 등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다시 강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른다. 강 연구원은 “정부는 밸류업 프로그램 중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안부터 추진하고,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안건을 모으고 있다”며 “당분간 밸류업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상승세와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4.24 I 김응태 기자
'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 문턱만 높였다
  • '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 문턱만 높였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연체기록을 삭제해 신용점수를 올리는 정책인 이른바 ‘신용사면’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점수 상승효과는 평균 15점으로 미미한데다 중·저신용자의 대출 문턱은 오히려 높이는 역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을 중심으로 또 신용사면 추진을 준비하는 가운데 도덕적 해이와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에 따른 대출 문턱 상승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3일 이데일리가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에 의뢰해 집계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신용사면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사용자 중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중·저신용자는 82.3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핀다의 신용점수 올리기 서비스를 통해 신용점수를 올린 신용사면 대상자 약 1만 900명을 분석한 결과다.지난달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 신용사면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이뤄졌다.분석 결과 핀다 내 신용사면 대상자의 대부분은 중·저신용자였다. 대상자 중 신용점수 600점대 이용자가 39.94%로 가장 많았고 500점대 이용자가 20.06%로 뒤를 이었다. 신용사면 대상자 중 중·저신용자 대부분은 큰 폭의 점수 상승효과를 보지 못했다. 전체 대상자의 상승 점수의 평균은 15점에 그쳤다. 특히 900점대 고 신용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20점대로 상승했지만 600점대 중·저신용자의 신용점수는 평균 12점에 오르는 데 불과했다. 중·저신용자 대부분은 신용사면 이후에도 신용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셈이다.문제는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가 찔끔 오른 것에 비해 중·저신용자의 대출 길은 대폭 좁아졌다는 점이다. 경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에서 신용점수를 기반을 둔 저신용자에 대한 상환 능력에 대해 신뢰가 낮아지면서 금융권에서 중금리 대출 자체를 줄였기 때문이다.실제로 핀다가 취급한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약정 건수 중 중금리 대출 비중은 약 63.5%로 지난해(67.7%)보다 약 4.2%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금융권(은행)의 중금리 대출 비중은 65.7%로 지난해(85.6%)보다 20%포인트 가까이 줄었다.다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 중금리 대출 비중은 62.9%로 지난해(61.1%)보다 1.8%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저축은행 등이 중금리 대출 취급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심사가 간편한 카드론에 몰리면서 나타난 ‘풍선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지난달 기준 8개 전업 카드사 카드론 잔액은 36조 54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사면이 중·저신용자의 상환 의지를 약화하기 때문에 대출 부실을 촉진하고 대출 부실화를 우려한 금융기관은 중·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된다”며 “신용사면을 고려할 땐 상환 의지를 높일 방안이나 사면 대상자 선별 등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4.24 I 최정훈 기자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 외
  • [200자 책꽂이]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 외
  •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김지우|276쪽|휴머니스트)휠체어를 탄 20대 장애여성이 10대부터 60대까지 장애여성들을 인터뷰 한 내용을 담았다. 청소년·비건·장애여성으로서 교차하는 정체성을 성찰하는 유지민, 짜릿한 스피드를 즐기는 주성희, 사업가 엄마 박다온 등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산부인과 검진 의자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기합을 주고 받으며 하는 운동의 재미 등 장애 여성들의 고민과 기쁨을 유쾌하게 풀어냈다.△리틀씽(앤디 앤드루스|268쪽|드림셀러)‘작고 사소한 것들’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다양한 각도와 관점에서 들여다봤다. 가령 ‘모나리자’는 거의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의 미세한 붓질과 손놀림에서 탄생했고,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는 제품 뒷면의 디자인까지도 세밀하게 신경 썼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작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장래에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한다.△유튜브, 제국의 탄생(마크 버겐|560쪽|현대지성)10여년 간 구글을 취재해 온 경제 전문지 ‘블룸버그’의 기자가 지난 20년간 유튜브가 어떻게 운영되어 왔는지 파헤쳤다. 사이트의 탄생부터 최근 팬데믹 기간까지 유튜브 안팎을 둘러싸고 벌어진 갈등과 스캔들, 분투와 성장의 과정을 흥미롭게 전한다.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 가운데 어떻게 유튜브가 승승장구하며 콘텐츠의 바다가 됐는지, 크리에이터의 세상을 만들어낸 비결을 알려준다.△내일을 예고합니다(고쿠요 요코쿠연구소|232쪽|북스톤)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실현하는 기획자들과의 인터뷰를 담았다. 일본의 요코쿠 연구소가 베트남, 인도, 대만, 한국, 일본 등 아시아 5개국 기획자들의 삶을 살폈다. 구성원 모두가 매 순간 행복한 기업을 꿈꾸는 베트남의 댓푸드, 이웃의 행복을 새로운 자본으로 삼은 일본의 아일랜드 컴퍼니 등이 나온다. 누군가의 예측에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삶의 가능성을 만들어나간 이야기를 전한다.△퍼센트(안지현|286쪽|이데아)재난과 세대, 주거, 교육, 의료, 노동 등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40개의 주제를 통계로 살펴봤다. ‘비혼 출산’으로는 한국 사회에 처음 등장한 방송인 사유리 씨의 사례(0%)를 비롯해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도 저상버스의 비율(30.6%)로 설명했다. 주 1회도 먹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이들(25.5%) 등 상대적으로 조명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통계도 보여준다.△쓸모의 과학, 신소재(조용수|244쪽|교보문고)우리의 일상에 숨어 있는 신기한 소재부터 아직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미래 소재까지 ‘신소재’의 모든 것을 담았다. 신소재의 정의부터 형성 과정에 감춰져 있는 비밀, 새로운 소재의 등장이 우리 삶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미래 사회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까지 살폈다. 태양 전지와 연료 전지 등 신소재의 발전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한다.
2024.04.24 I 이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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