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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수교 140주년' 에밀리아-로마냐 사절단 "산업 교류 통해 공동성장"
  • '한·이 수교 140주년' 에밀리아-로마냐 사절단 "산업 교류 통해 공동성장"
  • 이데일리TV 뉴스.[이데일리TV 문다애 기자]<앵커>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주 사절단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기자>어제(26일) 서울 용산구 주한 이탈리아 대사관저. 스테파노 보나치니 에밀리아-로마냐 주지사와 빈첸초 콜라 경제 개발 주정부 장관이 이끄는 에밀리아-로마냐주 사절단(이하 사절단)이 이달 25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에밀리아-로마냐주 1인당 수출액이 가장 높은 이탈리아내 제조업 중심지로, 지난해 사상 최고 수출액(850억 유로)을 기록했습니다.페라리·람보르기니·두카티·마세라티·달라라 본사가 위치한 ‘모터 밸리’와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람브루스코 와인 등 세계적인 식품을 생산하는 ‘푸드 밸리’, 슈퍼컴퓨터 레오나르도가 탄생한 ‘데이터 밸리’ 등 다양한 산업별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 방한은 에밀리아 로마냐 주를 알리고 양국간 산업 교류 협력을 위해섭니다.제조업에 강한 이탈리아와 혁신 기술이 발달한 한국이 손 잡고 글로벌 시장에서 시너지를 내자는 것으로, 특히 인공지능(AI)·우주항공 등 미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한국과 훌륭한 산업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스테파노 보나치니/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 주지사>“무엇보다도 저희는 이번 방한을 통해 에밀리아-로마니아주와 한국과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산업 교류가 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 분야에서 두 나라 협업은 고품질 제품 생산에 있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경제·학계 등 각 분야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남은 기간 서울과 대전, 전주를 방문해 자동차, AI, 반도체, 우주항공, 지역 개발, 문화 부문 협력을 도모합니다.산업 교류뿐 아니라 대학간 협업 강화,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해 공동 성장을 일구자는 목표입니다.<에밀리아 가토/주한 이탈리아 대사>“양국 협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공동 성장입니다. 특히 한국과 이탈리아는 비슷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이데일리TV 문다애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영상편집 김태완]
2024.03.27 I 문다애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종합-현대차 68조, LG 100조 투자…AI 대전환기 승부수-숨은 세금 없앤다…부담금 18개 폐지-코코아값 2배 넘게 올라…초콜릿도 이젠 못 먹겠네-강달러에 밀린 원·엔·위안…넉달만에 1350원대 환율 눈앞-[사설]세수는 부진한데 감면 남발이라니…긴축재정 맞나-[사설]행동주의 펀드 국내 기업 공격 급증, 방어력 강화해야△2면 종합-전국이 반나절 생활권 ‘일상혁명’…만성적자·열차 독점공급은 숙제-기아 ‘EV3’에 NCM배터리 장착…가성비 대신 보조금 수혜 택했다△3면 먹거리 위협하는 이상기후-커피·올리브·감자·사탕수수도 흉작…폭우·폭염, 밥상물가까지 덮쳤다-하반기엔 라니냐 예고…곡창지대 남미 가뭄 우려-올겨울 한파로 난방 수요 증가 전망…천연가스·석탄값 바닥 치나△4면 부담금 대수술-이르면 7월부터 항공료 4000원, 영화티켓값 500원 싸진다-부담금 폐지하려면 20개 법안 고쳐야…8221억 감면 여부 22대 국회에 달려-하세월 국회 못 기다린다…“규제 263건 한시적 유예”△5면 대기업 ‘통큰 투자’-미래 신사업 선점 위해 8만명 채용…현대차 3년 68조 투자-‘A·B·C’ R&D에 55조 집중 투입…LG 5년 100조 투자-“알리보다 2배 더”…쿠팡, 3조 쏟아부어 ‘전국민 로켓배송’△6면 종합-“10조 의료예산 논의” 제안에도…의협, 사직투쟁 이어 총파업 으름장-서울시, 사업성 높여 ‘상계·중계동 노후단지’ 재건축 길 터준다-한은·금감원·15개 금융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내달부터 40대 남성, 암 보험 가입시 月 4000원 더 낸다△8면 정치-‘국회 세종의사당’ 띄운 한동훈…與 내부선 “뜬금없다”-저격수 vs. 중진, 대학 선후배 대결…선거판 달구는 ‘운동권 대첩’△9면 정치-“여는 보수 아들도 많고, 진보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표심 팽팽-대학가와 신구 주거지 공존 서대문…청년·개발 공약이 승부 가른다-여야 나뉜 국회 좌석…‘가나다’ 순 섞어 앉자-[총선人]“중첩 규제 풀어 지역소멸 위기 극복”-[총선人]“국민에 사과하는 마음으로 정치할 것”△10면 경제-힘없이 뚫린 1340원선…1360원까지 갈 수도-반도체 봄바람…수출물량 11.8년만에 최대-1월 출생아 또 역대 최저…더 가팔라진 인구절벽-“돌봄업종 외국인 임금 차등…최임위,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12면 금융-금감원 압박에…하나은행도 홍콩ELS 자율배상-“기업 해외 진출 마중물 붓는다”…10개국 43조 사업 발굴한 수은-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조금 부풀려도 괜찮겠지”…한해 보험사기범 10만명△13면 글로벌-中, WTO에 美 IRA법 제소…미중 통상분쟁 격화-“눈덩이 부채, 美 경제 강타”-“한·중 관계 개선 희망…韓정치인들 교민에도 관심 갖길”-美 볼티모어항 폐쇄…물류 차질 우려-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시”△14면 산업-AI 시대 게임체인저…삼성전자 ‘CXL’에 드라이브 건다-현대글로비스 사업 확대…가스 해상운송 나선다-[포토]현대자동차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오픈-“HBM 1위 지키고 수익개선 속도낼 것”-부진한 사업 정리 나선 LG화학…매각 대신 합작사 카드 ‘만지작’-두산에너빌리티, 항공용 엔진 개발 본격화△15면 ICT-우주청 파격 지원에도…우수 인재 확보까지 ‘가시밭길’-위메이드 신작 ‘미르5’ 공개…블록체인 기술 적용해 설계-‘스팸차단 정확도 99%’…AI가 알아서 걸러준다-SKT·LGU+도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가계통신비 절감 기대△16면 제약·바이오-국민연금, 한미약품 ‘모녀 손’ 들었다-황금알 ‘플랫폼 기술수출’…후발주자 든든하네-희귀질환 유전체 딥러닝 분석 ‘구글 경쟁자’ 우뚝-‘북미 진출’ 앞둔 마이크로디지탈, 실적 50% 성장 자신△18면 Auto&Life-카성비 질주가 시작됐다…폭스바겐 전기차 ID.4-[타봤습니다] 벤틀리 ‘벤테이가·컨티넨탈 GT’…거친 노면도 안락, 럭셔리카의 위엄△19면 부동산-안 먹히는 정부 중재…행당 7구역 재개발도 멈춘다-알리여 오라…들뜬 물류센터-한양·GS에너지 ‘동북아 LNG허브 터미널’ 공동추진-LH, 세종시에 모듈러주택 450가구 공급△20면 증권-랠리는 남의 일…속터진다, 네카오-NH證 윤병운號 출범…“현장형 리더 될 것”-코스피 계속 오르겠어?…하락ETF에 베팅하는 개미들-오늘 JB금융 주총…행동주의펀드 “해외주주 의결권 보장해야”-업체들은 차세대 시장 선점 나섰는데…9개월째 국회에 발 묶인 STO 법제화△22면 엔터테인먼트-플랫폼 바꾸고 해외 선공개…드라마 ‘불황 뚫기’ 총력-멕시코 대법 “영화발전투자기금 폐지는 위헌” 판결-[엔터 브리프] 하이브, UMG와 독점 유통 계약-[엔터 브리프] 올림픽 개막식, 美 아이맥스 생중계-[엔터 브리프] MBC, 4년 연속 방문진 자금 출연-[엔터 브리프] 독립영화 최대 1000만원 창작지원△24면 피플-“오래 꿈꿔온 강렬한 영적 여정…韓 관객과 함께하고파” 카운터테너 필리프 자쿠스키-포크 1세대 가수 서유석, 뇌경색 후 손가락 안 펴지지만…“지구촌 평화 위해 노래할 것”-30주년 넥슨, 투톱체제 전환-탁영준 SM 공동대표이사 선임-KT클라우드 대표에 최지웅-하나금융그룹 ‘AI 윤리강령’ 선포-권오갑 HD현대 회장, 외국인 근로자와 소통-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직원과 토크콘서트-KB스타즈 배구단, 삼현초에 재능기부△25면 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공약가계부를 쓰자-[생생확대경] 다시 ‘우생순’…프로핸드볼이 뛴다△26면 전국-민둥산서 19만그루 빼곡 편백숲으로…부산 도심과 산촌을 잇다-저평가된 은평…교통·문화 인프라 연결해 미래 먹거리 구축-경기 지자체 ‘과학고 설립’ 요구 확대-경기 태양광발전 800곳 설치한다-“의정부도 용산처럼”…국가주도 ‘캠프레드클라우드’ 개발 목소리-성남시, 난임부부에 한방 치료비 지원△27면 사회-동대문 짝퉁천국 ‘새빛시장’ 가보니…“샤넬지갑 5만원” 관광객에 대놓고 가품 판매-‘늘봄학교 꼴찌’ 서울교육청, 151개교 확대 나선다-대책없는 ‘마약운전’ 급증…“현장 단속·처벌 강화해야”-병역거부·탄핵 사건…“재판 지연 해소 위해 연구관 늘려야”-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만든다
2024.03.27 I 이다원 기자
고용장관 "업종별 임금 차등, 최임위서 수용성 높은 결론"
  • 고용장관 "업종별 임금 차등, 최임위서 수용성 높은 결론"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돌봄서비스 업종에 외국인력을 들이고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어 “최임위는 나름대로 의사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고 최저임금 수준에 못지않게 업종별 구분, 차등 여부는 지속해서 노사 간 쟁점이 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돌봄 업종에 대한 임금 차등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서비스 부문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하는 방식으로 비용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노동계 반발을 샀다.이 장관은 “그분들(한은 연구진)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한은 공식 입장도 아니다”면서도 “한은 연구자 취지가 사회적으로 엄연히 중요한 목소리라는 것을 존중을 해야 한다.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했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장시간 근로 해소와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다음달 초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4월초 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개의 특별위원회와 2개의 의제별 위원회가 출범할 것”이라며 “2월6일 노사가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합의했는데, 이 합의에 기초해 저출산·고령화, 이중구조 문제 해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해 노사법치 등 노동개혁 성과를 언급하며 올해를 ‘노동개혁 2단계의 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동개혁 2단계로 노사 법치를 현장에서 안착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거치고, 제도적 개선은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는 정책으로 추진할 내용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총선 이후) 원 구성이 어떻게 되더라도 사회적 대화에서 나온 합의는 존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4.03.27 I 서대웅 기자
"4월 위기설? 근거 없어" 대통령실, 부동산PF 면밀 모니터링
  • "4월 위기설? 근거 없어" 대통령실, 부동산PF 면밀 모니터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27일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에 대해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소위 ‘4월 위기설’은 전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밝혔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춘섭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질서 있는 연착륙’이라는 일관된 목표하에 정상 사업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은 재구조화 또는 정리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고 이 같이 말했다.올해 초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을 신청하면서 건설사 위기론이 제기됐고, 4월부터 위기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박 수석은 “이미 시행 중인 ‘85조원+α’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속히 집행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의 금융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자본확충 등을 통해 손실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가는 한편, PF 경공매·재구조화·채무재조정 등을 통해 연체를 정리하고 건전성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이외에도 박 수석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과 관련해서 “R&D(연구개발)는 2023년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겠다”며 “단순 예산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난해 개혁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전적·혁신적 R&D 분야 등에 대해서는 대폭 확대하고, 도전적·혁신적 R&D에 대한 예타 면제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7 I 권오석 기자
원·달러 환율, 넉 달만에 1350원 턱밑…더 오른다
  • 원·달러 환율, 넉 달만에 1350원 턱밑…더 오른다
  • [이데일리 최정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하며 1350원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미국의 정책금리 인하 지연 우려, 엔화·위안화 약세 등이 환율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일대비 9.2원 상승한 1348.7원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1357.3원) 이후 4개월 여 만에 최고치다. 장중 1349.3원까지 치솟았지만, 외환당국의 개입으로 추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1일 열린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올해 금리를 세 번 인하하겠다고 제시한 뒤 17.4원이나 급락했지만, 이후 상승 전환해 4거래일간 26.3원 상승했다. 스위스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렸듯 미국보다 유럽의 금리 인하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에 달러 강세가 짙어졌다. 반면 미국은 견고한 경제지표로 세 차례 금리 인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위안화 약세를 용인, 달러·위안 환율이 경계선인 7.2위안을 넘기면서 원화 약세가 가속화했다. 엔화 약세도 원화를 누르는 모습이다. 일본은행(BOJ)이 마이너스 금리를 철폐했음에도 추가 긴축이 더뎌질 것이란 전망에 달러·엔 환율은 이날 장중 151.97엔까지 밀렸다. 지난 1990년 7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다. 전문가들은 환율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시장 참가자들은 1360원 초반대를 환율 상단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배당 시즌인 4월에는 외국인들이 주식 배당금을 달러화로 바꿔 본국으로 송금하는 수요가 많아 환율이 상승 압력을 더 받을 것이란 관측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개선되고 있지만, 환율 흐름을 바꿀 만큼 강하지는 않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분기 수출 모멘텀이 강해져야 환율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AFP)
2024.03.27 I 최정희 기자
‘연고점 돌파’한 원·달러 환율…1360원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
  • ‘연고점 돌파’한 원·달러 환율…1360원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원·달러 환율이 1350원대에 바짝 다가섰다. 연중 최고치이자,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글로벌 달러화 강세에 위안화와 엔화가 모두 약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았다. 1340원의 저항선이 뚫린 만큼 환율이 1360원까지도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亞통화 약세와 강달러에 ‘환율 급등’[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7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339.5원)보다 9.2원 오른 1348.7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고점이었던 1월 17일 환율(1346.7원)을 넘어선 것으로, 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1357.3원) 이후 약 4개월여 만에 최고치다. 이날 1343.8원에 출발한 환율은 중국 인민은행의 위안화 고시 이후 급등하기 시작해 오후 12시께 연고점(1346.7원)을 돌파했다. 마감 직전까지 환율은 몸집을 높이며 장중 1349.3원을 터치했다. 이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지난해 11월 1일(1358.7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그간 1340원대는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가 커지는 구간으로, 사실상의 ‘저항선’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이날 저항선이 힘없이 무너지고, 연고점까지 돌파하면서 당국이 환율 방어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글로벌 달러 강세 추세에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의주시하고 있고 계속해서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아시아 통화가 일제히 약세를 나타내, 원화 동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다. 인민은행이 3거래일 만에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절하 고시하자, 달러·위안 환율은 7.24위안에서 7.25위안 후반대로 오르며 위안화 약세가 심화했다. 이날 위안화 약세 폭이 커지는 구간에서 환율도 상승 폭을 확대했다. 또한 달러·엔 환율은 이날 한때 151.97엔까지 올라 1990년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BOJ) 심의위원이 한 강연에서 “천천히, 하지만 착실히 금융정책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며 “대규모 금융완화를 잘 마무리하려면 향후 통화정책의 고삐가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한 영향이 컸다. 이 발언은 추가 금리인상을 기대를 낮추며 엔화 약세에 영향을 미쳤다. 강달러는 환율 하단을 더욱 지지했다. 미국 경제 지표가 호조를 나타내고, 영국중앙은행(BOE)이 미국보다 먼저 금리인하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유로화가 약세를 나타낸 영향이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이날 장 마감 기준 104.34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전문가 “환율 상단 더 열어야” 한 목소리27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환율이 연고점을 돌파한 만큼 당분간 환율 상단을 더 열어놔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환율 상단은 1365~1380원 정도까지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당분간 달러 강세를 꺾을 재료가 부재해 최소 한 달간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시장에선 1360원 초반대까지 환율 상단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일본 정부가 시장 개입을 통해 추가적인 엔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원화 약세가 제약받을 것”이라고 봤다.2분기 중 우리나라 수출 모멘텀이 강할 경우 환율이 하락세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수출 모멘텀이 세지는 않지만 2분기 모멘텀이 강해질 경우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환율이 하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가깝게는 이번주 발표되는 미국의 2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지표가 환율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만일 PCE 지표가 예상치 대비 낮게 나올 경우 환율은 물론 엔화도 진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3.27 I 이정윤 기자
시진핑, 美 투자 세일즈…"中 경제 건강하다"(종합)
  • 시진핑, 美 투자 세일즈…"中 경제 건강하다"(종합)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중국 경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7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국 상공업계·전략학술계 대표단을 만나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선두였고 세계 경제 성장률에 30% 넘게 공헌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전했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제공)시 주석은 “과거 ‘중국 붕괴론’ 때문에 붕괴하지 않았고 현재 ‘중국 정점론’(중국의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시각) 때문에 정점에 도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발전의 전망은 밝고 우리는 저력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또 “미국을 포함한 각국 기업에 더 넓은 발전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섰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를 두고서는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외교·경제·마약·기후변화 등에서 속속 소통이 재개된 일을 거론하면서 “지금 형세에서 중국과 미국의 공동이익이 감소한 것이 아니라 더 많아졌다”고 했다.시 주석은 “세계 경제 회복을 이끌고 국제·지역 이슈를 해결하려면 중국과 미국이 협력해 대국의 품을 열고 대국의 역할을 해내야 한다”며 “미국은 중국과 마주 보고 올바른 전략적 인식을 수립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히 처리해 중미 관계의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바른 공존의 길을 적극 탐색해야 한다”며 “중미 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CCTV는 이날 회동에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에반 그린버그 이사회 의장(미국 보험사 처브 최고경영자)과 세계 최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 창립자 스티븐 슈워츠먼,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최고경영자(CEO),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 미중기업협의회 크레이그 앨런 회장 등이 참석했다고 설명했다.CCTV는 회동에 참석한 미국 인사들을 모두 ‘그들’로 칭하면서 “그들은 중국 인민의 발전 권리는 존중 받아야 하고 중국이 스스로의 발전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세계 경제 발전·융합을 촉진할 것이라 믿는다”며 “강대하고 번영하는 중국은 세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이번 회동은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진 상황이어서 주목 받았다. 앞서 중국은 “중국 기업을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문제가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2024.03.27 I 김정남 기자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중기·소상공인에 41.6조 풀고 부동산PF 사업장에 9조 투입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고금리 장기화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41조원의 자금을 푼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 사업장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9조원의 신규 자금도 공급하기로 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 국토교통부 등은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에 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음식업·소매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매출이 부진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증가한 대출로 이자 부담이 크고, 밸류체인의 핵심인 중소기업은 고금리 부담에 더해 성장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수요로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자의 99%를 차지한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며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기업들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적기에 맞춤형 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세부적으로는 올해 중 약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1조원 규모의 보증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지역 신용보증재단 대상 은행권 출연 요율을 0.04%에서 0.07%로 상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에도 앞서 마련한 맞춤형 자금 지원 방안을 신속히 집행한다.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이 신산업 진출·사업 확장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해주는 5조원 규모의 대출을 내놓는 등 경영 상황별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모두 합하면 41조 6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풀린다.여기에 더해 은행권에선 다음 달부터 6000억원의 민생금융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 자금 중 약 2400억원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보에 출연해 소상공인 대출·보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며 전기료·통신비, 이자 캐시백 등 경비 지원금으로도 약 1900억원을 쓴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온 이자 환급 잔여분 1400억원도 4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PF 사업장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등 PF사업자 보증을 5조원 늘린 3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2조원 늘어난 17조원, 주택금융공사가 3조원 증가한 13조원 규모를 공급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물류센터,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사업장에 대해서도 4조원의 PF보증(건설공제조합)을 올해 안으로 도입해 자금을 지원한다. PF 보증을 받지 못하는 ‘사각 지대’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은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에는 캠코가 조성한 PF 정상화 펀드에서 추가로 대출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브리지론을 받은 사업장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본PF 사업장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24.03.27 I 김국배 기자
`1천억 인조잔디 사기` 납품업체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 `1천억 인조잔디 사기` 납품업체 대표 등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허위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000억원에 달하는 인조잔디 납품 사기를 저지른 인조잔디 납품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인조잔디 납품업체의 공동대표 A(53)와 B(54)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학교 운동장이나 지자체 체육시설 등 공공기관에 시공되는 인조잔디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총 984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로 작성한 시험 성적서나 부풀려진 원가를 제시는 방식으로 약 308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B씨는 인조잔디 업체의 관급사업 수주 등의 지원 대가로 임종성 전 국회의원에게 약 1억210만원을 준 혐의도 받는다. 임 전 의원은 B씨에게 지역구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와 집기류 비용으로 9710만원을, 눈 밑 지방 재배치 수술 등 성형수술 비용으로 500만원을 대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임 전 의원은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같은 날 B씨도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법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3.27 I 이영민 기자
BYD, 작년 영업이익 5조6천억 올려…수익성 둔화는 고민
  • BYD, 작년 영업이익 5조6천억 올려…수익성 둔화는 고민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테슬라를 넘어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사로 성장한 중국의 비야디(BYD)가 지난해 5조원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지난달 27일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BYD가 차량을 전시해놓고 있다. (사진=AFP)27일 BYD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은 300억4100만위안(약 5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80.7% 증가했다. 매출은 같은 기간 42.0% 늘어난 6023억위안(약 112조2000억원)이다. 회사의 자동차, 자동차 관련 제품과 기타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은 23.0%로 1년새 2.6% 상승했다.중국의 전기차 굴기에 힘입어 급성장한 BYD는 지난해 4분기 전기차 52만대를 판매해 테슬라(48만대)를 제쳤다. 지난해 BYD가 국내외에 인도한 신에너지차(전기차 등)는 총 302만대로 전년대비 62% 가량 증가했으며 테슬라(182만대)를 크게 웃돌았다.BYD가 사상 최대 규모 영업이익을 올리며 순항하고 있지만 수익성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BYD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8%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86억7000만위안으로 같은기간 17% 감소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벌어지면서 BYD 수익성도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하이에 위치한 전기차 데이터 제공업체 CnEV포스트의 페이트 장은 SCMP에 “작년말 대규모 판매 프로모션과 딜러 인센티브의 결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BYD는 최근 가격 인하를 단행한 바 있으며 6만9800위안, 한화로 1300만원 가량의 소형차인 ‘시걸’을 판매하고 있다. BYD의 10만위안(약 1850만원) 이하의 모델은 5종에 달한다.올해 들어서는 1~2월 춘절 연휴 등으로 신에너지차 생산량과 판매량이 각각 11.6%, 6.1% 감소한 상태다.SCMP는 “중국의 부진한 경제 전망 속에 다수 전기차업체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가격을 낮췄다”고 지적했다.
2024.03.27 I 이명철 기자
주택건설업계 "개발부담금 감면 등 정책, 공급확대에 긍정적"
  • 주택건설업계 "개발부담금 감면 등 정책, 공급확대에 긍정적"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인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양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경기 침체, 미분양 적체 등으로 주택건설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한시적 감면 및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로 민간 주택공급 저해요인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입장문에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은 2014년부터 2018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대책으로서 최근 고용둔화, 금리 인상 등 국내경제 하방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사업자의 부담완화를 통해 고용·산업 연관효과가 큰 개발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이어 “학교용지부담금은 매년 학령인구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어 20년 이상 유지된 0.8%의 부과요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으며, 부담금으로 징수한 특별회계도 수입액 대비 지출액 수준이 크게 낮아 금번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추진은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 매우 시의적절하며, 무엇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을 둘러싼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라고 평가했다.협회 관계자는 “한 치 앞을 예상하기 어려울 만큼 대내외적 경제여건이 극도로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사항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주택업계도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며,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I 김아름 기자
“자격인증으로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없앤다”…불법 스팸 감소 기대
  • “자격인증으로 대량문자 전송 떴다방 없앤다”…불법 스팸 감소 기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이를 통해 불법 스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방통위는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전송자격인증제가 뭔데?전송자격인증제란 인터넷망을 이용해 다량의 문자전송서비스(웹 발신문자)를 제공하는 문자재판매사가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문자중계사업자로부터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만 문자를 전송할 수 있는 제도다.문자중계사업자로는 KT, LGU+, SKB, 다우기술, 인포뱅크, 젬텍 등 9개사가 있다. 문자중계사와 재판매사를 포함해선 1175개 사업자가 있다.이 가이드라인은 문자중계사가 ①신청정보 일치 여부(대표자, 사무실 확보 등), ②문자전송 시스템 구비, ③최초 발신자 식별코드 삽입 여부 등 신규 문자재판매사의 문자전송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계약을 맺는 자율운영체계다. 문자중계사와 문자재판매사 간 서비스 운영 책임이 강화되는 셈이다. 제도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위해 문자중계사는 인증업무를 운영기관(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에 위탁하고, 문자재판매사가 운영기관에 전송자격인증을 신청하면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전송자격인증을 받지 않은 문자재판매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으며, 기존 문자재판매사도 가이드라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전송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전송자격인증을 받은 문자재판매사도 불법스팸을 전송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조치(발송정지 등)를 받고 문자전송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된다.6월부터 본격 시행가이드라인은 이동통신3사와 문자중계사, 운영기관 업무협약(MOU), 특수부가통신사업자 대상 설명회(교육 및 홍보) 개최, 인증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올해 6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불법스팸 시급해 법제화 이전에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됐다”면서 “앞으로 피싱이나 미끼문자 등으로 국민 경제 피해가 최소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량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한 문자 전송은 여전히 큰 비중(83.1%)을 차지하고 있고, 서비스를 통해 교묘하게 전송된 불법스팸은 점차 지능화되어 악성링크를 통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는 등 민생범죄로 이어지고 있다.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이통3사,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문자중계사), 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문자재판매사) 등이 참여하여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중소기업에 지나친 진입장벽 되지 않게 할 것방통위 사무처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문자 전송 시장 참여에 지나친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남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은 “자율규제를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고민했다”면서 “지금은 5천만원 자본금에 간단한 기술적 조치 계획만 제출하면 누구나 가능하나 이번 전송자격인증제는 좀 내실 있는 사업자들을 파악하고 계약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인증제는 법을 제정해 해야 하는 규제인데, 시급성 때문에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나 앞으로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3.27 I 김현아 기자
노종면·박선원, 부평 발전 위해 공동 공약 발표
  • 노종면·박선원, 부평 발전 위해 공동 공약 발표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갑·을 국회의원 후보들이 27일 공동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공약을 발표했다. 노종면(맨 오른쪽) 민주당 부평갑 국회의원 후보가 박선원(맨 왼쪽) 부평을 후보와 공동 공약을 마련한 뒤 홍미영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박선원 후보측 제공)노종면(부평갑)·박선원(부평을)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는 이날 부평구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간 재구조화로 부평을 생태·문화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를 위해 경인선을 지하화하고 단절된 부평경제생활권을 통합하겠다”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거점별 고밀도 상업시설과 상부녹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평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부평 10분 생활권 계획을 실현하겠다”며 “부평주민 누구든 도보 10분 거리에 보육·여가시설, 도서관·공원 등 기본 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차량 10분 거리에 병원·쇼핑·관공서·체육시설 등 중대형 편익시설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산곡천 복원과 굴포천 잇기로 물길 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공약도 소개했다. 이들은 “제3보급단~산곡2동~산곡4동~부평구청에 이르는 2.7㎞ 구간의 산곡천을 복원하고 굴포천으로 이어지는 5㎞의 물가 숲길을 완성하겠다”며 “산곡2·3·4동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옛 미군기지인 캠프마켓 부지에는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고 어린이를 위한 예술학교, 어린이 미술관, 생태·예술 놀이터도 건립하겠다고 공약했다. 두 후보는 “부평의 경제발전과 내실화를 위해 협력하겠다”며 “한국지엠 부평공장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세계 지엠 모빌리티의 아시아 생산거점으로의 발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홍미영 공동선대위원장은 “두 후보의 당선이 지속적인 부평 발전의 출발”이라며 “총선 승리는 물론 공동 공약 실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7 I 이종일 기자
"3표 부족하다 생각해야" 충북 공략 이재명…기본사회도 약속
  • "3표 부족하다 생각해야" 충북 공략 이재명…기본사회도 약속
  • [충북=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주 만에 충북을 다시 찾아 중원 표심을 공략했다. 기득권을 위한 정치를 타파하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선 민주당에 투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월 20만원의 출생 기본소득 지급 등 기본사회 5대 공약도 제안했다. 부동층 비중이 높은 중원 지역 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7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상가 밀집지역을 방문, 거리 시설물 위에 올라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충북 충주, 청주 등을 차례로 방문해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시민들을 향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충주 무학시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선거) 승부가 난다. 특히 충주는 약간 (표가) 모자라는 것 같다”며 “주가 조작을 해서 피해를 입으면 누구나 처벌을 받는 사회, 열심히 일하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투표 실천에 달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외면과 방관은 중립이 아니라 그들(정부 여당)을 편드는 것임을 잊으면 안 된다”며 “여기 계신 분들이 1명이 3표씩, 3표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특히 충주에는 4표가 부족하다 생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청주 청원구 오창 상가를 방문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선 현안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세종시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국회 세종시 이전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미 여당과 야당이 모두 공약한 일”이라며 “현실적 제약 때문에 (추진을) 못한 것일 뿐, 집행 권력을 가진 정부와 여당은 신속하게 추진하면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여당이 진지하게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에 이겨야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도 국민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못 박는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 정책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를 내세우며 기득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본사회 5대 공약도 발표했다. 기본사회 5대 정책은 △월 20만원 출생 기본소득 지급 △월세 1만원 임대주택 확대 등 기본주거 확보 △대학 무상교육 통한 교육 기본권 충족 △간병비 건강보혐료 적용 △어르신 하루 한 끼 제공 등을 제안했다.이재명 대표는 이 같은 공약을 통해 민생을 챙기는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삶을 외면했다”며 “우리 경제력과 국가 역량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정도는 됐다. 탈락자를 구제하는 소극적 복지에서 누구나 탈락하지 않는 적극적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4.03.27 I 김응태 기자
'보수·진보 뒤섞인' 울산 동·북구…단일화가 최대 변수
  • '보수·진보 뒤섞인' 울산 동·북구…단일화가 최대 변수[르포]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울산 동구도 북구도 참 특이한 동네라카이. 보수인 아들도 많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급진적인 아들도 쌔비 쌨다.”울산 동구에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62)씨는 울산 동·북구 총선 전망을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울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수의 성지가 맞지만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의 영향력이 큰 동구와 북구의 경우 노동조합의 영향으로 진보세가 어느 도시보다 강하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박씨는 “여기는 양자 구도면 무조건 진보, 삼자 구도면 보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울산 동구에 출마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 사무실 모습. (사진=김형환 기자)◇“尹정부 힘 실어야”vs“노동자 대변할 人 필요”27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는 진보세가 강하다고 평가받는다. 현역 의원은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으로 지난 총선에서 38.36%를 얻어 당선됐는데 이는 당시 모든 지역구 당선자 중 최저 득표율이었다. 21대 총선은 권 의원과 단일화에 실패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민중당 후보였던 김종훈 동구청장의 삼자 구도로 치러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동구청장이 당선되기도 했다. 김 구청장은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이다.울산 북구 역시 노동세가 강한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출신 윤종오 전 진보당 의원이 당선됐으며 2018년 보궐선거와 21대 총선에서는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보수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서 승리했다. 이처럼 진보 정당 후보가 당선됐을 당시에는 대부분 단일화를 통해 양자구도로 치러졌다.최근 울산 동·북구에서 만난 시민들 역시 현 정부를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울산 동·북구만은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울산 월봉시장에서 만난 상인 김모(63)씨는 “아무래도 권명호가 구청장도 하고 지역 민심을 잘 알지 않냐”며 “결국 동구는 조선업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정부여당 지원이 없으면 힘들다”고 주장했다. 장을 보던 강모(51)씨 역시 “민주당이 하도 난리쳐서 윤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것 아무것도 못했지 않았냐”며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을 뽑아줘야 한다”고 전했다.울산 북구 화봉오일장에서 만난 표학주(52)씨는 “윤 대통령이 자기 부인 관련 대응하는 것을 보면 사실 대통령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싶을 정도”라며 “민주당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여기 북구는 진보정당을 뽑아줘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과일을 팔고 있던 최부해(52)씨 역시 “북구가 젊은이들도 많지만 노동자들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냐”며 “윤종오 후보가 얼굴도 자주 비추고 지역 내 평판이 좋다”고 강조했다.울산 화봉오일장 인근에서 진보당 당원들이 정당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형환)◇’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단일화에 달린 당선울산 동·북구는 진보 정당 단일화에 따라 당선자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울산 북구의 경우 진통 끝에 진보정당 후보로 윤종오 진보당 후보가 선출됐지만 동구의 경우 김태선 민주당 후보와 이장우 노동당 후보의 단일화 협상이 난항에 빠진 상황이다. 김 후보는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후보는 “민주당은 정권 심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협상 단일화 난항에 진보 정당을 지지하는 울산 동구 시민들은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에 몸 담았던 60대 A씨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또 어부지리로 자리를 넘겨줄까 불안하다”며 “노동당 후보가 욕심을 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대승적 차원에서 물러섰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21대 총선처럼 진보 정당간 표가 갈려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동·북구 시민들은 현재 지역 경제가 각각 조선업·자동차업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월봉시장에서 30년간 생선가게를 운영한 김모(62)씨는 “조선업이 무너지니 동구가 휘청했다”며 “요즘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IMF때보다 장사가 안된다. 조선업에 종사할 일꾼들이 돌아와 다시 장사가 잘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고 토로했다.이에 여야 후보들 모두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박대동(북구) 국민의힘 후보는 미래자동차 특화단지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고 윤 후보 역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동구의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는 친환경 디지털 선박 기술 확보를, 김태선 민주당 후보는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지원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2024.03.27 I 김형환 기자
알리·테무 공세에...중진공 "제품 수출→중기 해외진출 지원"
  • 알리·테무 공세에...중진공 "제품 수출→중기 해외진출 지원"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 테무의 국내 침투와 관련,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수출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에 중점을 둔다.안정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성장이사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안정곤(사진) 중진공 글로벌성장이사는 27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까지 해왔던 수출중소기업의 제품 수출 지원을 넘어서 중소기업을 어떻게 글로벌화 할 것이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안정곤 이사는 “향후 알리, 테무의 물류사도 한국에 진출할 것이고 그러면 플랫폼사업간 경쟁이 국내 기업 간 경쟁에서 국가 간, 글로벌 기업 간 경쟁으로 판도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이사는 “이제는 제품을 넘어 중소기업이 현지에 나가는 글로벌화를 추진해 그 나라의 자본, 투자, 인력 등을 이용해 그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와도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추구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중진공은 수출국을 다변화하고 해외 진출 거점을 늘려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그는 “절반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이 수출국이 한 개밖에 안돼 수출 대상국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19 때 국경 봉쇄로 대중국 수출이 2021년과 2022년 굉장히 안 좋았고 지난해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이 기회가 된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리오프닝과 중소기업 대중 수출 증가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중기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수출 중소기업의 56%가 한 개 국가에만 수출하고 있다. 2개국 이상 수출하는 비중은 45%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대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 순이다. 지난해 중소기업 중국 수출액은 192억 달러 전년 대비 10.5% 감소했다.안 이사는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개수도 늘리지만 GBC에 입점한 기업이 글로벌 플랫폼 기능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능도 강화하겠다”며 “33개 지역본지부에서 발굴하는 우수한 수출기업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게 GBC를 확대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GBC는 세계 주요 거점에서 해외 현지 진출 중소기업에 사무공간, 네트워킹, 현지정보 등을 제공하는 센터다. 중진공은 GBC에서 온오프라인마케팅, 바이어미팅, 금융투자, 기술교류, 물류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진공은 또 올해 자카르타 GBC를 신규 개소할 계획이다. 중진공은 이밖에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자금 공급규모를 지난해 3570억원에서 올해 16.9% 늘린 4174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금 지원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2024.03.27 I 노희준 기자
'숨은 세금' 부담금 정비발표에 경제계 "63년 만 전면개편…적극 환영"
  • '숨은 세금' 부담금 정비발표에 경제계 "63년 만 전면개편…적극 환영"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법정부담금을 대폭 조정한다는 정부 발표에 경제단체들이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국민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산업부, 농식품부,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국민체감 부담완화 및 기업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부담금 정비 정비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부담금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91개 부담금 중 18개를 폐지하고 14개의 부담금을 감면하는 등 총 32개 부담금을 재정비해 연간 2조원을 감면해 준다고 했다.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이어 “1961년 제도 도입 후 63년 만에 정부가 발표한 부담금 제도 전면 개편안”이라며 “특히 정부 부처별로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를 비롯한 각계의 건의를 수용해 준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그동안 법정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음에도 정부 입장에서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의 경제활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재계 시각이다.강 본부장은 또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차질 없이 통과하면 국민과 기업은 불합리한 준조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도 시대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요율은 조정하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부담금 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도 부연했다.한국경제인협회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부 방안에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법정부담금은 조세와 마찬가지로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납부자 보호 및 부과·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또 불합리한 부담금 부과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32개 부담금에 대한 정비방안은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와 국민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4.03.27 I 최영지 기자
“美 부채 눈덩이처럼 불었다”...블랙록 CEO 경고
  • “美 부채 눈덩이처럼 불었다”...블랙록 CEO 경고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snowballing debt)가 미국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블랙록 CEO 래리 핑크.(사진=AFP)세계적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가 미국의 경제상황에 경고를 날렸다. 25일(현지시간)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연례서한을 통해 “(미국의 공공 부채 상황이)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세금과 지출 삭감에만 의존해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채가 많은 미국은 통화 정책 입안자들이 이미 지속 불가능한 부채 상환 법안을 극적으로 추가하지 않고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싸우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채택을 촉구했다.실제 미국의 부채규모는 급증하고 있다. 미국 예산정책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 연방 부채 규모는 26조2000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7% 수준에 달했다. 2054년에는 미국의 부채 규모가 GDP의 166%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래리 핑크 CEO는 “부채 상환비용은 이미 급증했다”며 “미국 정부가 10년 만기 국채에 대해 3년 전보다 3% 포인트(p)의 추가 이자를 지불해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지도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의 부채에 주목해야 한다”며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미국 부채를 매입할 것이라는 점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미국의 부채 증가는 감세제도 시행과 코로나19 펜데믹 기간에 시행된 경기부양책 등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의 감세와 팬데믹 기간 유행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 뒤 (국가 부채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첫해 추진된 대대적 감세안과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기간 경기 부양용 지출 확대 정책을 폈다. 필립 스와겔 미 의회예산처장도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재정적 부담이 ‘전례 없는’ 궤적을 그리면서, 2022년 파운드화 강세와 영국 트러스 정부 붕괴를 촉발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며 늘어난 미국 부채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가 예로 든 영국의 트러스 정부 사례는 지난 2022년 취임한 리즈 트러스 전 총리가 대규모 감세 정책을 발표한 뒤 파운드화 가치가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경제 위기로 이어지자 취임 45일 만에 사임한 일을 말한다. 스와겔 의회예산처장은 “미국은 아직 (영국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지 않았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2026년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이 1조 달러까지 증가하게 되면 채권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감세안과 더불어 ‘오바마케어’에 따른 의료 보조금 지급 정책의 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 내년은 재정 정책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해가 될 것”이라며 “초기 단계에는 완만하게 보이더라도 점점 심각해질 수 있고, 이는 향후 금리와 정부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4.03.27 I 전선형 기자
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 미치는 영향 면밀히 모니터링"
  • BOJ 총재 "환율 경제·물가 미치는 영향 면밀히 모니터링"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엔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일본중앙은행의 긴장감이 높아졌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지난 19일(현지시간) 도쿄 BOJ 본부에서 이틀간 통화정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AFP)27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가 이날 오후 중의원 금융통화정책위원회에 참석해 “환율 움직임이 경제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우에다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최근 엔화의 급격한 약세에 대한 질문을 받자 “통화 움직임은 경제와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라며 “외환시장의 추이와 경제활동·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향후 통화 정책 결정은 경제 및 물가 국면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BOJ는 매 회의 때마다 신중하게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 적절한 금리 수준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달러·엔 환율은 장중 151.97엔까지 오르면서 34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오후 5시 10분 기준 달러·엔 환율은 전일대비 0.23%오른 151.68엔이다.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상도 “환율 안정성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를 보였다. 그는 “시장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외환시장에서 34년 만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엔화가 절하된 것에 대해 긴장감이 높다”며 “모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과도한 움직임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통화 정책은 BOJ가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정부와 BOJ가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엔화는 일본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까지 했으나 미국과의 금리차가 지속 되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날은 인민은행이 위안화 절하를 고시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게 달러 강세로 이어지며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다무라 나오키 일본은행(BOJ) 정책심의위원이 마이너스 금리 해제 이후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에 대해 ‘천천히’라는 스탠스를 나타내면서 매도세가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분석했다.
2024.03.27 I 전선형 기자
재외투표 시작한 베이징, 냉랭한 분위기 속 자라나는 기대
  • [르포]재외투표 시작한 베이징, 냉랭한 분위기 속 자라나는 기대
  • 27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재외국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에서 3년간 유학 중이지만 한국은 내가 돌아갈 나라잖아요. 요즘 생활하기가 어렵단 말들이 많은데 나를 위해, 청년이 더 살기 좋은 정책을 펼칠 사람을 뽑으려고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한 27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 한국대사관. 중국 북경사범대에서 유학 생활하고 있다는 20대 여성 강모씨는 지역구 의원까지 모두 뽑았냐는 질문에 주저 없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해외에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 지역구 관심은 줄고 정당만 선택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는 미리 후보들까지 꼼꼼하게 보고 왔다. 한국은 언젠간 다시 돌아가서 생활해야 할 조국이기 때문이다.재외투표 첫날 투표소인 대사관 안은 한산한 편이었다. 서울 면적보다 20배나 큰 베이징에 투표소는 한 곳이어서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까지 운행했지만 가득 차진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추정 재외선거권자는 17만2771명이다. 이중 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 신고·신청자는 10%를 조금 넘는 1만7152명에 그쳤다. 지난 21대 총선(2만797명)과 비교해 3000여명이 줄었다. 한때 중국에는 십수만명의 재외국민이 있었지만 코로나19 등을 거치면서 크게 줄어든 탓이다. 이마저도 신고·신청자 모두가 투표를 하진 않는다.안정수 주중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통상 투표 신청자 투표율은 50~60% 정도인데 아무래도 대선에 비해 총선의 투표율은 크게 낮은 편”이라며 “올해 선관위 차원에서 투표 독려를 위한 활동도 하긴 했지만 예년보다 투표를 하려는 사람들이 더 줄어든 것 같다”고 전했다.재외투표가 시작한 28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 내 투표소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한국 정치에 대한 불신으로 아예 투표를 거부한 사람도 있다. 이번에 재외투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한 남성은 “여당과 야당 모두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어디다 투표해야 할지 몰라 포기했다”며 “나라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 편만 챙기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고 비판했다.그럼에도 베이징시는 물론이고 멀리 다른 도시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대사관을 찾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중국 북쪽에 위치한 네이멍구에서 투표를 위해 왔다는 한 사업가는 “고속철도를 타고 오면 3시간 반 정도가 걸리는데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한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길 바랄 뿐”이라고 전했다.최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중국을 왜 집적거리느냐”며 비판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투표소를 찾은 사람들은 중국에 살고 있는 만큼 정치색을 떠나 양국 사이가 개선되길 원하는 모습이었다.한 교민은 “한국과 중국 사이가 좋지 않으니 교민들이 중국을 빠져나가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라며 “빨리 한·중 관계가 개선돼 교민 사회도 활기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안정수 주중한국대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기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국내 정치권이 소외된 재외동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요청도 있다. 안 위원장은 “총선 투표에서는 미세한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재외국민의 한 표가 소중할 수 있다”며 “정치인들이 해외를 찾아 교민도 찾고 소통을 늘리면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에는 홍콩을 포함해 총 10개의 투표소가 있는데 넓은 중국 규모를 감안할 때 접근성을 키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의 고탁희 회장은 “중국 내 한인회 60여개가 있는데 투표를 앞두고 독려했지만 좀 미비한 상황이라 아쉽다”며 “천진 지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려면 2시간 이상이 걸린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4.03.27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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