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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업계, 1분기 석유제품 수출량 역대 최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스라엘 사태 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유업계가 1분기에 수출한 석유제품량이 역대 1분기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대한석유협회(KPA)는 올 1분기에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가 1억2690만배럴의 석유제품을 수출해 4년전 2020년 1분기에 기록한 최대 수출량을 넘어섰다고 25일 밝혔다.통상 1분기 수출량은 저조한 경향을 보이는데, 올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7.8%가 늘어 올 한해 수출 증가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올해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글로벌 교역조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정유업계 수출은 늘어난 모습이다. 같은 기간 수출액도 124억16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동기대비 4.6% 증가했다. 1분기 원유도입액 약 195억달러 중 63.8%를 수출로 회수한 셈이다. .이러한 수출액 증가로 석유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는 국가주요품목 수출액 순위에서도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3위를 차지해 올해 우리나라 수출목표 7000억달러 달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제품별로는 경유(41%), 휘발유(23%), 항공유(17%) 등 고부가가치 제품이 전체 수출의 81%를 차지하며 수출품목 고도화를 이뤘다. 항공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올해 1분기 수출물량의 38% 가량을 항공유 최다 소비국인 미국으로 수출했다. 국가별 수출량은 호주(20%), 싱가포르(14%), 일본(10%), 중국(9%), 미국(8%)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수출국중에서는 호주의 성장세가 눈에 띈다. 호주는 2022년부터 3년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1분기 수출량 비중이 매년 10%, 17%, 20%로 계속 확대되고 있다.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최근 이란, 이스라엘 사태 등 중동 지정학적 불안으로 글로벌저성장 기조가 우려되지만 정유업계는 수출국 발굴 및 고부가가치 석유제품 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 양병내 통상차관보, 네덜란드와 전기차·배터리 등 협력 논의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서울에서 네덜란드 케이스 반 더 부르흐 인프라수자원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모빌리티, 배터리, 공급망 분야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사진=연합뉴스)양측은 지난해 12월 우리정상의 네덜란드 국빈방문 시 체결한 반도체, 공급망, 무탄소에너지 협력 등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날 면담을 계기로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등 새로운 첨단산업 분야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양 차관보는 한국과 네덜란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접하게 연결된 국가로서, 양국의 첨단산업 협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원자재법, 배터리법 등 유럽연합(EU)경제법안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과 역외기업들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양국의 원활한 교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EU의 정책 및 관련 법안 도입과정에 네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양 차관보는 또 폴란드 야체크 톰차크 경제개발기술부 차관과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산업기술, 청정에너지 등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차관보는 “양국 간 교역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101억 달러)를 기록했고 최근 양국 간 협력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원전, 방산 등 다방 면에서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이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양국 간 교역·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양 차관보는 양국이 유레카(EUREKA)를 통해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기술 협력을 확대해 오고 있으며 원자력 등 에너지기술 공동연구 협력도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해 국제연합(UN) 총회 계기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폴란드 측에 소개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기준 내달 발표…"'동의율' 가장 중요"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등이 다음달 공개된다. 선도지구는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정 기준의 가장 큰 배점은 ‘동의율’이다. 착공은 2027년, 입주는 2030년을 목표로 한다.지난 2월 1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일대의 모습.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가장 큰 관심인 선도지구 선정 규모·기준 발표는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선도지구는 지역별 주택공급 여건, 이주단지 공급계획 등을 보아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한 다수를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각 신도시별로 총 정비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 중이다.선도지구 선정 기준은 각 지자체가 여건에 맞추어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표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선정 기준은 주민들의 의견 합치, 즉 동의율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 외에 세대 당 주차장 대수 등 주민 불편 정도와 도시기능 향상 가능성 차원에서 통합 정비의 규모 등의 다양한 항목을 논의 중이다.최병길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5월에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는다.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제3종일반주거 기준 300%→450%) 및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국토부는 국토연구원의 최근 연구용역 결과를 빌려 통합 정비는 규모의 경제에 따른 사업비 절감 효과 외에도 토지이용 효율성 제고 등 이점을 갖다고 전했다.‘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했다.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5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운영세칙과 그간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며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법 시행에 맞추어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총 7곳이다.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은 "1분기 성장, 예상 웃돌아…2분기 지속 여부 봐야"[일문일답]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우리나라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3% 성장하며 9개 분기만에 1%대 성장세를 보였다. 내수가 예상 밖의 성장세를 보이고, 수출 호조가 이어진 영향이 컸다. 한국은행은 1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성장세의 지속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성장경로가 상향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의 주요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신승철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25일 ‘2024년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 설명회에서 “1분기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며 “시장 예상치나 조사국 성장 경로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이어 그는 “기술적으로 보면 전기비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며 “하반기 개선 흐름은 지속될 것으로 보지만, 성장 경로가 어떻게 수정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한은은 이날 올 1분기 GDP가 전기대비 1.3% 성장했다고 발표했다. 2021년 4분기 전기비 1.4% 성장한 이후 9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1분기는 내수와 수출이 고루 성장했다. 수출은 반도체, 스마트폰 등 IT품목을 중심으로 전비기 0.9% 성장해, 순수출(수출-수입) 성장기여도는 0.6%포인트를 기록했다. 민간소비는 0.8% 성장했다. 의류 등 재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어났다. 투자는 건설을 중심으로 늘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0.8% 감소했지만,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늘어 2.7% 성장했다. 이에 따라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로 집계됐다.신 국장은 내수가 부진에서 벗어났는지에 대한 평가를 삼갔다. 앞으로의 지속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내수 회복 모멘텀이 얼마나 지속될지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지 판단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다음은 신 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1/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 설명회.사진 왼쪽부터 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신승철 경제통계국장, 강창구 국민소득총괄팀장, 전현정 국민소득총괄팀 과장.(사진=한국은행)-1분기 1.3% 성장했다. 당초 예상보다 성장한 것인가.△(신승철 국장) 조사국이 지난 2월 경제 전망을 했을 때 성장경로보다는 1분기 실적치가 상회했다. 다음 달에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1분기 양호한 실적치가 반영될 것 같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환율이나 유가 등이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국내 경제 변화가 반영돼야 할 것이다. 2월 성장 경로보다 또 다른 성장 경로로 조정될 것 같다.-2분기, 3분기, 4분기 전망이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1분기 성장률이 1.3%는 상당히 높다. 작년 연간 성장률 1.4%에 근접한 높은 성장률을 보여 시장 예상치나 조사국 성장경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보여진다. 이런 실적이 5월 성장전망 때 반영될 것 같다. 2월에 성장경로를 보면 상반기, 하반기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세를 지속할 것으로 봤다.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향후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성장경로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으로 보면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다음 분기는 낮게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환율, 금리 등 최근 불확실한 요인으로 봤던 여건들이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하반기 개선 흐름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본다. 다만 성장 경로가 어떻게 수정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4월 통화정책방향 기자회견 때 이창용 총재가 연간 성장률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상향 가능성이 있나.△(신승철 국장) 다음 달에 수정전망치가 나오기 때문에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방향성이나 폭을 얘기하기는 조심스럽다. 기자회견 당시 지표가 많이 안 나와 있었다. 수출 쪽이 생각보다 좋아서 그 부분을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한 것 같다. 1분기 실적치 자체로 보면 워낙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좋게 나왔기에 이런 부분들이 다음 달 수정경제전망에 반영될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할 수 있겠다.-하반기 고금리·고환율 부분이 완화되는 것을 감안해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하반기 고금리·고환율이 완화된다는 전망이 유효한 것인가.△(신승철 국장) 고환율·고물가·고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부담되는 상황인데 하반기에 좋아질 것인가. 전망 전제치이기에 조사국에서 분석해 다음 전망 때 반영할 것이다. 최근 유가나 환율이 올라간 부분은 지정학적 리스크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앞으로 하반기 경제전망할 때 주요 전제조건이기에 조사국에서 심도 있게 분석할 것 같다.-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우려보다 괜찮았다고 평가해도 되는가.△(신승철 국장)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민간소비 회복세가 완만하다. 건설경기 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부진 우려도 상당히 많았는데 1분기 실적을 보면 건설투자가 플러스(+) 기여를 했다. 1분기 실적만 보면 내수가 회복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지속될 것인가는 여건을 살펴야 할 것 같다. 민간소비는 작년 증가율이 계속 낮았던 영향이 있고, 대외활동이 늘어난 것과 휴대폰 출시효과 등이 작용했다. 소비심리도 1분기 기준선인 100을 상회하고 있기에 이런 부분이 반영돼 1분기 높게 나왔다.민간소비가 전년동기비 1.1% 증가해 회복으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건설투자도 작년 4분기 워낙 안 좋았던 기저효과가 있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기성 실작이 잡히는 부분이 있다. 이게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여전히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수주, 착공 등 건설 관련 지표가 안 좋았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부진한 흐름으로 돌아설 가능성 있다.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면 내수가 회복하는 모습 보였지만 지속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내수가 크게 회복세를 보였는데,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가.△(신승철 국장) 당초 전망했을 때는 IT 경기 개선 쪽으로 설비투자는 괜찮은 쪽으로 봤고, 민간소비와 건설경기는 부진한다는 전망이 많았다. 1분기 내수가 좋게 나온 것은 민간소비가 계속 부진했던 영향에서 1분기 반등한 측면이 있다. 건설투자는 기저효과, 기상여건, 기성실적 이런 것들이 반영돼 높게 나왔다. 관건은 결국 지속가능할 것인가다. 민간소비와 건설투자와 관련된 전반 여건은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다. 1분기 어느 정도 회복조짐을 보였기에 유지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주변 여건상으로 보면 지켜볼 필요가 있다.-물가도 높고 금리도 같은왜 왜 심리가 바뀐 것인가.△(신승철 국장) 향후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 미국이나 주요국들의 통화정책 피봇(통화정책 전환) 얘기 나오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본다. 작년보다는 4월까지 심리가 개선된 상황이다. 지속될지 여부는 최근 농산물가격이나 유가 이런 부분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것 같다. 반면에 미국경기나 중국경기, 우리나라 1분기 실적도 좋게 나온 부분이 있어서 펀더멘털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소비심리에 영향을 주고, 시차를 두고 민간소비에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내수가 생각보다 좋은데, 물가 상승압력을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아닌지.△(신승철 국장) GDP를 발표하면서 언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관건은 1분기 내수가 좋게 나온 부분이 지속될 것인가다. 내수가 살아나면서 수요 측에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인가라는 질문 같은데, 현재까지는 조사국에서 수요 측 요인보다는 공급 측 요인으로 물가가 안 떨어지는 요인으로 말했다. 수요 측 압력은 아직까진 크지 않은 상황이다. 내수 회복세가 모멘텀이 강화되고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에 따라 달린 것 같다. 2분기 지속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설비투자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린다.△(신승철 국장)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두 개로 나눠진다. 기계류 같은 경우 주로 영향 미치는게 반도체 제조업장비가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포함 기계류는 1분기 늘었다. 운송장비는 항공기 도입 물량에 따라 크게 바뀐다. 국내 항공사들이 올해 항공기 도입 예정물량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1분기 공급 차질이 발생해 도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설비투자 자체는 제조업 업황이 개선되는 흐름이기에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본다. 다만 항공기 도입 관련 시기의 불확실성 있다.-휴대폰 출시는 삼성 갤럭시 신모델을 말하는 것인가.△(신승철 국장) 민간소비 쪽에서 주로 보는 기초자료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소매판매지수를 많아 본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소매판매지수는 1월 증가했지만, 2월 감소한 것으로 나온다. 소매판매 움직임과 재화 쪽 움직임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 휴대폰 출시도 하나의 증가 요인으로 언급했는데, 1월말에 신제품이 출시됐고, 2월과 3월 판매가 많이 된 것으로 보였다. 재화소비가 1, 2월 안 좋게 나왔지만 증가한 요인으로 휴대전화를 보는 것 같다.-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좋다고 했었는데, 작년 3분기, 4분기보다 증가 폭이 줄었다.△(신승철 국장) 수출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였기에 전분기 대비 증가세는 둔화될 수 있다. 최근에 증가세 둔화되는 요인으로 전기차 수요 둔화로 자동차 증가율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도체 같은 경우 물량을 전분기 대비로 보면 작년 1분기 워낙 안 좋았고, 감산도 있었다. 작년 하반기 들어 반도체 경기가 회복되면서 생산물량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 작년 하반기부터 좋았던 부분 때문에 증가율 자체가 전분기 대비 둔화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자동차 경기나 반도체 경기가 안좋아졌다고 평가하긴 어렵다.-정부소비가 많이 증가했는데, 총선 영향이라는 시각이 있다.△(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총선 지출 영향이 있었다. 정부에서도 상반기 중 신속 재정 집행 기조를 유지하기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상반기 중에는 정부지출이 소비를 중심으로 양호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본다.-정부 성장기여도 0%포인트인데 어떻게 평가하는가.△(신승철 국장) 작년 4분기 재정집행을 많이 했고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다. 정부소비 쪽은 기여했지만 정부투자 쪽에서 감소했다. 정부가 재정 신속기조 유지하고 있고 재정지출이 큰 문제 없이 집행 이뤄지고 있다.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부분이 정부에서 재정을 집행해도 교육청이나 지자체 예산으로 나가서 실제로 지출이 돼야 통계에 잡히는 부분이 있다. 시차가 있을 수 있다. 정부 기여도 자체가 낮아졌다고 해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2월 전망 당시 상반기 건설투자 -2.4%였는데 전망경로를 크게 웃도는 것 같다. 앞으로 상하방 요인 더 있는지.△(신승철 국장) 당초 건설투자 관련 전망이 올해 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내년 상반기까지 부진할 것으로 봤던 것 같다. 1분기 건설투자가 높게 나온 것이 건설투자 관련 전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인지는 다음 달 발표를 봐야 한다. 건설투자 관련 지표들이 아직까지 안 좋은 상태이기에 그런 부분 영향을 줄 것 같다. 다음달 전망치 발표하면서 건설투자 관련 수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불확실성 상존해 있다. 부동산PF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면 실물경제에 미칠 부분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1분기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것인가. △(신승철 국장) 계절적 요인 아니다. 발표 숫자가 계절조정이다. -향후 성장률 관련 상하방 리스크를 꼽자면△(신승철 국장) 상방요인은 미국과 중국 경제 실적이 좋게 나왔다. 주요 교역국인 미국 경제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IT 경기 회복 속도는 불확실하긴 한데, 수출 쪽에 주는 영향을 보면 2월 전망 때보다는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왔다. IT 경기 회복세가 당초 생각보다 빠른 것 아닌가 생각한다. 하방은 내수 쪽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가 있고, 해외 쪽은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양상이 최근에 심화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에 리스크로 봐야할 것 같다. 4월 들어 환율이나 유가가 많이 올라 불안한 모습 보이고 있기에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커진 부분도 실물경기 쪽으로 봤을 때 하방리스크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정부건설 사회간접자본(SOC)과 민간건설을 나눠 설명할 수 있나.△(이인규 지출국민소득팀장) 속보치라서 정확 숫자 구분하지 못한다. 현재 판단하기엔 정부 SOC 투자 집행액은 양호한 것으로 본다. 정부와 민간 모두 양호했다고 본다.-최근 미국 금리 인하 시점 늦어질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하는데 다음 분기 성장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다.△(신승철 국장) 미국의 피벗 시점, 횟수가 국내외 금융시장 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전망에 따라서 미국 국채금리가 움직이고 주가가 움직이고 우리나라 금융시장 지표들이 영향을 받아 움직이는 것 같다. 다만 실물경제에 바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다. 시장쪽 가격변수 변동 확대시키는 요인일 것 같긴 한데, 실물경기에서 다음 성장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렇게 보기 어렵다. 기본적으로 미국경기가 상당히 강한 모습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 경제도 1분기가 회복세가 빠른 모습을 보였기에 이 회복 모멘텀이 2분기에 유지될지 안 될지가 2분기 첫달이기 때문에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 22일→20일…대법 21년 만에 견해 변경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일용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2003년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했으나, 21년 만에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견해를 변경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법원25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도시 일용근로자란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반 잡역에 종사하면서 단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으로,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이다. 일용직근로자 50대 A씨는 2014년 7월 30일 경남 창원의 한 여관 철거 공사 현장에서 높이 28m의 굴뚝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에 연결된 안전망이 굴뚝 위의 피뢰침에 걸려 뒤집히면서 약 9m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안전망에 함께 타고 있던 동료 근로자는 사망했고, A씨는 좌측 장골과 경골, 비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공단은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A씨에게 휴업급여 약 2억900만원, 요양급여 약 1억1000만원, 장해급여 약 3167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공단은 해당 크레인의 보험자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7957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1심은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계산하고 삼성화재가 공단에 711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월 근로일수를 19일이 아닌 22일로 계산, 746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1심과 2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사고 당시 약 51세 4개월)에 대한 보험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하면서 피해자가 만 65세가 되는 2028년 3월 18일까지 도시일용노임에 의한 소득을 인정했다. 다만 1심은 피해자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상 51개월 간 총 근로일수가 179일에 불과한 점을 주된 근거로 19일로 월 근로일수를 19일로 인정했고, 2심은 경험칙에 확실한 변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했다. 특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상근로계수는 일용근로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 22.3일 전제로 산출된다는 점이 2심 판단 근거가 됐다. 2심 재판부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 감소 추세는 국내외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삼성화재 측은 건설업 종사자의 월 가동 일수에 관한 통계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 일수가 19일을 넘지 않고 오히려 점차 감소하고 있으므로 A씨에 대한 월 근로일수도 19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사진=게티이미지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특히 21년 만에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을 22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앞서 지난 2003년 대법원은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을 초과해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후 하급심은 주로 경험칙을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보는 판단을 했고 대법원은 대체로 이를 수긍해 왔다.대법원은 “2003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1주간 근로시간의 상한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면서 2011년 7월부터는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 등 근로현장에서 근로시간의 감소가 이뤄졌다”며 “이와 아울러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여건과 생활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며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최근 10년간 월 평균 근로일수 등에 의하면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됐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고 강조했다.이에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원심으로서는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당시 관련 통계나 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여건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해 이를 근거로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20일 미만의 월 가동일수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그 기준점이 월 가동일수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판결만 놓고 본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든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즉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실제 손해를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대원칙상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일실수입 산정과정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등 시대상황에 맞는 경험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 서금원 "미소금융 누적 공급액 4조원 달성"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영세 자영업자 및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미소금융이 누적 공급 4조원을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서금원이 관리하는 미소금융은 지난 2009년 12월 시행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마이크로크레딧이자 포용금융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미소금융은 삼성·LG·현대차?SK·롯데·포스코와 우리·KB·신한·하나·IBK 등 기업·은행이 각각 출연해 설립한 11개 미소금융재단과 공공기관 및 민간 기부금과 서금원이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전국 27개의 지역법인을 통해 공급되고 있다.올해 출시 15년차인 미소금융은 23일 기준 창업자금 5891억원, 시설·운영자금 2조 7924억원, 긴급생계자금 2022억원, 금융 취약계층 자금(한부모·조손·다문화가족·등록장애인 등) 4169억원 등 누적 공급 4조 6억원(34만5359건)을 달성해 저소득·저신용 영세자영업자 및 금융소외계층의 금융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서금원은 미소금융 누적 공급 4조원 달성에 맞춰 미소금융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난 3월 2023년 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서비스 만족도 및 이용 후 금융생활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설문 응답자(2184명) 중 미소금융 상품에 대해 ‘만족한다’는 의견은 92.3%로 나타났으며, 세부 요건별 만족도는 상환방식(96.4%), 대출기간(96.0%), 대출금리(92.8%), 대출한도(84.0%) 순으로 나타났다.또한 ‘미소금융 이용 후 경제 상황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84.2%였으며, 미소금융 이용 후 추가 대출 신청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1,001명)들은 상대적으로 우량 업권인 은행(41.68%), 제2금융권(38.2%), 타 정책금융기관(10.1%), 상호금융(5.2%)순으로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금원이 KCB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객군이 유사한 저축은행 이용자의 부채 보유금액은 작년 평균 1억2300만원(5억6900만원→6억9300만원) 증가한 반면, 미소금융 이용자는 이용 6개월 경과 시점에 소폭 감소(평균 900만원)해 이용자의 부채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다. 아울러 미소금융 이용자 중 신용점수 하위 20%이하자(1만2518명)의 약 14%에 해당하는 1754명이 미소금융 이용 6개월 경과 시점에 신용점수 하위 20% 이상 구간으로 이동해 미소금융 이용이 서민·취약계층의 신용도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 박성재 장관 "전세사기·강력범죄 형벌 사각지대 보완…안전망 구축"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주요 민생범죄에 유관기관 간 원팀 협력으로 집중 대응하고 범죄자를 그 죄과에 맞게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박성재 장관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제61회 법의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박 장관은 “세계는 분쟁, 경제 위기, 기후 변화 등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를 위협하는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으로 법과 법집행에 대한 불신이 여전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 유엔(UN)이 발표한 ‘법의 지배를 위한 새로운 비전’은 법치주의가 평화의 기초로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권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한다”며 “우리 시대가 직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해 세계는 바로 법치주의에서 해답을 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 범죄 중 마약이나 청소년 온라인 도박 등 중독범죄에 대해서는 “처벌뿐만 아니라 원활한 사회복귀도 중요하므로 치료, 재활 프로그램 확대 실시에 있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의 효율화를 위한 시스템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재판절차 전반이 지연되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추어 신속하고 정확한 실체 규명을 위한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재의 가용 자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신속한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 지원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의 시각과 입장에서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7월 서울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피해자들이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아동, 외국인, 수용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시스템을 정비하고 법무행정 전반에 걸쳐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인권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법무부가 인권, 교정, 출입국, 검찰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여러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더 좋은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덧붙였다.
- 제61회 법의 날 "공정·상식의 법치" 한목소리 낸 법조인들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사진=백주아 기자)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이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유공자 포상 및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장, 김도읍(59·25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61·17기) 법무부 장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 김영훈(60·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모든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국민 전체의 뜻과 양심에 따라 어떠한 선입견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재판함으로써 법의 지배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법의 지배’가 ‘법에 의한 지배’나 ‘법을 앞에 내세운 지배’가 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에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출될 수 있도록 해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상식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법의 지배’를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박 장관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법치주의 확립과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때”라며 “법무부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를 법무행정의 지표로 삼아 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 모든 역량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협회장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석(앞줄 왼쪽부터) 검찰총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이날 박 장관은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14명에게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을 수여했다. 국민훈장 무궁화장은 법무부 마을변호사, 범죄예방위원,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 보호와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이임성(61·21기) 변호사가 수상했다. 황조근정훈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제도 마련 등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각종 법령 정비, 화성 동탄 지역 전세 사기 사건 등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50·28기) 광주고검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부산구치소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58·29기) 광주고검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서정식(50·31기) 대전지검 차장검사, 박성민(49·31기)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도 각각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이날은 피해자와 함께하는 문화행사도 진행된다.아울러 기념식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을 주제로 한 기념영상과 법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생각을 담은 식전영상을 상영해 법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했다. 또 2023년 공무원음악제 금상 수상자인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박지은(30·변호사시험 11회) 검사의 대금 독주 식전공연,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 구성된 파랑새공연봉사단(단장 소프라노 김미현)의 클래식공연과 김소영 작가의 법의 날 슬로건 캘리그래피 공연으로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 김영훈 변협 회장 “법치주의 확립 위해 최선…‘K리걸’ 해외 전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영훈(사법연수원 27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국민을 위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사법제도와 법률문화, 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김 회장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사명을 부여받은 만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법치주의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며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우선 법률시장의 질서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며 “현재 법률시장은 변호사 과잉 공급과 법조인접직역의 기형적 확장, 경제 위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 위기를 틈타 유입된 거대자본에 의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무너지게 된다면, 법치주의 역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한변협이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법률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출범시킨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는 이제 단순한 변호사정보 제공기능에 더하여 법률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에 성공했다”며 “이를 통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면서도, 법률시장의 편의성과 경제성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다가오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대한변협은 법률시장에서의 AI 활용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공공성을 가진 법률시장에서 AI의 활용은 변호사가 중심이 되어 AI 데이터 학습의 조건을 설계하고 이를 구현해, 법률 사무를 보조하는 측면에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존 판결 등 법률정보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법원과 법률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국회와 법무부가 대한변협의 법률AI 구축사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과 국민을 위해 변호사의 활동 무대를 세계로 넓히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세계 정치와 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법률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함으로써, 기업과 국민들에게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은 법무부 및 외교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른 국내 사법제도·법률문화·법조인력 등 케이리걸(K-LEGAL)을 해외에 전파하고 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대한변협의 ‘나의 변호사’와 ‘회원 관리 시스템’ 등 IT 역량을 베트남에 전수하기 위한 KOICA의 대외무상원조사업(ODA)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회장은 또 “얼마 전 인도와 중동을 방문해 남아시아 및 중동지역 개발사업 관련 법률 지원 방안과 한국변호사 진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를 토대로, 중동이나 남아시아 등 새롭게 부각되는 해외시장에서 상호 연수와 법률 사건의 공동 수행 등을 통해 한국 변호사들이 현지 변호사들과 협업하고 우리 기업이 요구하는 법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들은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시대의 변화에 맞춘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회장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며 “현행 변호사법은 제26조에서 전·현직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할 뿐,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의사 교환 내용을 수사 단초로 이용해 증거로 활용하는 수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 선진국들은 이미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유의미한 하급심 판결이 나오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변협은 법무부와 국회의 의견을 원만하게 조율해 변호사·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이날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원석 검찰총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 관계자, 법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및 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중기부, 재외공관장과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 논의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25일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것은 필수”라며 “이들을 현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외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외공관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이날 행사는 지난 4월1일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경제·민생외교의 최일선인 재외공관과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해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진출과 신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는 말처럼 산업과 혁신의 근본인 중소·벤처기업이 견고해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면서 “재외공관장들이 우리 기업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해달라”고 했다.이어 “조찬 간담회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유관기관 간 협력이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재외공관 협업 K-스타트업 글로벌 네트워킹 지원사업, 한국벤처투자(KVIC) 해외 공동펀드 운영 계획 등 중소벤처 분야 유관기관의 글로벌 추진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재외공관장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약속하면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공관장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이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중소기업 주요 수출국, 샌프란시스코, 싱가포르 등 스타트업 중점 진출국, 그리고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시장 지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주요 재외공관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간 협업, 현지 정보·네트워크 활용 등 중소·벤처기업 해외진출 지원방안에 대해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양국 정상 임석하 체결된 중소벤처기업부-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이에 맞추어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하여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중소기업 밀착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우리 중소기업이 아프리카 등 신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유망분야 분석-현지조사-컨설팅 등 일련의 체계적인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영삼 주베트남 대사는 “베트남 정부의 지역 혁신센터 구축 계획과 연계해 우리 기업 진출을 확대하고 첨단·숙련 인력 양성을 위해 범부처,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한-베트남 중소벤처 총괄 부처 간 고위급 협의체를 설립해 급증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중소기업들의 베트남 진출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오 장관은 주재국 정부와 기업, 그리고 주재국 정부와 우리 정부를 연결하는 것이 재외공관의 중요한 역할중 하나라며 베트남을 비롯한 각국의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을 희망하는 현지 기관을 적극 발굴해달라고 답했다.임정택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지난 4월17일 ‘중소·벤처기업 원팀협의체’를 발족했다”라며 “이를 중심으로 총영사관이 우리 중소·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의 핵심거점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 현지진출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내실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유관기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오 장관은 “오늘의 만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 간 견고한 협력을 위한 또 하나의 새로운 시도이자, 재외공관이 중소·벤처기업의 든든한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고 다시금 요청하는 자리”라며 “오늘 주신 의견은 추가 검토를 거쳐 조만간 발표할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포함할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외교부, 재외공관과 함께 중소·벤처기업에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에 앞장서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