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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회의 중 코인거래 의혹 김남국 의원 지갑 들여다 보니
  • 상임위 회의 중 코인거래 의혹 김남국 의원 지갑 들여다 보니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중 가상자산(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 디지털지갑에서 당시 1만~7만원에 해당하는 소액거래가 수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거래를 김 의원이 직접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전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이태원 참사 현안보고 중 심심풀이 수준에 가까운 코인 거래에 나선 것으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다. 12일 클레이튼 블록체인 탐색기인 클레이스코프에 김 의원 소유로 특정된 디지털자산지갑 클립 주소를 입력하면 지난해 11월 7일 하루에 총 16건의 토큰 교환이 이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해당 지갑은 김 의원이 직접 공개한 자신의 클립 지갑 캡처 화면에 표시된 지갑 정보와 여러모로 일치한다. 지갑 생성일과 가상자산 종목 수 및 잔액이 동일하다. 같은 조건을 가진 지갑은 이것 하나뿐이라, 김 의원 소유 지갑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남국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클립지갑에서 확인된 11월 7일 오후 6시 경 거래 내역.해당 지갑은 탈중앙화거래소(DEX) 겸 탈중앙금융서비스(Defi·디파이) ‘클레이스왑’에서 투표, 예치, 리워드 획득, 토큰 교환(토큰 간 매매·매수) 등의 기능을 이용하는 데 쓰였다.지난해 11월 7일 오후 6시 47분에는 △1만5000원 상당의 oUSDT(11.7개, 개당 1달러) 리워드와 △1만7000원 상당의 위믹스(6.7개, 개당 2500원)를 리워드로 획득했다. 리워드는 일종의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익인데, 자동으로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리워드를 받겠다고 ‘요청(Claim)’ 버튼을 눌러야 들어온다.또, 이후 1분 만에 △1만5000원 상당의 oUSDT(11.7개)와 △5만원 상당의 위믹스(19.8개)를 각각 팔고 그만큼의 클레이스왑프로토콜토큰을 매수했다. 또 그 직후에는 △56만원 상당의 클레이스왑(480개)를 예금하고, △7만원 상당의 클레이스왑 리워드를 받았다. 또 △4000원 상당의 oMESH(34개, 개당 125원) 리워드를 획득하고, △이를 다시 매도해 클레이스왑을 매수했다. 정리하면 1만~7만원 상당의 리워드 획득 및 코인 교환, 50만원 가량의 예치 등 소액 거래를 5분간 분주히 진행한 것이다. 문제는 거래가 이뤄진 시간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이라는 데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후 2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이태원 참사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4시 30분부터 30분간 정회했고, 김 의원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에서 코인 거래는 오후 6시46분부터 50분까지 회의 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해당 거래를 김 의원이 직접 한 것이라면, 이런 거래를 왜 법사위 회의 중에 한 것인지 의문이 남는다. 이데일리는 작년 11월 7일 법사위 회의 중 가상자산 거래 사실이 있는지와 회의 시간에 이 같은 소액 거래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원실을 통해 질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한편, 국민의힘은 12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의원은 청문회와 상임위를 불문하고 수십차례 쪼개기 거래한 가상화폐 중독”이라며 “머릿속이 온통 가상화폐로 가득찼다”고 비판했다.
2023.05.12 I 임유경 기자
엠투웬티, 마요홈 FDA 허가...미국 시장 공략 속도낸다
  • 엠투웬티, 마요홈 FDA 허가...미국 시장 공략 속도낸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근감소증 솔루션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엠투웬티(M20)가 미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연간 30%씩 성장하는 미국 헬스케어 시장에서 주력제품인 스마트 홈트레이닝 장비 ‘마요홈’(MYO HOME)을 앞세워 승부를 본다는 전략이다. 김진길 엠투웬티 대표가 자사 스마트 홈트레이닝 장비 ‘마요홈’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엠투웬티)11일 업계에 따르면 엠투웬티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마요홈에 대해 중저주파 EMS(Electro Muscular Stimulation) 의료기기로 품목허가를 받았다. 국내 기업 중 EMS 의료기기로 FDA의 허가를 받은 것은 엠투엔티가 처음이다. 기술의 가치와 차별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엠투웬티가 자체 개발한 마요홈은 스마트미러(마요미러)에 연결된 슈트(마요슈트)를 입고, 중저주파 EMS 운동과 마사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근육의 움직임을 운동이 아닌 중저주파 EMS로 자극하는 게 핵심 기술이다. EMS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인들의 근육 유지를 위해 활용하는 기술로도 잘 알려졌다. 마요홈은 운동하기 어려운 환자 등을 타깃해 개발됐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에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령층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근감소증의 경우 노인들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기 때문이다. 실제 노인의학센터에 따르면 근감소증 환자는 정상군에 비해 사망위험도가 3.74배 높았다. 2017년 9~10월 요양원 9곳에 거주하는 노인 27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다. 시장도 크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세계 1위의 디지털 헬스케어케어 시장인 미국의 경우 그 규모가 2021년 기준 700억 달러(약 93조원)에 달한다. 2024년까지 연평균 약 30%의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미국 바이오분야 벤처캐피털 투자액 724억 달러 중 약 60%가 헬스케어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자됐을 정도다(실리콘밸리은행).엠투웬티가 미국 시장 진출을 서두른 이유이기도 하다. 엠투웬티는 시장 조기 정착을 위해 현지 헬스케어업체, 유통사 등과 협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마요홈의 기능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마요홈은 골격근 측정과 강화라는 기본적인 기능에 더해 체성분 측정 등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정에서나 헬스장, 병원 등에서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보완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 출시 전에 마요홈에 AI 기능이 추가된다. ‘마요홈AI’로 명명했으며, 기존 마요홈에 AI 기반 얼굴인식, 음성인식 기능을 더한다. 소비자는 마요홈 스마트 미러디스플레이 얼굴인식을 기반으로 △체성분 측정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운동 시간 △체형 관리 △식단 관리 등을 마요홈AI로부터 제공, 추전받을 수 있다.인체데이터 측정하고 운동 목표를 달성하면 ‘마요코인’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게 해줄 예정이다. 해당 코인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건기식) 및 식단 주문 및 결제까지 가능하다. 앞서 지난 2월 엠투웬티는 세계 최초의 사물인터넷(IoT) 기반 헬스케어 플랫폼 암호화폐 마요코인을 선보인 바 있다. 엠투웬티 관계자는 “마요홈은 플랫폼 기술로 국내외 다양한 헬스케어 기업과 협업해 진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 같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마요홈이 미국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2 I 유진희 기자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與, '김남국 코인' 조사 촉구
  • 가상자산법 국회 정무위 통과…與, '김남국 코인' 조사 촉구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정법안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가상자산이 비로소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고 했다. 여당은 ‘김남국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국 조사를 촉구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전망이다. 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등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했다.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또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뿐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요구권을 갖는다. 가상자산은 통화가 아니지만 통화 및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할 것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의결한 1단계 법안에 이어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에 중점을 두고 2단계 법안을 추진해 기본법을 완성하기로 했다.여당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수익 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국 조사를 촉구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한 것은 업비트인데 김 의원이 처음 코인을 보관한 것은 빗썸 전자지갑”이라며 “그런데 빗썸은 왜 FIU에 의심거래 신고를 안했는지를 FIU가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만든) 대선펀드에 돈이 모일 때 위믹스 가격이 폭등했고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위믹스를 발행하는 위메이드에 대한 조사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조치하겠다”고 했다.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거론하며 “권익위는 국회의원 부동산 실태 전수조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전수조사하려면 의원들이 모두 동의해 동의서와 함께 자료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박정훈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에게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어떤 (의심거래) 유형이었기에 이상거래라고 판단해 검찰에 통보했나”라고 물었지만, 박 원장은 “특정 건에 대해선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비밀의무가 있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했다.박 원장은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나오기 시작한 2021년 10월부터 월 평균 1000건 정도의 의심거래가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보고되고 있다”며 “이중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해 약 4%를 검찰과 국세청 등에 통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심거래 보고를 받는 정보엔 이름도 포함된다고 했다. 직업에 대한 정보는 “필요하다면 의심거래 분석 과정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2023.05.11 I 서대웅 기자
코나아이, 알뜰폰 사업 진출…‘모나’ 정식 출시
  • 코나아이, 알뜰폰 사업 진출…‘모나’ 정식 출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코나아이(052400)는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을 포함한 코나아이의 다양한 사업 영역을 융합한 가상이동통신망(MVNO) 알뜰폰 브랜드 ‘모나(MONA)’를 이달 공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코나아이의 독자적인 디지털 인증 솔루션(DID)을 기반으로 구축된 ‘모나’는 모바일(MOBILE)+코나(KONA)의 의미를 담은 브랜드다. 코나아이의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과 연계한 지역별 요금제 출시를 시작으로 유심 기반 특화 요금제까지 차례로 오픈을 앞두고 있다.‘모나’는 기존 이동통신망사업자(MNO) 사업자인 LGU+ 망을 이용해 동일한 데이터 품질을 선보이는 것은 물론, 코나아이의 지역 커뮤니티 서비스 경험을 이식한 통신 서비스까지 제공하여 다른 알뜰폰 사업자와는 차별화된 사용자 친화적인 혜택을 선보일 계획이다.코나아이가 운영하는 지역 결제플랫폼 서비스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용 요금제는 알뜰폰 서비스 이용 시 통신료의 일부 금액을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캐시백은 기존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던 예산과는 별개로 통신 사업자를 통한 재원으로, 시 예산 절감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모나’는 240여만 명 시민이 사용하고 있는 인천사랑상품권 ‘인천e음’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알뜰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프로모션 기간 내 가입자에게는 파격적인 요금제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인천시민들의 가계 통신비에 대한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인천알뜰요금제는 5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들은 오픈 프로모션으로 어떤 요금제를 써도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하게 된다. 또한 월 최대 15% 통신비를 인천e음 캐시백으로 제공받게 된다.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11GB+일 2G+3Mbps 요금제는 7개월간 월 3300원(7개월 이후 4먼4000원)에 제공하고 더불어 6600원의 지역화폐 캐시백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오픈 프로모션 기간에 월 3300원을 버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그 외에도 △7G+1Mbps(7개월간 무료/이후 2만6400원), △음성100분 15G+3Mbps(7개월간 무료/이후 3만5000원), △매일5G+5Mbps(7개월간 월 1만1000원/이후 5만1700원), △음성200분 5G+1Mbps(7개월간 4400원/이후 2만2000원) 요금제가 있다.코나아이는 5월 내 단말기 기종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유심 기반 특화 요금제도 오픈할 예정이다.홍현성 코나아이 MVNO 사업그룹 이사는 “지난 4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인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서비스 시작 전에 디자인을 먼저 인정받은 ‘모나’가 알뜰폰 시장에서 새로운 경쟁력을 보여줄 것”이라며 “기존의 저렴한 요금제 중심의 알뜰폰 서비스가 아닌 ‘모나’만의 특별한 경험과 부가 플랫폼이 결합한 창의적인 혜택을 제공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고 가족 결합, 소상공인 패키지 등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한 요금제를 추가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1 I 이정현 기자
"아시아투자자들, 고수익보다 위험 회피가 우선"
  • "아시아투자자들, 고수익보다 위험 회피가 우선"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아시아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적극 시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위험 회피 심리가 증가하면서 변동성 장세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플레시먼힐러드는 최근 ‘2023 아시아 자산운용 시장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면서 10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컨설팅 기업인 플레시먼힐러드가 산하 조사기관인 TRUE 글로벌 인텔리전스(TGI)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발간한 보고서다. 플레시먼힐러드 아시아 자산운용 시장 보고서 표지 (사진=플레시먼힐러드)아시아 4개 지역 투자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아시아 지역 자산운용 산업의 최신 동향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TGI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시아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50%)을 가장 큰 투자 위험 요소로 생각하며 분산 투자를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67%가 주식형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이는 1년 전보다 10% 감소한 것이다. 비교적 안정적인 채권투자 비중이 56%에 달했다. 암호화폐 및 디지털 자산(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39%)과 사모펀드(28%) 투자 비중도 상당했다. 절반 수준(47%)의 투자자들은 투자 안내 및 조언을 받기 위해 챗GPT 혹은 인공지능(AI) 도구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나 이들 중 54%가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패트릭 유 플레시먼힐러드 금융 서비스 부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표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사모펀드와 대안투자상품, 안정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자산운용사가 상품 다양화 및 혁신 통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기회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 투자자들의 자산운용사 선택 핵심 기준으로는 수익률(94%)과 신뢰성(93%)이 압도적으로 꼽혔다. 자산운용사의 ESG 공약(82%)도 중요한 기준으로 꼽혔다.또한 아시아 응답자들은 투명한 고객 커뮤니케이션(90%), 정교한 리스크 관리 역량(89%), 투명한 수수료 공시 여부(89%)를 자산운용사의 중요한 자격으로 삼았다.이번 설문조사에서 아시아 투자자들은 여전히 첨단 산업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12개월 동안 투자자들은 AI 분야(50%)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및 기술 분야(40%)와 헬스케어 분야(38%)가 그 뒤를 이었다. ESG 관련 투자 기회(34%)와 암호화폐(29%)가 올해 눈여겨 봐야 할 두가지 분야로 꼽혔다.한국(34%)과 중국(29%) 투자자들은 위험을 회피하고 위험성 회피 자산으로 투자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반면 홍콩 투자자(31%)들은 타 아태지역 투자자들에 비해 고위험 금융 상품으로 자금 이동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펀드와 투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투자자들의 핵심 자료 출처는 여전히 금융 전문 언론 매체로 확인됐다. 지역 전반에 걸쳐 투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투자자들의 숫자가 작년 33%에서 올해 43%로 10%포인트(p) 증가했다. 이는 펀드 운용사 웹사이트(39%) 및 독립 투자 자문가(36%) 활용 정도를 능가하는 양상을 보였다.특히 한국의 경우 펀드 정보를 확인하는 출처로 소셜 미디어 채널 중 유튜브(76%)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 65%보다 11%p 증가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는 인스타그램(29%)과 카카오톡(22%)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 작년 대비 30%나 줄어 든 20%를 기록했다. ESG 공약 및 준수와 관련해서는 투자한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시 자산운용사의 ‘언행일치’(88%)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ESG 데이터와 프로토콜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투명성(86%)과 ESG 목표와 목적의 명확성(85%)도 비슷한 비율을 차지했다. 플레시먼힐러드가 발간한 ‘2023 아시아 자산운용의 미래 보고서’는 아시아 자산운용 산업에 관한 정량 데이터와 정성 분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플레시먼힐러드 산하 TGI가 진행한 이번 설문조사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한국 투자 전문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에 참여한 모든 투자자들은 주식형 펀드, 채권, ETF, 대안 상품, 혼합형 펀드, 사모펀드 중 최소 한 개 부문에서 트레이딩 또는 투자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관심이 있는 자산운용사들을 위해 중국에 중점을 두고 발간한 ‘2023 중국 자산운용의 미래 보고서’도 확인 가능하다. 플레시먼힐러드는 자산운용 업계에 관한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한 보고서도 다음달에 발간할 예정이다.
2023.05.10 I 김성수 기자
한은, CBDC 금융기관 연계실험했더니 '응답대기시간' 5배 길어져
  • 한은, CBDC 금융기관 연계실험했더니 '응답대기시간' 5배 길어져
  • 출처: 한국은행[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세 번째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작년 1월과 11월 모의실험을 두 단계에 거쳐 발표했고 이번엔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해 실제에 가까운 환경에서 CBCD의 송금 및 결제 등 기능과 성능 실험을 실시했다. 응답대기시간이 모의실험 결과보다 최대 5배나 오래 걸렸다. 다만 금융기관간 CPU 성능 등을 높여 균일화하고 거래 대기열, 블록 구성 등을 조정할 경우 개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출처: 한국은행◇ 응답대기시간 느려지고·기관 노드별 처리 능력 편차 커8일 한은이 발표한 ‘CBDC 모의시스템 금융기관 연계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은은 기존 단일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됐던 CBDC 모의시스템을 보다 실제적인 IT시스템 운영 환경에서 점검하기 위해 크러스트를 주사업자로 하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5개 금융기관 등을 선정해 총 사업비 12억1000만원을 들여 5개월간 실험을 진행했다. 참가기관이 준비한 연계실험용 IT시스템에 CBDC 모의시스템 구축 사업에서 개발한 참가기관용 분산원장시스템과 은행시스템을 설치해 ‘CBDC 모의시스템’과 연결했다. 참가기관은 여건에 따라 은행 자체 내에서 구축한 IT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클라우드 사업자의 인프라를 임차했다. 연계실험은 12개 IT센터(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 3곳, 금융기관 9개)에 18개 노드(한은 1개, 가상 참가기관 2개, 금융기관 15개)로 구성됐다. CBDC 모의시스템에서 발생된 거래는 △송금 처리 요청 △주관 노드 선정 △블록 구성△합의 순서로 처리되는데 이용자가 참가기관에 CBDC 송금을 요청하면 참가기관은 거래를 생성한 후 CBDC 모의시스템 상의 거래 대기열에 임시로 보관하게 된다. 이후 참가 노드들 중 블록 구성을 주관할 노드를 선정하고 정해진 시간 동안 블록 구성을 주관하는 노드는 거래 대기열에서 거래를 추출해 블록을 구성한다. 이후 구성된 블록을 정해진 시간 동안 다른 참가 노드들과 함께 검증·승인해 거래를 확정한다. 이런 과정에서 CBDC 기본 기능 관련 64개 주요 기능은 정상 동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능 실험에선 좀 더 높은 기술 사양이 요구돼 3개 기관이 미참여를 선언, 총 15개 노드의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실험을 했더니 모의실험 결과보다는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5000만명을 등록한 상태에서 30분 동안 입력한 임의의 거래에 대한 처리 성능을 측정했는데 초당 1400건, 2800건, 4200건의 거래가 증가된다는 전제로 실험한 결과 모의실험에선 초당 2100건을 처리했는데 금융기관 연계실험에선 1900건으로 10% 정도 하락했다. 다만 이는 현재 월말, 급여이체일 등 전자금융공동망이 최대 피크일일 때 1200건 처리되는 것과 비교해선 높은 수준이다. 출처: 한국은행응답대기 시간은 모의실험에선 최대(4200건 거래 증가시) 58초 걸렸는데 연계실험에선 155초가 걸려 2.7배 차이가 났다. 1400건 거래 증가에선 각각 2.9초, 14초로 4.8배나 벌어졌고 2800건 거래 증가시에는 각각 44초, 136.6초로 차이로 3.1배 벌어졌다. 외려 거래량이 증가하면 격차는 완만하게 감소했다. IT시스템 운영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참가기관별 처리 성능 차이가 발생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운영환경별 초당 처리건수가 3280건, 960건으로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유희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기술1팀장은 “CPU 메모리 용량 등 최소 기술 요구 사항을 각 참가기관들에게 제시했지만 CPU 클락스, 하드웨어 스팩 등에 따라 처리 속도의 차이가 컸다”며 “스팩 요구사항을 코어 수, 메모리 크기 등으로 구체화하면 이러한 편차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동시에 접속하는 이용자 수가 1000만명으로 늘어날 경우엔 입력된 거래의 18% 정도가 즉시 처리되지 못했다. 모의 실험 대비 8%포인트 정도 성능이 저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류 발생하더라도 ‘과거 거래’ 등 복원력 우수한은은 거래 대기열(처리 성능을 제고할 목적으로 임시로 다량의 거래를 모았다가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정보 저장소)의 크기를 줄이면 응답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거래 대기열이 작아질수록 응답대기시간은 67초에서 15초로 줄어들고 시스템 처리 성능 저하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블록을 생성하는 시간을 늘릴 경우에도 응답대기시간이 154초에서 104초로 줄어들었다. 한편 한은은 이번 실험을 통해 노드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잔여 참여기관들의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기존 중앙집중식 IT시스템보다 운영 복원력이 우수함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류가 발생한 기관 노드가 자동으로 여타 참여기관들을 통해 과거 거래 내역을 복원했다. 다만 중앙집중식 시스템보다 문제 해결 방식, 담당자 간 의사소통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다. 실제 운영에선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평가다. 한은은 올해도 참가기관의 대상을 확대해 연계실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참가기관들이 개발한 스마트 계약을 ‘CBDC 모의시스템’상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한은은 현재까지 CBDC 도입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2023.05.08 I 최정희 기자
"비트코인, 美금리 인하 기대 높아지면 조정 진입 예상"
  • "비트코인, 美금리 인하 기대 높아지면 조정 진입 예상"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5일 증권가에 따르면, 오재영 KB증권 디지털 자산 및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비트코인과 금 동조화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질 때 바뀔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해 위험자산, 대표적으로는 나스닥과 높은 상관관계에서 금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오재영 애널리스트는 “이러한 움직인은 2019년 상반기 금과 비트코인이 함께 상승했던 흐름과도 같다”며 “2019년 상반기까지 금과 비트코인은 함께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2019년 6월부터 비트코인은 급락한 한편 금은 2020년까지 상승세를 지속했다”고 말했다.당시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면서 6월부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졌는데, 금가격에는 상승, 위험자산인 비트코인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기 시작할 때 가상자산도 가격 조정에 진입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오 애널리스트는 “향후 비트코인 가격 향방은 매크로 상황을 기다리며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현재 대체자인인 원자재(유가, 금) 가상자산 모두 중요한 분기점에서 대기중”이라고 설명했다.금은 역사적 고점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조정 중이다. 국제유가 역시 하반기 경기 모멘텀 방향성을 기다리며 3~4개월간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 역시 주요 저항대인 2만8000달러~3만2000달러대에서 머무르는 횡보 중이다. 그는 다만 “5월 초 재차 불거진 미국 은행위기는 금과 비트코인의 상대적 강세흐름 연장이 지속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각각 안전자산, 위험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차이점에도 전통자산과 대체관계라는 공통점에서 주목되고 있다”고 했다.
2023.05.05 I 노희준 기자
"전세계 웹3 유니콘 63개…한국은 가상자산 틀어막기 급급"
  • "전세계 웹3 유니콘 63개…한국은 가상자산 틀어막기 급급"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전 세계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 중 5%가 웹3 분야에서 출현했지만, 우리나라 기업은 전무합니다. 정부가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을 잠재운다면서 금융기관의 암호화폐(가상자산) 보유를 금지해, 웹3 기업에 투자할 벤처캐피털(VC)이 빈곤해진 탓입니다.”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핀테크학회장)는 4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주최·한국공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한국 웹3.0 산업발전 방향진단’ 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하며 금융사의 가상자산 보유 금지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김형중 호서대 석좌교수가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3 정책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유경 기자)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CB인사이트에 따르면 현재(지난달 15일 기준) 전 세계 유니콘 기업은 1206개로, 이 중 5%인 63개가 웹3 기업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수치를 들어 “전 세계에서 수많은 웹3 유니콘이 출현하는 동안 한국은 아까운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63개 웹3 유니콘 중 가상자산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이 상당수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대체불가토큰(NFT) 마켓플레이스 오픈시와 소레어, 커뮤니티형 블록체인 데이터분석 사이트 듄애널리틱스,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 알케미 등은 코인을 발행하지 않은 업체다. 김 교수는 “웹3 산업에 반드시 필요하면서 코인 발행도 필요 없는 분야가 많은데도 우리나라는 가상자산과 연관됐다면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성장을 틀어막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이제라도 이 분야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내 웹3 기업들이 쉽게 투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한데 국내 규제 환경에서는 쉽지 않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거나 투자하지 못하게 막고 있어 웹3로 흘러갈 투자금이 빈곤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사들은 현재 ‘그림자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7년 12월 가상자산 폭등에 놀란 당국이 긴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이드라인으로 금융사의 가상자산 취급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제결제은행(BIS)은 은행이 전체 자산의 2%를 초과하지 않는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가이드를 만들었지만,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과도 차이가 있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디지털화폐 시대 기축통화 패권 경쟁이 본격화될 때를 대비해서라도 금융사의 가상자산 투자·보유 제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각국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텐데, 그땐 어느 나라의 CBDC가 기축통화가 될지 모른다. 한국은행이 발행할 원화 CBDC가 기축통화가 되는 꿈을 꾸지 못할 것도 없지만, 지금처럼 금융기관이 가상자산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에선 기회가 희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4 I 임유경 기자
케어랩스 子 나인커뮤니케이션, 국제 NFT 전시회서 프로토 홀로그램 선보여
  • 케어랩스 子 나인커뮤니케이션, 국제 NFT 전시회서 프로토 홀로그램 선보여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모바일 헬스·뷰티케어 플랫폼 전문기업 케어랩스(263700)는 자회사 나인커뮤니케이션이 국제 대체불가토큰(NFT ) 전시회에 참가해 프로토 홀로그램 기술력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사진=케어랩스)해당 전시회에서 나인커뮤니케이션은 나이키가 인수한 ‘RTFKT’와 모션 캡쳐 기업 ROKOKO와 함께 ‘무라카미 타카시’를 기반으로 구현된 디지털 인간이 프로토 홀로그램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나인커뮤니케이션과 손잡은 RTFKT는 메타버스에 특화된 기업으로 NFT를 활용해 상품에 저작권을 부여하고, 이를 가상화폐로 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난 2021년 나이키는 디지털 혁신 가속 차원에서 RTFKT를 인수한 바 있다.나인커뮤니케이션이 참가한 NFT 전시회는 일본 최대 전시장 빅사이트에서 ‘RTFKT SPECIAL EVENT’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세계적인 일본 현대 미술가이자 팝 아티스트 ‘무라카미 타카시‘ 작품을 나이키 신발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NFT가 전시되는 자리였다.나인커뮤니케이션 유영재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과 함께 실제 인물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간 구현 및 실시간 소통 등 프로토 홀로그램을 많은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프로토 홀로그램에 접목 가능한 새로운 콘텐츠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4 I 이용성 기자
치솟는 인플레에 아르헨·튀르키예서 암호화폐 인기 '쑥'
  • 치솟는 인플레에 아르헨·튀르키예서 암호화폐 인기 '쑥'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높은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튀르키예와 아르헨티나에서 암호화폐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나날이 떨어지는 법정통화를 대신해 자산을 보호할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어서다. (사진= AFP)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마케팅 회사 GWI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튀르키예의 16~64세 인터넷 사용 인구 중 27.1%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보유율로 전 세계 평균(11.9%)의 두 배가 넘는다. 아르헨티나에서도 23.5%가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모두 국민 4명 중 1명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법정화폐 가치가 폭락한 탓에 암호화폐가 대체 거래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의 연간 인플레이션은 지난 3월 104%에 달한다. 이는 1년 새 물가가 두 배 올라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반 토막 났다는 의미다. 같은 기간 튀르키예의 인플레이션도 51%를 기록했다. 아르헨티나와 튀르키예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나 실물자산에 기반을 둔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암호화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치변동이 적어 인플레이션 방어에 유리하다. 튀르키예에선 이달 대선을 앞두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미 달러와 연동된 USDT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두 국가 모두 미 달러나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 부족한 데다, 암호화폐가 투자자산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도 인기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디지털자산 전문 리서치기관인 K33는 “일반적으로 자본 규제가 강하거나 정치와 금융이 불안한 나라에서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 대신) 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2023.05.02 I 박종화 기자
“디지털서 상상력 키워야”…‘넷마블 게임콘서트’ 개최
  • “디지털서 상상력 키워야”…‘넷마블 게임콘서트’ 개최
  • ‘2023 넷마블 게임콘서트’에서 김수현 아나운서(왼쪽)와 최재붕 교수가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넷마블문화재단)[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넷마블문화재단은 지난달 29일 서울 구로구 본사에서 ‘2023 넷마블 게임콘서트’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게임콘서트는 넷마블문화재단이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게임산업 트렌드 및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현업자의 경험을 나누는 오픈 포럼 형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게임과 미래’라는 테마 아래 열린 16번째 게임콘서트는 100여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균관대학교 최재붕 교수와 이지콘텐츠연구소 이동건 대표의 강연이 진행됐다.1부 ‘디지털 신대륙의 성공열쇠, 게임’이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선 최재붕 교수는 메타버스, 암호화폐에 이어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대유행기로 접어든 디지털 신대륙의 중심에 있는 게임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최 교수는 “지난 10년간 인류 문명의 디지털 대전환이 발생함에 따라 인류는 디지털세계관을 바탕으로 상상력과 실력을 키워야 하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부 강연에 나선 이동건 대표는 ‘게임으로 배워볼까요’라는 주제로 게임이 아닌 분야에 게임의 매커니즘을 접목시키는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한 정의와 효과를 소개했다.게임이 현재 교육에 적용된 실제사례, 앞으로 미칠 영향력에 대한 소개와 함께 게임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또 교육기능성 게임 및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경험과 노하우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이 대표는 “교육 분야에서도 게이미피케이션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역할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를 교육 현장에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획력을 바탕으로 이용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이번 게임콘서트에 참가한 정민서 학생은 “기존에 게임의 역할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이 해소될 수 있었던 굉장히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넷마블문화재단 관계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올해부터 오프라인으로 재전환하면서 이번 게임콘서트에 300명이 넘게 신청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며 “오는 6월에 진행 예정인 다음 콘서트도 다양한 정보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5.02 I 김정유 기자
한은 '신용 리스크' 줄인다…"실시간총액결제 2028년까지 도입"
  • 한은 '신용 리스크' 줄인다…"실시간총액결제 2028년까지 도입"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 사태로 촉발된 ‘신용 리스크’ 부담을 지우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시간총액결제(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2028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윤성관 디지털화폐연구부장, 김준철 결제정책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이한녕 금융결제국장, 하혁진 결제정책팀장, 이동규 결제안정팀장.(사진=연합뉴스)한은은 27일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를 발간하고 올해 안에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 구축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28년 도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자금 결제는 RTGS 방식이 아닌 ‘이연차액결제’ 방식으로 처리됐다. 고객 간 자금이체는 실시간으로 처리돼 자금수취 고객이 이체자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지만, 한은금융망을 통한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는 다음 영업일 오전 11시에 이뤄지는 방식이다.이같은 이연차액결제 방식은 신용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때문에 2015년 이후 주요국에서 구축한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대부분 고객 간 자금이체와 동시에 참가기관 간 최종결제도 완결시키는 RTGS 방식이 채택됐다.또한 RTGS 방식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지역을 중심으로 신속자금이체 서비스의 국가 간 연계 논의도 진행되고 있어 그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다.이에 한은은 신속자금이체시스템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RTGS 방식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지난해 IT시스템 구축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IT전문 기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유럽중앙은행(ECB), 호주중앙은행(RBA) 등 외국중앙은행과의 세미나도 실시했다.하혁진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SVB 사태로 참가기관들에 공감대를 얻게 됐다”며 “기술적 가능성이라던지 어떤 설비를 갖춰야 하는지 등을 좀더 검토해야하고 금융기관과 협의도 해야 한다”며 “올해 중 한은 일정을 마련해 참가기관들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아울러 한은은 신용리스크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은행간 차액결제 이행용 담보증권 제공비율’(차액결제 담보비율)을 2025년 8월까지 100%로 늘리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겠다고도 밝혔다.차액결제 담보비율은 은행들이 차액결제시 결제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은에 납입해야 하는 적격증권 납입 비율을 의미한다. 결제 시스템에 참여한 금융기관 사이 일정 기간 동안의 줄 돈과 받을 돈을 계산해 차액만을 결제하는 방식이다.한은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초기인 2020년 4월 금융안정 조치 차원에서 차액결제 담보비율을 기존 70%에서 50%로 인하한 뒤 100% 인상 시점을 2025년 2월로 연기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금융시장 불안에 대응해 비율 인상 유예를 결정, 올해 80%로 올린 뒤 2024년 90% 2025년 8월 100%로 올릴 계획이다.하 팀장은 “SVB 사태 이후 차액결제의 안전한 수행에 대한 필요성 있어 더이상 연장하지 않고 일정대로 2025년 8월까진 100% 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2023.04.27 I 하상렬 기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 [전문]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대통령실이 배포한 공동성명 비공식 국문 번역본.오늘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워싱턴에서 만났다. 이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두 번째 국빈 방문이다. 양국은 깊이 있고 흔들림 없는 안보협력에 의해 서로 뗄 수 없이 결속되어 있고, 오늘 워싱턴 선언에 담긴 상호방위와 동맹의 억제 태세를 어느 때보다 더 강력하게 발전시키겠다는 양 정상의 의지를 통해 그러한 안보협력이 더욱 강화된 가운데, 한미동맹의 가장 큰 성공은 동맹이 한국과 미국 국민을 위한 더 안전하고 밝은 미래를 달성하는 것에 분명하고 확대되는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데 있다. 양국이 함께, 우리는 다음 70년 동안 포괄적 글로벌 협력을 증대시키고, 강력한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철통같은 양국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21세기의 가장 어려운 과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한미 양국은 보편적 인권, 자유, 법치 수호에 대한 공동의 공약에 기반하여 미래세대에게 번영과 안보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동맹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안보, 기술혁신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의 글로벌 리더로서 양국의 필수적인 역할을 반영하면서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해 왔다. 양 정상은 유엔 헌장에 담긴 원칙들에 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고,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발전시키며,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대한 기여를 지속 확대하는 등 더욱 큰 국제적인 책임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를 평가하였다. 윤 대통령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의 출범을 포함하여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미국의 협력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개발협력이 국제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주요 방안이라고 보며, 한미 양국의 개발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적 기반이 되는 문서에 서명한 것을 환영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 국제사회와 함께 연대한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필수적인 정치, 안보, 인도적, 경제적 지원 제공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북한과의 외교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양 정상은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한미 양국은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북한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희소한 자원을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투입하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한미동맹에 심각한 안보적 도전을 야기하는 것을 규탄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이러한 개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과 개인 및 단체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및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한다.양 정상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영향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행동을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정 하 양국의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 부문에서 야심찬 탈탄소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재생 및 원자력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전력 비중을 현저히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탄소 감축, 재생에너지 및 수소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서 협력하고, 산업, 건설 및 수송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청정 수소, 화석 연료 부문에서의 메탄 감축, 녹색 해운과 함께 2030년까지 판매량의 최소 40%를 목표로 무배출 경량차(ZEVs)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자 협력 강화를 모색하기로 하였다. 양국은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에 대해 약속한다. 양 정상은 에너지 안보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각국의 수출 통제 규정과 지적재산권을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세계적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하기로 약속한다. 양 정상은 재원조달 수단을 활용하고, 수원국의 역량을 강화하며,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민간 원자력의 책임있는 개발과 배치를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디지털 콘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의 성장을 촉진하는 투자 증가로 이어질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개방적이고 글로벌하며 상호 운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가 신뢰를 바탕으로 국경 간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양 정상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무역 규범이 개방적이고 공정한 디지털 경제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본다. 통신 보안과 사업자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양 정상은 또한 국내외에서 개방형 무선접속망(Open-RAN) 접근법을 사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안전한 5G 및 6G 네트워크 장비와 구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한다.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소인수 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양 정상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도록 유지해야 할 중요성을 인식하였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첫 인도-태평양 전략을 양국이 공유하는 역내에 대한 공약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에 있어 협력해 나갈 것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기후변화, 지속가능한 에너지에 대한 접근 및 식량 불안정에 대응함에 있어 다자적 논의의 장에서의 인도-태평양의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포용적이고 자유로우며 공정한 무역 체제를 지지하며, 한미동맹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하는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위협 대응에 있어서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은 경제적 강압과 외국기업과 관련된 불투명한 수단의 사용을 포함한 경제적 영향력의 유해한 활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반대를 표명하며, 경제적 강압에 대응하기 위해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이다. 양국은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잠재적 공급망 교란의 탐지 및 대응과 회복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조율하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내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술지원, 역량개발 및 여타 협력 이니셔티브를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관련 재정적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4차 협상을 부산에서 금년 중 개최할 것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또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포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로 약속하였다.양 정상은 공동의 가치를 따르고, 혁신을 동력으로 하며, 공동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의지에 기반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대승적 조치를 환영하였고, 지역 및 경제 안보에 관한 3국 협력 심화로 이어지는 한일 간 협력 확대를 강력하게 지지하였다. 양 정상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관련 진전을 환영하였고,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대잠전 및 해상미사일방어 훈련이 정례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해양차단훈련 및 대해적훈련을 재개하고 재난 대응 및 인도 지원 관련 추가적 형태의 3국간 훈련을 식별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였다.양 정상은 역내 안보와 번영의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해상 영유권 주장, 매립지역의 군사화 및 강압적 행위를 포함하여 인도-태평양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남중국해 및 그 이원 지역을 포함한 지역에서의 방해받지 않는 상업,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 해양의 여타 합법적 사용을 보존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회복력 있는 보건 시스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 복원력과 적응,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연계성의 증진을 위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도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공약과 함께, 신규 직원 간 교류와 동료간 학습 등을 통한 역내 개발원조, 그리고 특히 메콩 소지역 내에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협력을 제고해 나가는 데 대한 공약을 공유하였다. 양 정상은 5월에 최초의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키로 한 한국의 결정과 함께 「푸른 태평양 동반자」협력 등을 통해 태평양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하였다.◇철통같은 양자 협력 강화한미 관계는 양국 간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교역, 기술 및 인적 교류로 규정되며, 이는 양국에 상당한 경제적 기회와 번영으로 이어져 왔고 향후 70년간 계속 그러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들과 여타 관련 채널들을 통해 반도체, 철강 및 여타 핵심 물자를 포함하여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기로 하였다. 양국은 2022년 5월과 9월 논의된 외환 시장 협력에 대한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구축하고, 양국의 핵심 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공급망 생태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에 관한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기울여 온 최근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동 법이 기업활동에 있어 예측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상호 호혜적인 미국 내 기업 투자를 독려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최첨단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재 분야에서 연구? 개발 협력 기회를 식별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한국의 국가안보실장이 이끄는「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창설을 포함하여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 및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경제안보를 더욱 증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최첨단 반도체, 배터리, 양자에 관한 공공 및 민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표준과 규정의 정신을 보다 긴밀히 일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인공지능(AI), 바이오 기술, 인공지능(AI) 운용 의료 제품, 바이오 제조에 대한 협력에도 주목하였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유지하고 급격한 기술 진보를 따라가는 가운데,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양 정상은 양국의 해외투자심사 및 수출통제 당국 간 협력 심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한미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성명 서명을 환영하였으며, 글로벌 방위산업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이 사이버 공간에 적용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한미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하기로 하였다. 한미 양국은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사이버 적대세력 억지에 관한 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기반시설의 사이버안보를 증진하며,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로 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을 조달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우리의 동맹은 우주에도 적용되며,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분야에 걸쳐 우주 협력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한미동맹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우주 탐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려는 대한민국의 의향을 환영하였으며, 달과 화성 탐사 협력 개념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국은 협력 사업을 기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항공청 신설을 환영하였다. 한미 양측은 한미 간 상업 우주협력 강화를 촉구하였으며, 양국 간 확대된 상업 및 정부 간 우주 협력 기반을 제공하는 위성 및 위성 부품에 관한 수출통제 정책을 미국이 최근 명확히 한 것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미래 상업 우주 정거장에 관한 산업적 협력 가능성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대한민국의 파괴적 직접상승 위성요격 미사일 실험 중단 공약을 포함하여 우주안보 협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점증하는 우주 위험 및 위협에 대응하여 양국 간 우주상황인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있는 행위 규범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우수한 교육을 통한 이해 확대와 심화를 촉진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따라 양국 국민들 간의 인적 유대와 인문학·사회과학 및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공동으로 6000만불에 달하는 재정을 공동 지원하는 새로운 교육 교류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2023년을 상징하는 2,023명의 한국인과 2,023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에 따른 200명의 장학생을 포함할 것이며, 이는 풀브라이트 역사상 STEM 분야에서 선발된 최대 규모의 장학생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우리의 상호 번영과 글로벌 경쟁력이 우리의 모든 국민들, 특히 여성들이 모든 분야와 모든 수준에서 경제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증진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회복력 있는 공급망 발전과 반도체·핵심광물과 같은 핵심 기술 및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에 이르기까지 - 한미 양국은 양국 관계의 모든 측면을 눈부신 속도로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미동맹의 다가올 70년은 지금까지 중 가장 찬란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듯한 환대에 감사를 표명하였고 상호 편리한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한국을 방문해줄 것을 초청하였다.
2023.04.27 I 송주오 기자
가상자산 법제화 첫발 뗐다…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 가상자산 법제화 첫발 뗐다…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제2의 테라·루나 사태를 막고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 제정법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무산됐지만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해 자문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테라·루나 사태로 대거 피해자가 발생한 데다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국회에서의 관련 법 논의도 탄력 받았다. 가상자산법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가상자산 관련 발의안 12개 법안이 병합 심사됐다.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된다. 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와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CBDC가 명시적으로 가상자산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한은의 주장을 반영한 결과다. 이와 함께 한은엔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권도 부여된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자료 제출 요구권을 한은법으로 규정하거나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시 추진하는 방향을 주장했지만 입장을 선회했다. 한은이 가상자산과 관련해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을 수립할 때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법 제정의 취지인 투자자 보호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엔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졌다.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를 위반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부당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기본형으로 하되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 규모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 부당 행위로 취득한 재산과 시드머니 모두를 몰수·추징하는 안도 포함됐다.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제외됐다. 이같은 불공정거래 조사를 담당할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 대신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단 증권 성격의 가상자산에 대해선 자본시장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 의결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상자산위는 금융위원장에 대한 자문이 주된 역할이고 비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되지만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분들이 활발히 활동해주시면 행정위원회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위원 구성과 운영방식은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춰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들여놓는 1단계 법안이었다. 국회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체계까지 규율하는 2단계 법안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에서의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스테이블 코인 규율 체계 마련과 디지털자산 정보를 제공하는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가상자산 거래소의 유통·발행량 기준 통일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제도 합리화 방안 등을 추후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2023.04.25 I 경계영 기자
"위기 속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 빛나"
  • [2023 금융투자대상]"위기 속 새로운 기회를 찾는 노력 빛나"
  •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 지난해는 금융투자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물가가 치솟았고,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이 긴축 정책에 나서면서 금리 또한 유례없이 상승했다. 루나·테라 등 암호화폐 사태에 이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도 맞닥뜨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 이데일리 금융투자대상 시상식이 24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심사위원장인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심사평을 하고 있다.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식 시장은 큰 타격을 입었고,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관련 시장이 모두 침체하며 금융투자업계의 수익성도 크게 악화했다. 바로 1년 전만 해도 국내 58개 증권회사의 당기순이익은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넘겼지만, 지난해에는 반토막이 났다.그러나 이 가운데도 성과는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 IPO라고 불리는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이 작년에 이뤄졌고, 주식 시장의 부진 속에서 채권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랐다. 국내 도입 20주년을 맞은 상장지수펀드(ETF)는 어려운 증시 환경 속에서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금융투자업계가 위기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다.그런 면에서 모든 금융투자사가 상을 받을만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는 심사하기가 유난히 어려웠다. 올해는 금융투자부문과 사모펀드(PEF) 부문을 나눠 심사를 했다.심사숙고한 끝에 금융투자부문 대상에는 미래에셋증권을 선정했다. 지난해 유동성 경색 국면에서도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해외 사업을 꾸준히 성장시켰고, 국내에서는 고객 중심의 다양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한 점을 두루 평가했다. 또한, 지속가능한 미래 개척을 위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도 앞장서는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금융투자업계를 선도한 점을 높이 샀다.이어 13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선정했다. 자산관리 최우수상은 신한투자증권이 받아다.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과 양질의 금융솔루션을 일관되게 제공했다.퇴직연금운용 최우수상은 하나증권에 돌아갔다. 퇴직연금의 장기적 수익률 개선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투자은행(IB) 부문 최우수상은 대신증권이다. 중소형 딜 경험을 바탕으로 쌓아온 노하우를 통해 대기업 그룹사 대형 딜까지 커버리지를 넓히며 존재감을 보여줬다.ESG 최우수상은 KB증권에 돌아갔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을 확대하고, ESG 실천 계획을 업무에 반영해 추진했다.최근 부각되는 중요성을 고려해 올해 신설한 내부통제 최우수상은 NH투자증권에 돌아갔다.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전담조직·인력 관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을 평가했다. 독립리서치 최우수상은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가 받았다. 대형 증권사 리서치센터와는 다른 전략으로 개인투자자들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기업 탐방으로 생생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점을 평가했다.액티브 ETF 최우수상은 삼성자산운용이 받았다. 변동성이 높은 시장의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혁신적인 투자 솔루션을 제공했다.패시브 ETF 최우수상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다. 투자자들의 노후를 책임진다는 자세로 장기 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지속발굴해 제공했다.타깃데이트펀드(TDF) 부문 최우수상은 KB자산운용에 돌아갔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패시브전략을 통해 변동성을 낮춰 안정적인 성과를 냈다.해외펀드 최우수상은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받았다. 기존 시장에 없던 상품들을 출시해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했다.디지털혁신 부문 최우수상은 삼성증권이다. 비대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디지털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해 만족도를 제고했다.증권상품 최우수상은 한국투자증권이다. 고객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투자처나 대상이 무엇인지 소통하며 랩어카운트를 출시해 만족도를 높였다.트레이딩 부문 최우수상은 메리츠증권에 돌아갔다. 차별화된 트레이딩 전략으로 금리 급등기에도 탁월한 트레이딩 수익을 창출했다.다음으로 PEF부문 영예의 대상에는 UCK파트너스를 선정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메디트 엑시트를 성공적 수행했고, 아울러 거래 불확실성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 관리 능력을 검증 받았다. 일관된 섹터 전문성과 양호한 회수실적도 평가했다. 바이아웃 최우수상은 MBK파트너스에 돌아갔다. 메디트 딜을 통해 창업자와 경영참여형 PE 간의 조화와 시너지를 보여준 점을 평가했다. 엑시트 최우수상은 UCK파트너스이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조기 발굴해 기업가치를 효과적으로 끌어 올리며 높은 수익률을 실현했다. 펀드레이징 최우수상은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가 받았다. 우수한 펀드 운용 성과를 바탕으로 성공적인 펀드레이징 조성에 성공한 점을 평가했다.ESG 최우수상은 IMM PE에 돌아갔다. 에어퍼스트 인수 후 ESG 경영을 위한 체계의 토대를 확립하여, 상장사 수준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실천했다.크레딧 부문 최우수상은 글렌우드 크레딧이다. 출범 1년여 만에 한화첨단소재 대규모 거래를 성사해 PCF 시장에서 입지를 다진 점을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최우수 라이징스타는 BNW인베스트먼트가 받게 됐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등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한 뒤 기업가치를 키워 엑시트하는 형태로 두각을 나타냈다.
2023.04.24 I 김인경 기자
'새단장' 한은…이창용 "공간이 의식 지배, 집단지성 증대될 것이라 믿어"
  • '새단장' 한은…이창용 "공간이 의식 지배, 집단지성 증대될 것이라 믿어"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6년 만의 새건물 입주를 기념하며 “당행의 집단지성이 더욱 증대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한국은행 새 건물 재입주 기념식(출처: 한은)이 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은 본부 건물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에 참여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총재는 ‘연결과 소통’이 모든 사무공간에 구현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부서간 또는 업무간 장벽을 허물어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직원들은 자신의 사무실뿐 아니라 다양한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도 하고 업무도 수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환경변화가 직원들의 열린 마음으로 이어져 대화의 범위와 심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총재는 “새로 마련한 우수한 디지털 업무환경과 각종 공간과 설비를 활용하고 더욱 가꿔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며 “한은은 더이상 국내에서만 최고의 싱크탱크가 되는 것에 만족해선 안 된다.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지적 리더로써 한국경제를 이끌어가야 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로운 건물에서 우리 모두가 소통, 연결, 나눔을 통해 창의력을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앞서 한은은 2017년부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 본관 리모델링과 통합별관 재건축 사업을 진행했다. 한은은 조달청에 공사 입찰을 위임했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3년여 간 착공이 진행됐다. 결국 2019년 11월부터 시작된 공사는 최근 완료됐다.공사에 따라 한은은 서울 중구 삼성본관을 임대해 ‘월세살이’를 해왔다. 이번에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삼성본관으로 임시 이전한 부서와 소공별관에 배치된 부서는 모두 본관으로 재입주했다. 재건축 대상이 아닌 화폐박물관 내 부서는 이전하지 않고, 한은 강남본부로 이전한 발권국은 추후 별도로 재입주할 계획이다.
2023.04.24 I 하상렬 기자
권도형 측 "테라는 증권 아닌 화폐…美 SEC 제소 부적절"
  • 권도형 측 "테라는 증권 아닌 화폐…美 SEC 제소 부적절"
  • 사진=포드고리차 로이터/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측이 미국 증권 당국의 제소가 부적절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월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와 대표인 권씨를 사기 혐의로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테라폼랩스와 권씨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및 판매해 최소 400억 달러(약 53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관련해 권씨 측 변호인은 스테이블 코인(가치안정화 코인)인 테라는 증권이 아닌 화폐이기 때문에 SEC가 그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는 부분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 측 변호인은 미국 법에 따르면 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디지털 자산과 관련해 연방 증권법을 적용해 관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돼 있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했다.권씨 측 변호인은 “SEC가 구식 법을 사용해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시도”라면서 “모든 가상화폐를 증권이라는 정의에 집어넣으려고 시도하는 SEC의 부적절한 권한 행사는 실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해외 도피 중이던 권씨는 지난달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붙잡혀 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 상태다.
2023.04.23 I 김현식 기자
코스콤, LG CNS와 MOU…"토큰증권 사업 고도화"
  • 코스콤, LG CNS와 MOU…"토큰증권 사업 고도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콤이 LG CNS와 손잡고 ‘토큰증권(ST) 공동 플랫폼 서비스’ 운영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토큰증권발행(STO) 시장 내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복안이다.코스콤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LG CNS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기술 제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코스콤이 추진 중인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개발 사업’ 고도화를 위해 이뤄졌다. 코스콤의 자본시장 IT 인프라 구축 경험과 LG CNS의 블록체인 기술이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코스콤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 지원 사업을 통해 증권업계에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공동플랫폼과 △분산원장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플랫폼을 개발·운영하는 증권사라면 분산원장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코스콤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해부터 STO 연구·검토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내 STO 관련 조직이 구성된 8개 증권사와 워킹그룹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세미나를 주최해 왔으며, 이달 4일에는 그 외 25개 국내 증권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LG CNS도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진행해 왔다. 현재 △한국형 토큰증권 규제 반영 △컨소시엄 블록체인 네트워크 관리 △강력한 보안을 갖춘 월렛 등 토큰증권 서비스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출시한 기업용 블록체인 플랫폼 ‘모나체인’을 통해 NH은행, 우리은행 등 은행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파일럿, 빗썸메타 NFT 거래소 시스템 등 다양한 블록체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김성환 코스콤 디지털사업본부장은 “코스콤은 태동부터 국내 자본시장 IT 인프라 발전 역사와 궤를 함께해 왔으며, LG CNS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과 CBDC 등 금융업계 블록체인 구축 경험을 갖추고 있다”며 “양사가 보유한 각각의 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토큰증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배민 LG CNS 보안솔루션사업부장은 “자본시장 IT 서비스 최강자인 코스콤과 블록체인·웹3 분야에서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LG CNS의 협력을 통해 신뢰받는 토큰 시장 형성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코스콤은 국내 여러 증권사 뿐 아니라 조각투자업체 및 은행의 STO사업 진출 및 활성화를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현재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유관 기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2023.04.18 I 김인경 기자
"진화하는 다크웹 범죄…전담수사팀 구성해 전문성 높여야"
  • "진화하는 다크웹 범죄…전담수사팀 구성해 전문성 높여야"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착취물 유포, 마약 거래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다크웹과 관련해 전문 인력이 포함된 전담수사팀이 구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빠른 속도로 진화하는 다크웹에 대한 수사기관 차원의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 수사를 지원하는 정보협력자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권칠승 의원실)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검사 출신 진을종 변호사는 “현재 검찰청별로 분산돼 있는 다크웹 관련 수사 인력들을 모아 온라인 추적을 위한 IT수사팀이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현재 다크웹 관련 수사인력은 서울중앙지검 등 여러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 등에 분산배치돼 개별 부서의 수사를 지원한다. 이처럼 다크웹 전담수사 인력을 수사팀 소속 대신, 대검 등에 별도의 지원부서를 만들어 각 수사팀을 지원해 주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것이 진 변호사의 주장이다.◇선한 의도로 개발된 다크웹…가상화폐 더해지며 범죄 온상진 변호사는 “IT수사팀이 마약,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환수 관련 사건 등에서 담당 사건팀과 온라인 추적을 협업하는 모델이 어떨까 싶다”며 “다크웹 범죄 대가가 가상화폐를 통해 지불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IT수사팀을 통한 자금 추적이 훨씬 더 범죄의지를 억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2002년 미국 해군연구소에서 보안 목적으로 토어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발된 다크웹은 권위주의 국가 내에서 검열을 피하고자 하는 단체들을 위해 외부에 공개됐다. 하지만 이내 추적의 어려움을 이용한 범죄자들이 이를 이용하기 시작했고, 2009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화폐가 더해지며 ‘범죄의 온상’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가운데) 주최로 열린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권칠승 의원실)날로 진화하는 다크웹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사이버보안의 컨트롤타워라 할 수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조차 수사 지원과 관련해 법적 지위가 없다. 미국 등과 같이 수사를 지원하는 IT보안 전문단체에 ‘정보협력자’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차정훈 카이스트 홀딩스 대표는 “수사기관의 전문성 강화만으로는 빠른 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새로운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변호사도 “국가기관은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거쳐야 한다. 구축한 시스템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해도 바꾸기 쉽지 않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탄력 대응하고 위법성 시비 등을 차단하기 위해서 KISA와 민간기업 등을 정보협력자로 규정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다크웹 뿐만 아니라 범죄에 사용되는 가상화폐 추적에도 민간기업의 전문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의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기업인 체이널리시스의 백용기 한국지사장은 “가상화폐의 거래 데이터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가명성 때문에 누가 자금을 송수신했는지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 설립된 체이널리시스는 미국 FBI와 한국 국가정보원 등 전 세계 수사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다.17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권칠승 의원실)◇“한 사람 잡는 방식으로는 풍선효과 발생…데이터 분석으로 접근해야”국내 사이버 보안업체로서 국내에서 다크웹 분석 연구에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S2W의 서상덕 대표는 “다크웹의 특성상 사이트 폐쇄나 개설이 어렵지 않다. 수사기관이 한 곳을 잡으면 다른 곳이 커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다. 단순히 한 사람을 잡는 방식으로는 다크웹 범죄를 뿌리 뽑기가 힘든 구조”라고 전했다. 서 대표는 “다크웹이나 가상화폐 관련 범죄의 경우 결국 천문학적인 대량 데이터를 분석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분석한 후 머신러닝으로 정보를 뽑아내는 방식으로 사이버 보안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선 다크웹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전문가인 신승원 카이스트 교수는 “미국의 경우 러시아와 중국이 다크웹을 열심히 활용해 미국과 우방을 공격하는데 활용하고 있다는 믿음이 강하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다크웹에서 수집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주도의 정보수집이 많이 부족해 보인다.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추적이 어려운 다크웹 범죄의 특성상 위장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가짜 신분증 사용 등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허용하고 있다. 진 변호사는 다크웹 범죄 전체에 이 같은 위장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며 “다크웹 관련 범죄 수사 시에 수사기관에 위조 신분증 사용을 허가 등에 있어서 법률상 면책을 해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칠승 의원은 “다크웹 수사는 첨단 IT와 형사체계의 교집합 영역으로, 신속히 변화하는 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개인정보보호와 강제처분의 효율성을 형량할 수 있는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한 영역”이라며 “개별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산발적 조직이 아니라 전문성을 집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관이 우선 준비하고 정보협력자와 같은 제도를 통해 민관협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4.17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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