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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당이래 최고 지지율인데"..정의당, 노회찬 리스크에 '노심초사'
  • "창당이래 최고 지지율인데"..정의당, 노회찬 리스크에 '노심초사'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의당이 ‘제1 야당이 되겠다’는 꿈이 암초를 만났다. 지방선거 이후 창당이래 최고인 지지율 10%를 넘어섰지만 노회찬 원내대표에 대한 불법정치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든 탑이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1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정의당은 지난주보다 1.4%포인트 하락한 10.2%를 기록했다. 이번 주를 빼곤 7주 연속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특히 이달 들어 지지율이 10%를 넘어선 후 3주 연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높은 지지율에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집권 정당 옆에 제대로 된 개혁경쟁을 할 수 있는 정의당이 견제 세력이 돼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담겨 있는 것이라 보고 있다”며 “제 대표 임기 안에 자유한국당을 뛰어넘는 지지율을 달성하는 것이 정의당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노희찬 원내대표의 ‘불법정치 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졌다. 만의 하나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노 원내대표 본인뿐 아니라 정의당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같은 의혹은 ‘드루킹’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 특검은 지난 17일 새벽 드루킹의 최측근인 도 모 변호사를 2015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과 공모해 노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지금 같은 수사 상황이라면 현재 미국 출장 중인 노 원내대표 역시 귀국 후 특검의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 원내대표는 18일 출국 전 “드루킹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은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이야기고 자신은 전혀 돈을 받은 얼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특검을 통해 이 의혹에 대한 추가 진술이 흘러나오면서 진화되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정의당이다. 최근 좋은 분위기가 한번에 흐트러질 수 있어서다. 이정미 대표는 19일 라디오에 출연 “현재 정의당으로서는 노 원내대표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서 명백한 결과가 아니라 추측과 수사 과정이 그냥 막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특검이 빨리 수사 결과에 대해서 명백한 결론을 내놓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고 보고 있다”며 “언론에서도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않고 ‘그렇다더라’는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내에서는 또 다른 의혹의 시선도 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10%대로 올라선 시점에 정의당의 간판 정치인인 노 원내대표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원내대표는 24일 귀국하는대로 이번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2018.07.19 I 이승현 기자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경제행보 강화…'규제혁신' 승부수(종합)
  • 文대통령, 지지율 하락에 경제행보 강화…'규제혁신' 승부수(종합)
  •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장에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 급락을 막기 위한 승부수로 현장 경제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한다는 절박한 인식에서다. 6.13 지방선거 직후 최고 80% 안팎을 넘나들었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초반대로까지 내려앉았다. 역대 대통령 집권 2년차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방선거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15% 포인트 안팎으로 하락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의 비상등이 켜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9일 혁신성장 현장행보에 나섰다. 지난달 27일 각 부처의 준비부족을 이유로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전격 취소한 이후 재개된 혁신성장 관련 일정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대내외적인 경제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지난주 인도 국빈방문 당시 삼성전자의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 투자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 분야 구체적인 혁신방안을 직접 발표했다. ◇최저임금 후폭풍에 文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61.7%…취임 이후 하락폭 최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방선거 직후 80% 안팎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완만한 내림세를 보여왔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는 건 위험 요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후폭풍의 여파다. 19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7월 3주차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5% 포인트, 무선 80%·유선 20%, 응답률4.1%)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6.4% 포인트 내린 61.7%(부정평가 32.3%)를 기록했다. 5주째 하락세를 보이며 60%대 초반으로 크게 떨어진 것이다. 70∼80%대 박스권으로 불리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에 균열이 간 것이다. 특히 이번 지지율은 가상화폐와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1월 4주차(60.8%)에 이어 가장 낮다. 하락 폭은 취임 후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결정적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이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자영업 계층에서 무려 12.2% 포인트 하락하면서 긍정 48.7%, 부정 45.3%로 팽팽하게 나타났다. 문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도 3.8% 포인트 하락한 41.8%를 기록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70% 안팎·민주당 50% 안팎이라는 여권 초강세 지형이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자료=리얼미터)◇文대통령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규제혁신 통한 혁신성장 강조 지난주 해외순방 이후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제외하고 별다른 일정을 잡지 않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대외행보를 재개하면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았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발표 행사장에 참석하기 위한 것. 문 대통령은 의료기기 산업이 규제의 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전해들은 뒤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규제혁신을 줄곧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만큼 규제혁신이 쉽지 않지만 의료기기 산업에서 규제혁신을 이뤄내면 다른 분야의 규제혁신도 활기를 띨 것”이라면서 △첨단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출시 △절차 간소화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인허가 과정의 원스톱 서비스 구축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현장방문은 소득주도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조명을 받지 못한 ‘혁신성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세계 의료기기 시장은 매년 5%씩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다른 제조업에 비해 더 크다”며 “정부는 의료기기 산업을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날 현장방문은 문 대통령이 향후 행보에서 경제문제에 보다 무게를 둘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취임 이후 남북·북미정상회담 성사 등 외교안보분야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적표를 얻었지만 경제분야는 아직 물음표다.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파열음이 그치지 않은 가운데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해왔기 때문이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경제문제를 직접 챙겨서 앞으로 성과와 실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2018.07.19 I 김성곤 기자
文대통령 지지도 크게 하락한 61.7%..최저임금 ‘후폭풍’
  • [리얼미터]文대통령 지지도 크게 하락한 61.7%..최저임금 ‘후폭풍’
  •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1.7%를 기록하며 크게 하락했다.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상승한 최저임금이 최대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발표한 7월3주차 문 대통령의 주중집계 지지율은 전주보다 6.4%포인트 내린 61.7%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1%포인트 오른 32.3%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3%포인트 상승한 6%다.직군별로는 자영업 종사자가 12.2%포인트 하락했다. 그 외 모든 직군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부산·경남·울산 지역(↓12.3%포인트 )과 50대(↓11%포인트), 중도층(↓7.7%포인트)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역시 5주째 하락하며 41.8%를 기록했다. 전주보다 3.8%포인트 낮아졌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자유한국당은 19.5%(↑2.5%포인트)로 집계됐다. 특히 부산·경남·울산(↑13.4%포인트)에서 1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민주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정의당은 10.2%(↓1.4%포인트)를 기록했다. 7주째 이어진 오름세가 다소 주춤했으나 3주째 10%대를 이어갔다. 그 외 바른미래당은 7.0%·민주평화당 3.5% 순이다.한편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의뢰로 지난 16일~18일동안 집계한 7월3주차 주중 집계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3만6624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04명이 참여했다. 응답률은 4.1%를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8.07.19 I 임현영 기자
정세균 "개헌은 국민의 명령..여당, 불편하더라도 결단해야"
  • 정세균 "개헌은 국민의 명령..여당, 불편하더라도 결단해야"
  •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개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개헌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의장은 19일 ytn라디오 ‘김호성의출발새아침’에 출연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된 후 제가 국회의장실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국민 열 분 중 여덞분이 개헌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국회가 나서 개헌을 성공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어느 정당도 그 명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의장은 “현재로 봐서는 추미애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하지만 8월 말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새 대표가 결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야당에 대해서도 “대선 대 모든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6.13지방선거 때까지 개헌하자 이렇게 합의해 개헌특위도 운영했던 건데 특정 정당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여든 야든, 그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렸으면 거기에 대한 유감표시라도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전 의장은 “권력구조 문제와 선거구제가 서로 연동돼 있어 그것을 떼어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지금 4개 교섭단체들이 다 분리해서 가능한 것부터 하자, 이렇게 합의하면 못할 바도 아니다”라며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도 자기 당의 입장만 계속 주장하면 안된다. 자기 것도 조금 내놓으면서 상대도 내놓으라고 해야 타협안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에서 거론됐던 ‘개혁입법연대’에 대해선 “제1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연대를 얘기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것으로 국회가 잘 돌아갈 수 있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협치가 우선이라고 본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제가 이미 50%를 줄였다. 원래 국회 특활비가 80억원 정도 됐는데 그걸 2년 동안 40억원으로 줄였다”며 “저는 국가 전체 특활비 개혁과 함께 국회의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기관들도 내년 예산 편성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펼치면서 전반적으로 특활비 제도를 현재 국민 눈높이에 맞게 손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2018.07.19 I 이승현 기자
  • 美여론조사 “북한이 최대 안보위협, 작년 41%→올해 21%”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북한을 미국의 최대 안보위협으로 꼽은 미국인이 1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올해 들어 남북 간 해빙 무드 속에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되면서 미국인이 느끼는 북한발(發) 안보 불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18일(현지시간) 미 NBC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서베이몽키가 지난 9~15일 미 성인 5천3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표본오차 ±1.8%포인트)에 따르면 ‘미국의 즉각적인 최대 안보위협은 어디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러시아를, 23%는 이슬람국가(IS)를 택한 데 이어 21%가 북한을 꼽았다. 중국(17%)과 이란(8%)이 북한의 뒤를 이었다.특히 북한발 안보위협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1년 전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두 기관이 지난해 7월 실시한 같은 설문조사에서 북한을 꼽은 응답자는 가장 많은 41%에 달했다. 이 같은 수치는 이번 조사보다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최근 1년 새 북한을 꼽은 응답자가 절반으로 감소했다는 의미다.작년에는 북한에 이어 이슬람국가(28%), 러시아(18%), 중국(6%), 이란(2%) 순이었다.지난해 조사는 북한이 7월 4일 미 알래스카까지 도달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 장거리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이후 실시됐다.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잇따르면서 당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6%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미국이 중대 전쟁에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8.07.19 I 김경민 기자
교통정리 한창인 민주당 당권경쟁…‘묵묵부답’ 이해찬에 쏠린 눈
  • 교통정리 한창인 민주당 당권경쟁…‘묵묵부답’ 이해찬에 쏠린 눈
  • 이해찬 의원이 지난 5월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9주기 추도식에서 분향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치열했던 더불어민주당 당권경쟁 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잡아간다. 박범계(재선) 의원에 이어 김진표(4선)·송영길(5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 19일 최재성(4선)·김두관(초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다. 출마가 예상됐던 전해철(재선)·박영선(4선) 의원과 김부겸(4선) 장관은 불출마로 결정했다. 이런 가운데 ‘친노좌장’ 이해찬(7선) 의원의 결정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이 의원이 당대표 출마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궁금증은 더욱 증폭되는 분위기다. 18일 박영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경제민주화과 검찰개혁에 더 몰입하고자 한다”며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입장문을 통해 전당대회에 나가지 않겠다고 발표한지 하루만이다. 박 의원은 원내지도부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장관과 박 의원의 불출마로 인해 당권경쟁 윤곽을 완전히 달라졌다고 분석한다. 앞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KSOI)가 지난 13~14일 실시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1위는 김부겸 장관(11.6%)이었고 2위는 박영선 의원(9.7%), 3위는 이해찬 의원(8.0%)이었다. 두 명이 당대표 선거에서 이탈하면서 오차범위(±3.1%) 내에서 치열하게 경합하던 1~3위 중 이 의원만 남게 된 상황이 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판세는 이 의원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친문(친 문재인) 핵심인사로 꼽히는 전해철 의원 역시 지난 15일 불출마를 선언, ‘친노친문’ 그룹 내에서는 이 의원에게 마땅히 대항할 인물이 없어졌다는 평가다. 최재성 의원이 공식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나 이 의원과는 무게감에서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앞서 언급한 여론조사에서도 최 의원의 당대표 적합도는 2.3%로, 이 의원(8.0%)과는 격차가 컸다. 이 의원이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셈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후보 등록(20~21일)을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도 여전히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서 7선이자 국무총리까지 역임한 이 의원이 집권여당 대표로서 무게감을 잡아달라는 요구와 민주당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후배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 측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여전히 출마여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면서도 “(후보등록 하루 전인) 19일에도 출마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여전히 여지를 남겼다. 한편 후보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미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김진표 의원 외에도 출사표를 던지는 이들이 이어지고 있다. 18일에는 송영길 의원이 공식 출마선언을 했으며, 19일에는 김두관·최재성 후보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다. 이종걸(5선)·이인영(3선)·설훈(4선) 의원도 막판 고심 중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오는 26일 예비경선(컷오프)을 치러 후보군을 3명으로 압축하고 8·25 전당대회에 최후의 1인을 뽑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별도로 뽑는다.
2018.07.18 I 조용석 기자
朴 ‘특활비 1심 선고공판' 관심 '뚝'…30석에 24명 응모
  • 朴 ‘특활비 1심 선고공판' 관심 '뚝'…30석에 24명 응모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을 이틀 앞둔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의 방청권 추첨장소가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는 20일 열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사건 선고공판에 대한 방청권 응모가 0.8대 1로 미달됐다.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첫 공판 당시의 방청권 응모율인 7.72대 1에 비하면 약 1년여만에 관심이 급격하게 떨어졌다.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선고공판 방청석 30석에 대한 일반 응모에 2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현장에서 “응모하신 모든 분이 당첨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다”며 추첨을 생략했다. 법원은 남은 6석은 선고공판 당일 청사에서 선착순으로 배분할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은 법원청사 내 최대 법정인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방청석 150석 중 일반 방청객 배정분 30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송 관계인과 취재진에게 배분됐다.응모 인원이 미달됐던 만큼 이날 추첨권 응모도 차분하게 진행됐다. 다만 과거 박 전 대통령 재판 추첨 때마다 보였던 일부 극성 지지자들도 눈에 띄었다. 한 70대 여성은 “박근혜 대통령님보다 문재인이 나라를 더 말아먹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다 법원 측의 제지를 받았다. ‘태극기 집회’에 다닌다는 한 50대 남성은 선고공판 생중계 허용에 분노를 표했다. 그는 “사기 탄핵으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재판까지 받는 상황에서 선고 생중계는 마녀재판”이라고 말했다.응모에 참여한 20대 대학생들은 생중계에 찬성입장을 표했다. 법대생인 이유진(21·여)씨는 “국정농단이 일어났을 때는 고3이라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번 재판 중계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타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 열린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등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형기가 더 늘어나게 된다.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총 35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을 시켜 ‘친박계’ 의원들의 당선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인 혐의와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친박 의원들이 유리하도록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2018.07.18 I 이승현 기자
추미애 “저소득층 소득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대”
  • 추미애 “저소득층 소득 늘리고 사회안전망 확대”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8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오전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그는 “하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을 높이는 것으로 최저임금인상”이라며 “또 취약계층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일자리 확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근로장려금 확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아동양육비 확대 등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안전망 확대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추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계속 지지하겠다고 밝혔다”며 “또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대기업 중심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은 10명 중 2명도 안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복지확대, 양극화 해소 등 국민을 위해 노력하고 정부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추 대표는 최근 폭염으로 인해 사회취약계층에서 다수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세심한 복지가 필요하다”며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7.18 I 조용석 기자
여야, 차기 당권 선출 둘러싼 당내 기싸움 본격화
  • 여야, 차기 당권 선출 둘러싼 당내 기싸움 본격화
  • 지난 2016년 8월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모습. (사진=트위터 캡쳐)[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여야 각 당이 차기 지도부 선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13 지방선거 대승 이후 파죽지세인 더불어민주당은 안정적인 선거 레이스에 들어갔다는 평가다. 반면 우여곡절 끝에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는 자유한국당과 전당대회를 앞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다음달 25일 전대를 여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13일 당대표·최고위원 ‘분리선출’을 확정하는 등 경선규칙을 확정했다. 후보등록은 20~21일 양일간으로 커다란 잡음 없이 순항 중이다.후보군도 풍년이다. 현재 민주당 당대표에는 김진표·박범계 의원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여기에 송영길·박영선·김두관·최재성 의원 등이 출마를 예고했거나 저울질 중이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소속의 설훈·이인영 의원은 단일화 가능성을 두고 19일 담판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친노 좌장’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당은 17일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하며 지방선거 대패의 후유증 치료에 들어갔다. 하지만 갈등은 이제부터라는 전망이다. 비대위원장은 뽑았지만 비대위원 인선이 남은데다 비대위 권한과 활동 기한 등 구체적 내용도 현재 백지상태이기 때문. 안상수 혁신비대위 준비위원장은 비대위 권한과 관련해 “김병준 위원장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연찬회를 통해 의견수렴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대 관리형을 원하는 친박계와 전권 행사의 혁신형을 주장해온 비박계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기에 비대위원 인선을 두고도 계파갈등 재연 가능성이 있다..김병준 위원장은 “계파·진영논리를 적당히 안 넘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혁신’을 앞세워 친박과 일부 중진에 인적청산이란 칼을 댄다면 한국당의 혼돈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할 전망이다.바른미래당에선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 유승민 전 대표 등 최대주주 2명이 뒤로 물러나면서 손학규 상임고문의 출마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손 고문은 16일 한 강연에서 “마지막 기회를 한국 정치를 위해 헌신할 것”이라며 당권 경쟁 뛰어들 것임을 시사한 상태다.현재 바른미래당은 9월 2일로 전당대회 날짜를 확정하고 규칙을 마련 중이다. 지난 16일 전대 준비위에서는 당대표·최고위원 ‘통합선출’과 여론조사(약 20%) 도입을 확정했다. 국민의당계와 바른정당계가 혼재해 있는 바른미래는 다른 당보다 룰 싸움에 더 민감하다. 특히 원내 다수파인 국민의당 출신이 당내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던 대표와 최고위원 ‘분리선출론’은 바른정당 출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현재 바른미래당 당대표 경선은 하태경 의원, 이준석 당협위원장, 김철근 당 대변인 등이 사실상 출마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김성식·이동섭 의원, 장성민 전 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내달 5일로 예정된 민주평화당 전대는 유성엽·정동영·최경환 의원 간 3파전 구도로 흘러가고 있다.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평화당은 최근 진통 끝에 1인 1투표를 1인 2표제로 변경했다. 논란이 있던 여론조사는 10%를 반영키로 했다.
2018.07.17 I 박경훈 기자
기업이 있어야 최저임금도 있다
  • [술 땡기는 날]기업이 있어야 최저임금도 있다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보문동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서 회원들이 최저임금 인상 공동대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이성재 디지털미디어센터장] 지난 16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서울 성북구 보문동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 관심사는 이틀 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820원) 오른 835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어찌 처리할까 하는 것. 무엇보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의 분노가 어떻게 표출될까 궁금했다. 또 협회가 사전에 내놓은 ‘동맹휴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도 관심사였다.사실 협회의 동맹휴업은 득보다 실이 많은 카드였다. 4만 개가 넘는 편의점이 얼마나 동참할지 불투명한 데다가 병원이나 약국이 파업할 때와 달리 국민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순 없어 오히려 국민 여론을 악화시킬 수 있던 거였다.그런데 이날 협회는 생각지도 못한 뜻밖의 성명을 발표했다. 동맹휴업 방침을 철회하고 좀 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최저임금 문제는 편의점주들이 살자는 몸부림이지만 종업원 입장에서는 처우개선이란 점에서 결국 ‘을과 을’의 싸움이 될 거란 게 이유였다.사실 이날 협회의 요구는 그간 예상한 시나리오와는 전혀 달랐다. 씨유, GS25, 세븐일레븐과 같은 편의점 가맹본사에는 ‘가맹 수수료 인하’와 ‘근접 출점 행위 중단’을, 정부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무슨 황당한 요구인가 싶었다. 결국, 협회는 을(가맹점주)과 을(알바생)의 싸움에선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 같으니 한발 물러서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부와 가맹본사로 화살을 돌려 여론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었던 것이다. 고도의 ‘전략’이었다.협회의 이러한 전략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작용을 시인하면서도 “하반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편의점·외식업 등 가맹본사의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가맹본사를 옥죄 점주들과 소상공인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엄밀히 말하면 최저임금과 불공정실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다. 그럼에도 협회는 최저임금에서 촉박한 문제를 정부와 가맹본사로 돌리는 데 성공했다. 부담은 가맹본사 몫으로 돌아갔다. 정부의 칼끝이 어디로 향할지, 또 최저임금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하는 고충을 동시에 떠안게 된 것이다. A가맹본사 임원은 “마치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의 노동을 착취해 돈을 버는 구조처럼 보이지만 본사 영업이익률은 최고 4%를 밑도는 수준”이라며 “공정위가 휘두르는 칼날이 부메랑이 돼 다시 점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감추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의 심각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올 하반기 한국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밖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로 불확실성이 더욱 심해진 상태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고, 안에선 고용을 확대하고 최저임금까지 인상하라니 기업은 죽을 맛이다. 시장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원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늘리고 최저임금 인상도 가능하다는 기본원칙이 먼저다.
2018.07.17 I 이성재 기자
최저임금 반기든 소상공인 "범소상공인연대 구성"(종합)
  • 최저임금 반기든 소상공인 "범소상공인연대 구성"(종합)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이 청와대 앞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등에서 천막농성장을 설치,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기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단체 외에도 전통시장 상인들과 농축산업계도 연대할 예정이어서 투쟁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전국상인연합회와 농수축산연합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구성할 것”이라며 “오는 24일로 예정된 총회를 거쳐 청와대 앞이나 광화문광장에 대규모 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은 이날 이사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노사 자율 근로계약서 홍보·배급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관련 이의 신청 △전국 시장상인 및 농축산업계 연대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본부’ 결성 등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 업종·지역별 생존권 운동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의견을 받는 중”이라며 “투쟁은 빠르게 진행하기 보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수산업계와 전통시장 상인 등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같은 곳에 모일 장소까지 마련한 후에 계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생업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만큼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 역시 총회에서 기본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동맹휴업과 야간할증제도를 준비 중이다. 외식산업 등 음식점의 경우 휴게시간을 명문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인기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최승재 회장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또한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계획한 대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데 대한 찬성 여론은 57.2%였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8.07.17 I 권오석 기자
소상공인 "청와대앞·광화문광장서 천막농성 추진"(상보)
  • 소상공인 "청와대앞·광화문광장서 천막농성 추진"(상보)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는 소상공인들이 청와대 앞을 비롯해 광화문광장 등에서 천막농성장을 설치, 대규모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소상공인연합회는 17일 서울 신대방동 사무실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범소상공인 생존권 운동본부’를 구성해 대규모 집회를 기획 중”이라며 “오는 24일 예정된 총회를 거쳐 청와대 앞이나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는 총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은 이날 이사회에서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노사 자율 근로계약서 홍보·배급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 관련 이의 신청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본부 중심 지역별·업종별 맞춤 투쟁 등을 실시하겠다고 결정했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환경·인력분과위원장은 “소상공인 업종·지역별 생존권 운동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의견을 받는 중”이라며 “투쟁은 빠르게 진행하기 보다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 모든 업종 소상공인들이 같은 곳에 모일 장소까지 마련한 후에 계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업이 있는 소상공인들이 저항권을 행사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그러나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만큼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사 자율협약에 따른 표준 근로계약서 역시 총회에서 기본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작성한 후 보급할 계획이다. 편의점 업계의 경우 동맹휴업과 야간할증제도를 준비 중이다. 외식산업 등 음식점의 경우 휴게시간을 명문화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무인기 도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이날 최승재 회장은 긴급이사회 모두발언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또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 내로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계획한 대로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에 대해 재논의를 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는 데 대한 찬성 여론은 57.2%였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2018.07.17 I 권오석 기자
박보검, 초복날 삼계탕 함께 먹고 싶은 스타
  • 박보검, 초복날 삼계탕 함께 먹고 싶은 스타
  • 박보검.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배우 박보검이 ‘초복’날 함께 삼계탕 먹고 싶은 스타 1위로 선정됐다.지난 6월 19일부터 7월 16일까지 중고등 인터넷 수학교육업체 세븐에듀가 4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초복’날 함께 삼계탕 먹고 싶은 스타 1위로 박보검(110명, 24%)이 선정됐다.박보검은 2011년 영화 ‘블라인드’로 데뷔해 ‘끝까지 간다’, ‘명량’, ‘차이나타운’ 등의 영화로 차근차근 필모그래피를 쌓아 왔다. 2015년 ‘뮤직뱅크’의 MC를 맡게 되며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고 이후 ‘응답하라 1988’을 통해 대세스타로 발돋움 했다. 최근작인 ‘구르미 그린 달빛’의 주연을 맡으며 국민배우로 거듭났다. 깔끔하고 순수한 이미지와 수많은 미담을 통해 박보검은 현재 전 국민적 사랑을 받고 있다. 박보검에 이어 방탄소년단 뷔(100명, 22%)가 2위를 차지했으며 그 외 정해인(48명, 10%), 강다니엘(46명, 8%), 백종원(46명, 8%)가 3~5위를 차지했다.‘초복’은 삼복 중 첫 번째에 드는 복날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를 말한다. 예로부터 복날엔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하여 삼계탕과 같은 보양음식을 먹는다.세븐에듀 측은 “평소 때 뭍지 않은 이미지와 수많은 미담으로 유명한 박보검은 보는 이들의 눈과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훤칠한 외모를 통해 대중들에게 청량미 넘치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며 “최근 코카콜라 광고로 보여준 시원하고 짜릿한 퍼포먼스가 이번 여론조사에서 1등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한편, 박보검은 2년 만에 드라마 ‘남자친구’로 송혜교와 함께 안방극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드라마 ‘남자친구’는 정치인의 딸이자 전 재벌가 며느리와 평범한 남자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2018.07.17 I 정시내 기자
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종합)
  • 드루킹 특검, ‘오사카 총영사 청탁’ 변호사 긴급체포(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특검이 17일 드루킹 김동원(49·구속)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도모(61) 변호사를 긴급체포했다. 특검은 이날 새벽 1시 5분 드루킹이 주도한 네이버 카페 ‘경제적공진화공모’(경공모)의 핵심 멤버인 도모 변호사를 정치자금법(정자법)위반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검 출범 이후 특검 자체적으로 신병을 확보한 건 도 변호사가 처음이다.도 변호사는 드루킹 김씨의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 드루킹 김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대상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앞서 특검은 도 변호사가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 댓글조작 혐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한 바 있다.특검 관계자는 “(도모 변호사는) 조사중 쉽게 흥분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감이 느껴졌고 혐의사실이 증거위조 혐의라 부득이 긴급체포할 수밖에 없었다”며 “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와 관련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위조 제출한 혐의”라고 설명했다.2016년 정치자금 전달 관련 혐의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드루킹 일당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하려 했다는 혐의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에 도 변호사를 소환할 방침이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고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에 먼저 체포를 한 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 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하는 경우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김씨를 소환했다. 또한 긴급체포한 도모 변호사를 소환하는 오후 2시 경공모의 자금책으로 알려진 ‘서유기’ 박모(31)씨 역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18.07.17 I 노희준 기자
  • 재계 "檢, 담합 수사 주도시 기업 때리기 우려 커"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김상윤 기자] 재계에서는 검찰이 담합사건 수사를 주도할 경우 기업활동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보다 죄의 유무에 집중하는 검찰의 속성을 감안하면 경제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바뀌어 다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들어가는 순간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적용하는 공정거래법은 경제적인 부분에 한정돼있지만 검찰은 횡령, 배임 등 형법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가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검찰의 구형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벌”이라며 “‘재벌 손보기’로 수사방향이 정해지면 ‘시장질서 확립’이라는 공정거래법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수사 결과를 기업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정위가 조사를 주도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담합사건이라 해도 소비자들의 피해 여부나 규모, 자진신고에 따른 감경 조치(리니언시)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죄의 유무를 따지는데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명백히 가격담합을 하지 않는 이상 기업들도 담합인지 아닌지 알 수 없고, 시장경제에 영향을 줬는지 주지 않았는지 판단하는건 또다른 전문영역이라는 주장이다.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공정위는 경제학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차례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며 “또 심급제도를 통해 반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억울한 측면이 있어도 수긍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검찰이 사건 판단을 위해 전문가 집단을 꾸린다고 해도 최종판단은 검사가 할 수 밖에 없다. 다수의 전문가가 판단하는 공정위와의 차이”라고 덧붙였다.이러한 우려의 이면에는 검찰에 대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는게 기업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사실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공표하며 여론을 몰고 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오랫동안 지켜봤을 때 검찰이 수사내용을 흘리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용어설명: 리니언시담합을 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면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100% 과징금을 면제하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 주는 제도.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이론을 활용해 담합을 적발하는 데 이용된다.
2018.07.17 I 조진영 기자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낙점…17일 전국위 추인
  •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낙점…17일 전국위 추인
  • 자유한국당은 16일 혁신비대위원장 후보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사진은 1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혁신위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서 발언 중인 김병준 교수.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낙점했다.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두 번째 의원총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주간의 준비위 논의와 오늘 의총에서 모아진 총의를 바탕으로 한국당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내정자로 김병준 교수를 모시게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6.13 지방선거 참패 이후 수장 공백상태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국당은 17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김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추인할 예정이다.한국당은 혁신비대위원장 후보자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 김성원·전희경 한국당 의원, 박찬종 아시아경제연구원 이사장, 이용구 당 당무감사위원장 등 5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이용구 위원장이 여론조사 반영 논란을 이유로 후보에서 사퇴했다.앞서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의원들은 후보군을 놓고 ‘선호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비공개 의총에서 이뤄진 투표에서 대다수 의원들은 김 교수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은 이달 23일까지 비대위원 선임을 마무리하고 오는 24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체제를 출범한다.
2018.07.16 I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통합선출' 방식 확정
  • 바른미래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통합선출' 방식 확정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바른미래당이 9월 2일 전당대회 선거 방식을 ‘당대표·최고위원 통합선출’로 정했다. 여론조사도 20%가량 도입한다. 이혜훈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소속 의원 26명을 대상으로 선거방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64%인 16명이 통합선거를 선호했고 전준위도 통합방식을 택했다.전준위는 전당대회에 일반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여론조사 반영 비율에 대해서는 사전에 진행한 소속 의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약 23∼24%의 평균치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전준위는 전당원투표에서 책임당원 의사 반영비중을 일반당원보다 가중키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 바른미래당 당원 수 및 책임당원 비율을 따져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전준위는 오는 18일 제3차 회의를 열어 ‘컷오프’제 도입 여부 등을 논의한다. 이 위원장은 “통합 선출에 10명이 넘는 입후보하면 토론과 여론조사가 잘되지 않는다”며 “7명 내외로 컷오프 하는 방안을 차기 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8.07.16 I 박경훈 기자
개각 전대 최대 변수로 부상한 김부겸 거취... 文대통령 선택은?
  • 개각 전대 최대 변수로 부상한 김부겸 거취... 文대통령 선택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주자로 유력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전당대회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을 떠나기에 앞서 김부겸 장관을 따로 만나 “당대표직이 고난의 길이고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왜 나가려고 하느냐? 내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내각 잔류를 주문했다고 16일 여권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다만 ‘김부겸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상반된 관측도 나온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김 장관이 21대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라는 판단 속에서 차기 당 대표로 강력 천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막판에는 김 장관의 전대 출마를 용인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장관의 민주당 차기 전대 출마가 성사되면 당장 개각 규모와 민주당 당권경쟁의 향방은 차기 지형까지 뿌리째 요동치게 된다. ◇개각·민주당 전대 최대 변수 ‘김부겸 카드’ 놓고 文대통령, 막판 고심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 압승 이후 집권 2기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내각과 청와대 재편작업에 고심해왔다.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경제라인 교체에 이어 남은 관심은 개각이다.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포함해 1∼2곳을 바꾸는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에서부터 1기 내각 업무평가를 바탕으로 4∼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점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막판 고심이 깊어지는 이유는 개각과 민주당 당권경쟁이 밀접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사는 김부겸 장관의 거취다. 김 장관의 전대 출마는 △당청관계 △차기주자 파워게임 △여권 내부 권력지형을 뒤흔드는 예민한 사안이다. 김 장관의 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최근 주요 여론조사기관의 민주당 차기 당 대표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줄곧 1위를 기록해왔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김 장관의 전대 출마를 위해 개각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른바 ‘문심(文心)’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전대 불출마 권유와 관련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낙마와 이재명 경기지사의 내상 이후 김부겸 장관을 그만큼 아끼고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장관이 전대 불출마를 선택하고 내각에 잔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부산지역 현역 의원과 일부 원외위원장들이 2020년 21대 총선 승리를 위해 김부겸 장관이 필요하다며 강력 천거했다는 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더구나 김 장관의 전대 출마 의지가 강하다는 점도 변수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와 관련, 전대 출마를 포기한 전해철 의원이 검경 수사권 조정 현안이 걸려있는 법무부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김 장관의 전대 출마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정치인 출신 장관으로 내각의 무게추를 지탱해왔던 김 장관의 역할을 전 의원이 대신한다는 의미다. ◇文대통령 “신남방정책, 선택 사항 아닌 국가발전전략의 핵심” 강조한편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른바 신남방정책의 본격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주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 성과들을 점검하면서 인도 및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 협력을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수준으로 끌어올려 우리나라의 핵심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신남방정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며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우리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보람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는 아시아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인도는 머지않아 최대 인구 대국이 되고, 미국 중국과 함께 G3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세안은 이미 우리와의 교역 규모가 중국 다음으로 크고,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남방정책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대한민국 번영을 이끌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이며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는 신경제지도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다.
2018.07.16 I 김성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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