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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조국, 오늘 회동…李 "역할 나눠 치른 선거, 정국상황 교감해야"
  • 이재명-조국, 오늘 회동…李 "역할 나눠 치른 선거, 정국상황 교감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저녁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선거 후 제가 연락도 드렸지만, 이런 저런 얘기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며 만남 취지를 설명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오늘 저녁 6시 30분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저녁 만찬 회동을 진행한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제가 먼저 연락했다”며 “평소 잘 아는 분이기도 하고, 제가 저녁 한번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교섭단체 요건 완화, 범야권 연석회의 등 조 대표가 이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한 안건도 논의할 것인지 묻자 “특정하게 정해놓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여지를 남겼다.이 대표는 “전에 성남시장 선거 때 조국 교수의 도움을 받은 일이 있다. 인연이 아주 길다”고 했다. 또 “이번 선거도 사실은 역할을 나눠서 치렀기 때문에 앞으로 정국 상황에 대해서도 서로 교감할 것이 있어서 같이 한번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조국혁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 기조로 선거를 치러 12석을 확보했다. 다만 민주당과의 합당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4.04.25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작…사실상 '친명 박찬대' 단독 추대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 등록 시작…사실상 '친명 박찬대' 단독 추대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입후보 절차에 들어갔다. 이른바 명심(이재명의 마음)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찐명(진짜 친이재명)’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추대’가 유력한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왼쪽) 전 최고위원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며 손을 맞잡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26일 오전 11시까지 차기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접수하고 후보자 기호 추첨을 한다. 이후 오는 30일 22대 국회의원 초선 당선인 대상 워크숍 토론회에서 후보자 정견 발표를 한 뒤, 다음 달 3일 당선인 총회에서 171명(비례대표 10명 포함) 대상 투표로 과반 득표를 한 새로운 원내 사령탑을 선출한다. 만약 단수 입후보일 경우 찬반 투표로 과반 이상 득표 시 당선된다.친명계 후보로는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한 박찬대(56·인천 연수갑) 의원이 이미 최고위원직 사퇴와 함께 출마를 공식 선언한 상태다. 4선이 되는 서영교 최고위원도 차기 원내대표에 출마하려다가 불출마로 급선회했다. 각각 3선에 오르는 김병기·김영진·김성환 의원도 후보군에 올랐지만 이내 불출마로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4선)·박주민(3선) 의원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문(친문재인) 후보로 거론된 3선에 오르는 조승래 의원과 한병도 의원 역시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사실상 박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된 모양새다. 후보자 등록 막판에 다른 친명계 또는 비명(비이재명) 측에서 누군가 등판할 변수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 하지만 현재 ‘친명일색’과 ‘박찬대 대세론’ 분위기에서 누군가 선뜻 반기를 들고 나설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19일 진행한 라이브 방송 ‘당원과의 만남’에서 박찬대 의원을 바로 옆자리에 배석시킨 것도 ‘무언의 명심(이재명의 마음)’이라는 것이다.5월 3일 원내대표 선거 이전에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흡수 합당을 서두르는 이유도 친명 ‘표몰이’를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도 따른다. 비례대표 초선 당선인은 당선 가능권 순번을 준 당 지도부 뜻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민주당 친문계 한 중진 의원은 이데일리에 “(박찬대 원내대표로) 이미 다 정리가 돼 가고 있다”면서 “더 말할 필요가 있나”라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마치 과거 ‘보스 정치’가 횡행했던 총재 시절처럼 ‘원내총무’를 지명해 내리꽂는 분위기라 누구도 선뜻 나서기가 어려워 모두 드롭(포기)한 것”이라고 전했다.26일까지 다른 후보가 없을 경우, 박 의원이 민주당 역사상 최초로 단독 추대된 원내대표가 될 전망이다. 원내대표 제도는 2003년 당시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총무를 ‘대표’로 격을 높이고 당대표와 ‘투톱’ 체제를 만들며 처음 도입했다. 여야 모두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한 이후 단독 추대는 2014년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이완구 의원 경우를 제외하곤 민주당 쪽에서는 없었다.
2024.04.25 I 김범준 기자
이재명·조국 전격 회동…범야권 연석회의 논의 등 관심
  • 이재명·조국 전격 회동…범야권 연석회의 논의 등 관심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5일 저녁에 전격 회동한다. 앞서 조 대표가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한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접견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저녁 6시30분 배석자 없이 이 대표와 조 대표가 단 둘이 비공개로 만난다. 만찬 장소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만남은 조 대표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 측이 화답하면서 만남이 즉각적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대표가 영수회담을 앞두고 범야권 연석회의를 제안했던 만큼 관련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22일 조 대표는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면서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24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제안 뒤 이틀만에 나온 반응으로 사실상 거절로 풀이된다. 이후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타깝고 섭섭하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주고 이 대표가 답을 주면 고맙겠다”고 재차 요청한 바 있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천하람 “윤 대통령 이준석보다 한동훈 더 싫을 것”
  • 천하람 “윤 대통령 이준석보다 한동훈 더 싫을 것”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을 묻는 말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더 싫어할 것이라고 답했다. 25일 천 당선인은 YTN라디오 ‘뉴스 킹’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께서는 한 전 위원장이 본인에게 제대로 된 충성도 하지 않고 총선에서 승리도 못 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실발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통령은 ‘공천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마련해 줬는데 한 전 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덧붙였다. 천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의 향후 정치 지도자급으로 부상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의미 가지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와 뭐가 다르냐’는 정체성과 방향성이 나왔어야 한다”며 “방향성을 정립하지 못하면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 빠졌다”고 평가했다. 또 “전통 지지층의 지지를 받자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층에서 비토가 생기고, 비지지층 내지는 중도 무당층 지지를 끌어낼 만한 정체성이나 방향성도 없기에 지금 한 전 위원장은 샌드위치 신세”라고 주장했다. 이날 천 당선인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를 만나는 것과 쇄신하는 작업은 좀 분리해서 써야 한다”며 “이 대표를 만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 대표의 정치적인 승리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이 대표를 얼마나 빌런으로 취급했나”라며 “거의 불가촉천민,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되는 범죄자 취급하다가 지지율 떨어지니까 급하게 손내미는 것이다. 그럼 보수 지지층 자존심 상한다”고 보탰다.
2024.04.25 I 김형일 기자
대통령실 “이재명, 尹과 마주하면 대국민 사과 요구 안할것”
  • 대통령실 “이재명, 尹과 마주하면 대국민 사과 요구 안할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윤 대통령 대국민 사과 요구는 과하다는 여당의 반응이 나왔는데, 이 의제도 포괄적으로 검토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께서도 두 분이 마주 앉으시면 그런 말은 안 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또 ‘실무회담에서 민주당이 여러 의제를 제시하며 대통령실이 수용 또는 불수용, 부분수용 이런 식의 답변을 달라고 한 건가’라는 질문에는 “간단하 요지만 설명하면 민주당 입장은 결과를 만들어놓고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현재 민주당에선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채 상병 특검 등의 의제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요구에 대해 회담 이전에 대통령실의 입장을 제시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정확한 표현은 민주당에서는 10과목이 있다면 다만 몇 과목이라도 답안 작성을 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근데 우리(대통령실)는 그렇게 하나씩 나누지 말고 두 분이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야,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나온다면 정책적으로든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5 I 박태진 기자
영수회담 준비 또 빈손…민주 "먼저 제안하고 뒤로 빼 황당"
  • 영수회담 준비 또 빈손…민주 "먼저 제안하고 뒤로 빼 황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회동 후 대통령실이 영수회담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영수회담 일정조차 정하지 못한 상황에 3차 준비회동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차순오 정무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간 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은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내용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당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천 실장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실망감을 쏟아냈다. 지난 1차 준비회동에서 제시한 ‘3+1’ 의제, 즉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용 자제에 대한 입장을 대통령실이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이 이날 보인 입장에 대해 천 실장은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영수회담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의 반응을 두고 추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당 지도부 차원의 회의를 하기로 했다.혹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냐고 묻자 천 실장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성과있는 회담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민주당 내에서도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요구에 대해선 공감대가 마련됐으나 문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다. 앞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은 의제로 올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엉뚱한 소리”라고 지적하며 김건희 특검 수용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대통령실의 입장처럼 의제를 정하지 말고 만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했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후 ‘국면전환’이 시급하지 않은 민주당으로선 영수회담도 급한 의제가 아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태도로 영수회담 준비에 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영수회담을 두고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대통령실이 의지가 없다며 비판하고 있다.장 최고위원은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
2024.04.25 I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 "尹·李 회담, 의제 조율 없이 빠른 시일 내 개최 제안"
  • 대통령실 "尹·李 회담, 의제 조율 없이 빠른 시일 내 개최 제안"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위한 2차 실무회의를 25일 마친 가운데, 대통령실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 협상 등을 위한 실무회동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과 2차 회동을 가졌다”며 이 같이 발표했다.홍 수석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해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마찬가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서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 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이 제안에 대해 천준호 비서실장은 지도부와의 상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추후 답변을 주기로 하고 회담은 종료됐다”고 부연했다.
2024.04.25 I 권오석 기자
與도 野도 선명성 경쟁…22대 국회도 정치실종 우려
  • [기자수첩]與도 野도 선명성 경쟁…22대 국회도 정치실종 우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4·10 총선 결과, 원내 1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전은 선명성 경쟁으로 흐르고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특정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도록, 국회법 제20조의2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조항’은 유명무실화할 위기에 놓였다.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6선 고지에 오른 추미애 민주당 당선인이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이후 의장 도전자의 강경 발언이 쏟아졌다. “기계적 중립만 지켜선 아무것도 할 수 없다”(정성호 의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당과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돼야 성과를 제대로 만들 수 있다”(조정식 의원)는 등 민주당 편을 들 것임을 공공연하게 시사했다. 22대 국회가 우려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여야 원내 사령탑 후보다. 국민의힘에선 친윤(親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민주당에선 찐명(진짜 親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각각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들 모두 계파색이 짙을 뿐 아니라 강경파로 꼽힌다. 원 구성부터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22대 국회 밑그림을 그려야 할 원내대표 간 협상이 ‘강 대 강’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 이후 21대 국회는 소모전의 연속이었다. 법안은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의결된 이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와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2년 새 윤석열 대통령이 다섯 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버려졌다. 이번 총선 254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석, 국민의힘은 90석을 각각 얻으며 71석 차이를 보였지만 지역구 득표율로 보면 각각 50.45% 대 45.05%로 5%포인트차에 불과했다. 국민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우위를 바라지 않았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다음달 30일 개원할 22대 국회만큼은 직전 21대 국회의 모습을 도돌이표처럼 반복해선 안 된다. 정치에서 ‘정치’를 살릴 때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월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4.25 I 경계영 기자
이준석 “尹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 막기 어려울 것”
  • 이준석 “尹대통령, 거부권 남용으로 특검 막기 어려울 것”
  • [이데일리 이도영 경계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등으로 특별검사법을 막아서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 정부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실정 대가’에 대한 물음에 “어떤 분은 탄핵을 언급하지만, 그것은 비극적 결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간담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과 여당은 지난 2년 동안 누적된 실정의 대가를 차례로 치르게 될 것”이라며 “여러 개의 특검이 가동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특검안이 범야권에 의해 입법되면 정부가 막아서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과 함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한해 특검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친명(親이재명)’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친윤(親윤석열)’ 이철규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로 거론되는 데 대해 “원내대표는 자당의 이익을 정확히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선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국회의장은 강성 원내대표를 조율할 훌륭한 분이 선택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4.04.25 I 이도영 기자
“이조심판 오판“ “당 반대로 해 당선”…與 토론회서 쓴소리(종합)
  • “이조심판 오판“ “당 반대로 해 당선”…與 토론회서 쓴소리(종합)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4·10 총선 참패 원인을 찾기 위해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25일 마련한 토론회에서 당의 전략적 오판과 경제 상황에 대한 대통령실의 안일한 태도가 패배를 불러왔다는 쓴소리가 나왔다. 여의도연구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 보름 만에 열린 이번 토론회는 당이 개최한 첫 반성회였다. 25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을 주제로 여의도연구원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락하는 경제와 나 몰라라 정치가 문제”이날 토론자 가운데 유일한 낙선자인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경기 고양병)은 “추락하는 경제와 나 몰라라 정치가 문제였는데, 경제가 힘들다고 국민은 아우성치는 상황에서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이나 관료들은 죄송하다는 얘기 대신 ‘우리 정부 때문이 아니다’라고만 했다”며 “정부도 집권당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부분에서 국민이 절망했다”고 꼬집었다.특히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좋다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들보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더 싫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호감도 면에서도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뒤처져있었다고 전했다.김 부총장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대항하려 앞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전략에 대해 “현장에서 보니 국민은 모두 이재명·조국이 나쁜 사람인 것을 알았지만 ‘당신들(정부여당)도 심판 안 받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공허할 정도로 (이조심판이) 먹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를 지역구로 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앞에서 “영남당을 탈피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며 “영남 지역 당선인들은 일부러라도 자기희생을 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보수정당 험지에서 국회 입성에 성공한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국회의원 당선인은 당의 전략과 정반대로 움직였던 것이 자신의 당선 비결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조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도 꺼내지 않았고,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은 4년간 한 번도 안 걸었다”며 “당으로부터 내려온 현수막을 보면 제 지역에 걸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 수도권 민심과는 전혀 다른 얘기가 중앙당에서 내려왔다”고 질타했다.김 당선인은 그러면서 “총선 백서엔 성역이 없어야 한다”며 “성역이 있는 백서는 열과 성을 다해 예쁜 보고서를 만드는 것밖에 안 돼 금기를 깨는 일이더라도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에서 만큼은 우리 당의 민낯을 드러내고 (총선 패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복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유능하지도, 실력도 없어보이는데 누가 표 주나”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으로 부산 동래에서 승리한 서지영 의원 당선인은 보수정당이 유능함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출했을 때 슬로건은 ‘경제 대통령’이었는데, 보수정당이 부정적 요소가 있음에도 능력·실력 있는 집단이라는 이미지를 확고하게 줬다”며 “유능하지도 않고 실력 없어 보이는 세력에게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젊은 층이 어떻게 표를 줄 수 있겠느냐”고 봤다. 서 당선인은 당이 주도해 바람직한 당정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 선거 과정에서 민심은 무엇이었는지 용기 있게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용산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만나서 얘기해야 한다”며 “우리가 대통령실을 비난만 하면 (현 상황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면 오판”이라고 힘줘 말했다.토론회에서는 국민의힘이 ‘경포당’(경기도 포기 정당)이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이번 선거로 국민의힘에 경포당이라는 별명이 하나 더 생겼다”며 “경기도는 권역별로 특성을 연구해 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적한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 당을 앞으로 혁신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드는 데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4.25 I 이도영 기자
‘1분기 깜짝 GDP’ 정부 “회복세 본격화…민간소비 바닥 지나”(종합)
  • ‘1분기 깜짝 GDP’ 정부 “회복세 본격화…민간소비 바닥 지나”(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분기 깜짝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해 정부가 “회복세 본격화될 것”이라며 “(우려했던) 민간소비도 바닥을 지나 회복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야권에서 주장하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경기침체 상황은 더 이상 아닐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혔다.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실질 GDP 속보치’에 따르면 1분기 전기비 성장률은 1.3% 성장했다. 2021년 4분기 전기비 1.4% 성장한 이후 2년 1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3,4%로, 이 역시 2021년 4분기(4.3%) 이후 2년 1분기 만에 최고치다. 특히 우려와 달리 민간소비는 0.8% 성장하며 깜짝 성장을 견인했다. 작년 3분기, 4분기 각각 0.3%, 0.2% 성장했던 것과 비교해 성장세가 크게 확대됐다. 의류 등 재화, 음식숙박 등 서비스가 모두 늘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 = 뉴시스)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직전 3분기 연속 전분기 대비 0.6% 상승해 반등세 강하지 않아 그간 경제분석에서도 회복조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다”며 “하지만 1.3% 확인하는 순간 회복세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브리핑 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1분기 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에 ‘선명한 청신호’”라며 “이번 성장률은 ‘교과서적인 성장경로로의 복귀’라고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기재부가 GDP 성장률 발표 이후 이에 대한 평가를 담은 보도자료 및 브리핑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윤 국장은 1분기 성장세가 유지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2분기는 1분기 기저효과 때문에 성장률 둔화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도 “긍정적은 성장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완전한 회복은 아니겠지만 바닥을 지나 위쪽으로 회복하고 있다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할수 있다”며 “소비자 심리지수도 많이 안정됐고 물가도 회복여지가 커서, 민간소비는 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말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 상향에 대해서는 “2% 초반에서 이제 약간 초중반대로 올라가는 성장 경로가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상향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부의 올해 전망치는 2.2%다.기재부 등에 따르면 산술적으로 1분기 1.3% 성장 이후 전분기 대비 2분기 0%,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5%포인트만 성장하더라도 올해 성장률은 2.6%로 수정해야 한다. 정부는 통상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전망치를 수정한다.기재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에서 주장하는 전국민 25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국장은 “제 기억이 맞다면, 현재 경기침체 위기이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기억한다”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경기침체 상황은 더 이상 아니지 않을까, 컨센서스가 오늘 숫자로 인해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조용석 기자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장경태 "의제 조율? 尹,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5일 영수회담 의제 조율을 두고 “의제를 조율해버리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영수회담을 전격 제안하며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실무 준비가 시작됐으나 영수회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이 계속되는 모양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사진=뉴시스)장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의제 조율이라는 말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의제는 오히려 다양하게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게 맞다”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감 없이 대통령께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전달해 드리는 게 중요한데, 의제를 선정해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겠다, 가려 듣겠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장 최고위원은 또 대통령실에서 첫번째 준비회동을 일방 취소하는 등 준비가 ‘매끄럽지 못하다’며 “영수회담 제안은 대통령실이 해놓고서는 막상 책임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모양새라 옆에서 볼 때 조금 황당하다”고 질책했다.장 최고위원은 그럼에도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며 반드시 논의해야 할 의제로 △민생 △국정기조 변화 △인사 등 세 가지를 꼽았다.우선 민생 의제에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민생안들 중 윤석열 정권이 ‘너무했다’고 평가받는 R&D(연구개발) 예산 5조 2000억원 삭감이라든지, 공공주택 예산 5조원 삭감,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 혹은 이번 25만원의 국민지원금 민생대책을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국정기조 전환에 대해서는 “시행령 통치라든지 거부권 행사를 남용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게 바로 총선 민심”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인사 의제에 대해서는 “다 총리만 관심 있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하는 국가 기관들이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닌가”라며 “최소한 세 개의 국가기관 수장들은 바꿔야 하지 않나”라고 제안했다.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실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중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피할 수 없다고 본다”며 “결국 가족일수록 대통령이 공과 사를 구분해 더 엄정하게 수사받아야 한다는 것이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민주당이 대통령실에 부담스러운 의제를 마치 청구서 내밀듯 제안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외상은 대통령실이 달아놓고 외상값 받으려고 하니까 왜 지금에서야 (청구서를) 제출하느냐 한다”며 “늦게 외상값 갚는 쪽이 문제”라고 빗댔다.장 최고위원은 “저희는 계속 국정기조 전환해달라, 민생대책 세워달라, 박진 전 외교부장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를 다 여러 차례 드렸다”며 “그걸 깡그리 무시하신 분이 누군가. 국회 본회의 통과했던 법안에 9번이나 거부권 행사하신 분이 누군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장 최고위원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나 다른, 뭐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다. 정공법을 쓰면 좋겠다”고 받아쳤다.그는 “가장 문제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며 “그럼 (조 대표가 직접) 대통령과 (대화)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I 이수빈 기자
조해진 "尹, 민주당 탄핵 못하도록 민심 얻는 정치해야…지금이 골든타임"
  • 조해진 "尹, 민주당 탄핵 못하도록 민심 얻는 정치해야…지금이 골든타임"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를 막을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이 민심을 얻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전날 윤 대통령과의 낙선자 오찬에서 마이크를 잡았다면 어떤 발언을 했을지 묻는 말에 “지금 이대로 가면 정권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으로 가는데 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4·10 총선에서 당 요구로 자신이 3선을 지낸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을 떠나 경남 김해을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국민은 대통령 개인에 대해선 겸손하고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이 되길 바라는 기대가 있다”며 “지난 2년 당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용납하지 않고 억누르고 배제하고 배척하고 내쫓고 그래서 스스로 통치기반을 해체시킨 잘못이 있어 이를 다시 복원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봤다. 조 의원은 “예정돼있는 코스는 탄핵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 피선거권이 상실될 가능성이 제가 볼 땐 90% 이상으로 그 전에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 민주당 정치적 목표일 수밖에 없다”며 “국회 의석으론 못 막고 오로지 국민의 뜻, 민심, 여론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반대할 때만 민주당이 포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지난 2년간 국정·당 운영, 총선에서의 민심에 대해 정확하게 직시하고 통찰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는 명시적 대국민 메시지는 아직 안 나왔다”며 “대통령실 변화와 쇄신이 앞으로 3년 임기의 성패·존립을 결정하는 골든타임에 들어가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당에서도 원내·당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정권 심판에 몰리게 하는 데 책임 있던 사람이 그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거나 자숙·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유력 원내대표 후보로 떠오르는 자당 이철규 의원을 두고도 “가장 가까이에서 어떤 사람이 보좌했는지 만천하가 다 아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2024.04.25 I 경계영 기자
“싫어할 듯한 글 몇번 썼더니”…조국 저격한 개그맨 서승만, 무슨 일?
  • “싫어할 듯한 글 몇번 썼더니”…조국 저격한 개그맨 서승만, 무슨 일?
  •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며 ‘친명’을 자청한 개그맨 서승만 씨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한 저격글을 남겨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형성된 미묘한 분위기가 지지자들에게까지 옮겨붙은 모양새다.‘친명’으로 꼽히는 개그맨 서승만이 조국 대표를 향한 저격글을 올렸다. (사진=페이스북, 연합뉴스 캡처24일 서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려하는 마음에 싫어하실 듯한 글 몇 번 썼더니 페친 끊으셨네? 에고 참~ 서운하네요”라는 주어 없는 저격글을 남겼다. 앞서 서 씨는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24번으로 4·10총선에 출마했으나 금배지를 달지 못했다.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조 대표 캡처사진과 함께 그를 비난하는 댓글을 연이어 달았다. 한 누리꾼은 “너무 SNS에 집착하는 듯. ‘어디 가서 뭘 먹었다’는 등 신변잡기까지 올리는 걸 보고 실망했음. 대표쯤 되면 가끔 아주 가끔 국정 방향이나 당시의 정치·경제·외교·국방분야에서 벌어진 대형 사건사고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도로만 활용해야 할 텐데…말이 많으면 실수하는 법. 나도 격렬 지지자들한테 욕 얻어먹을 댓글 달고 있나?”라는 글을 남겼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른 페친분들도 많이 당하셨던데, 그 양반은 싫은 소리 아예 안 듣고 싶으면 정치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힘 있는 수사기관이나 언론에는 납작 엎드리더니 시민들한테는 얄짤없네요. 입틀막도 아니고 댓틀막에 의견 틀막 정치인은 상대 진영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라고 썼다.다른 이들은 “댓틀막이라는 거 보세요. 소갈딱지가…자기한테 칭찬, 환호하는 글 아니면 다 차단 페삭 당했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청소 중~ 청소할 때 먼지 좀 납니다”, “나포함 많은 분들이 팽 당하셨네요. 댓글 달았다고”, “떠날 사람은 떠나 보내세요. 그래야 편하답니다. 생각이 다르면 다른 데 가서 뒷말하거든요”, “저도 조국 포스팅 세 번 했더니 조국님께서 페친 끊으셨더라”, “역시 대인배는 아닌가 봐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특히 한 누리꾼은 조 대표의 SNS 프로필 사진이 자주 바뀌는 점을 꼬집으며 ‘나르시시즘 한 사발 하실래요?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라는 글귀가 담긴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다.앞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12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을 배출했다. 이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서로 견제하는 듯한 모습을 형성하고 있다.이를 두고 총선 비례대표 선거 결과 텃밭인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에 1위자리를 내준 민주당 내에서 견제 심리가 작용한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조 대표는 지난 22일 전북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총선승리보고대회’에서 “이 대표가 야권 대표들을 만나 총의를 모은 후 윤 대통령을 만난다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며 “민주당이 얻은 175석이 아닌 범야권 192석을 대표하게 된다. 이 대표는 192석의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사실상 거절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조 대표 제안과 관련해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 날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조 대표께서 말한 내용이 공식 회의에서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2024.04.25 I 이로원 기자
野, 영수회담 위한 2차 회동…與 총선후 과제 토론
  • 野, 영수회담 위한 2차 회동…與 총선후 과제 토론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성사를 위한 사전 회동이 24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열린다. 윤석열(왼쪽)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전날(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영수회담 준비를 2차 사전 실무회동이 25일 모처에서 열린다.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다.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당대표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참석하고 대통령실에서는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이 나온다. 이들은 차주 영수회담 개최를 목표로 시간과 장소, 의제 합의를 시도한다. 민주당은 첫 회동부터 민생회복을 위한 긴급 조치와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전 국민 1인당 25만원)을 비롯해 채상병 특검법 수용 등을 요구했다. 2차회동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연합은 윤리위원회 및 최고위원회를 연다. 민주당과의 합당을 위한 절차로 새진보연합 용혜인 당선인과 진보당 당선인들에 대한 제명절차를 실시한다. 형식상 용 의원 등이 합당에 반대를 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이들을 제명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제명절차 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절차에 대한 의결을 한다. 민주당 추천 당선인은 물론 시민사회 추천 당선인들도 민주당으로 흡수돼 민주당 당적을 갖게 된다. 국민의힘은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제22대총선이 남긴 과제들’ 토론회를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지난 22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당이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나눈다. 이번 토론회는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토론자로 △박원호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학계)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여론조사전문가)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경기 고양시병) △서지영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부산 동래구) △김재섭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서울 도봉구갑) 등이 참석한다. 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통관 기자회견을 갖고 ‘프랜차이즈산업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최 의원은 최근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과 관련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본회의 통과를 가정해 대통령 거부권 발동을 최 의원이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4.25 I 김유성 기자
  • [사설]나라 곳간에 닥친 돈 가뭄, 이래도 퍼주기 고집하나
  •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영수 회담을 앞두고 양측이 그제 첫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의제 등을 논의했지만 날짜를 확정하지 못했다고 한다. 의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다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한 사과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및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금 등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수 회담이 여야 대화의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되지만 25만원 지원금을 꼭 논의해야 할 이유가 뭔지 의문이다. 나라 곳간이 대규모 세금 뿌리기에 나설 만큼 한가롭지 않아서다. 지난해 56조 4000억원의 역대 최대 펑크를 낸 세수는 올해도 전망이 극히 어둡다.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의 3대 축이 모두 위기다. 법인세는 상장기업들의 영업이익 급감으로 정부 전망(77조 6649억원)에 크게 미달할 가능성이 커졌다. 많을 때는 전체 법인세의 10% 이상을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11조 5000억원 넘게 적자를 낸 탓에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됐다. 법인세 납부 2위의 SK하이닉스도 4조 6700억원의 적자를 내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세수 부족으로 돈 가뭄이 닥치면서 정부의 한은 대출액은 3월 말 32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내년에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100조원을 넘은 데 이어 국채 이자만도 올해 29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1126조 7000억원을 기록한 나랏빚이 계속 늘고 있고, 빚을 내 빚을 갚는 상황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의 추경이 어떤 후유증을 안길 것인지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최근 한국 관련 기사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지만 정치 리더십 분열로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구조적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까지 겹친 한국 경제의 앞날에 강한 의문을 던진 것이다. 이런 판국에 재정 건전성을 흔들고 미래 세대 부담을 늘리는 퍼주기를 강행한다면 이는 제 발등을 찍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 세금이 총선 승리 축하금으로 쓰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24.04.25 I 양승득 기자
미묘해진 민주·조국당…범야권연석회의 사실상 무산
  • 미묘해진 민주·조국당…범야권연석회의 사실상 무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미묘한 분위기가 형성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안한 ‘범야권 연석회의’를 사실상 민주당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조 대표는 전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기 전 범야권 연석회의를 만들어 주도해 달라”면서 “회담 전 야권 대표를 만나 총의를 모으면 더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사진=뉴시스)이에 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24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민주당과의 회담”이라며 “대통령이 야당 목소리를 듣고자 하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대표와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조 대표의 제안 뒤 이틀만에 나온 반응으로 사실상 거절로 풀이된다. 이후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안타깝고 섭섭하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조 대표의 진지한 제안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해주고 이 대표가 답을 주면 고맙겠다”고 재차 요청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간의 미묘한 분위기 차이는 교섭단체 구성 추진을 두고도 비슷하게 벌어졌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8석을 추가하거나 민주당이 주도해 교섭단체 기준을 낮춰주면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까지 이에 미온적이다. 더불어민주연합 내 시민사회 추천 당선인 2명도 조국혁신당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여 공세에 있어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게 채상병 특검법이다. 민주당이 21대 국회 남은 기간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방침을 세우자, 조국혁신당도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2024.04.24 I 김유성 기자
尹,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에 임명장 수여
  • 尹,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에 임명장 수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정진석 신임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열어 정 실장, 홍 수석에게 각각 임명장을 주고 배우자들에게는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2차장, 왕윤종 3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이 배석했다.21대 국회의원이었던 정 실장은 전날 의원직을 내려놓고 비서실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직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홍 수석은 정무수석직을 맡자마자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4.24 I 박태진 기자
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
  • 중립 기어 없는 野국회의장 후보들…"핸들, 브레이크 떼고 엑셀 밟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협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원내1당이 된 만큼, 민주당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명성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 한 만큼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대화와 토론을 중심으로 한 의회주의가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조정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가운데) 경기 하남갑 당선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회의장은 중립 아냐” 이후 ‘중립 의무’ 잊은 후보들시작은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의 ‘국회의장은 중립이 아니다’ 발언이었다. 추 당선인은 선거 다음날인 11일 SBS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대파가 좌파도 우파도 아니듯 국회의장도 물론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다.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추 당선인이 국회의장 도전을 선언하며 선명성을 전면에 내세우자 다른 후보들 역시 앞다퉈 본인들이 중립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인 국회를 만들어주셨다. 민주당이 책임지고 국회를 운영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 중심의 운영을 시사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술 더 떠 23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기계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출신으로서 민주당의 어떤 다음 선거에서의 승리, 이런 거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깔아줘야 된다”고 발언했다.◇이재명 대신해 대여공세 예고도대권 주자로서의 입지 굳히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표 대신 국회의장 후보들이 전투사로 나선 면도 두드러진다. 이들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국회의장을 원내1당이 맡으면, 법사위원장은 원내2당이 맡아왔다. 그러나 ‘민주당 중심의 국회운영’을 하기 위해 법사위장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주장하고 있다.정 의원은 “법사위원장과 관련해서는 다수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야 한다”고 했다.이재명 대표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으며 당내 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조 의원은 본인이 의장이 될 경우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재의요구 법률안 재표결 의결 요건 180석(현 200석)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의장 직권상정 강행 △원구성 협상 결렬시 상임위원장 후보를 국회 표결로 결정 등의 의제까지 꺼내 들었다. 대통령실을 향한 대여(對與) 공세를 예고한 민주당과 궤를 함께 하는 발언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잘 맞추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뜻이 국회를 좌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국회의장,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조항장치”국회의장 후보들이 대화와 타협, 협치의 가치보다는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익을 우선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이 결국 국회의장의 중립성 의무를 잊고, 나아가 의회주의마저 해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민주당 소신파였다가 탈당한 조응천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은 여야가 정파적 이익에만 몰두하여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때 잠시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브레이크이자, 양보와 타협의 공간을 만들어 조정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유일한 조항장치”라며 “지금 민주당 의장 후보들은 이 브레이크와 핸들마저 떼어버리고 가속페달을 직접 밟겠다고 하는 폭주족의 모습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조 최고위원은 “국회의장이 운전하는 차에 동승하고 있는 승객들은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강성지지층만이 아니다. 야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이고, 의회주의이고, 민주주의”라며 “법률에서 정한 ‘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정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회의장 후보들은 당장 사과하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에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이유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달라는 의미”라며 “국민도 그런 의장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후보들이)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2024.04.24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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