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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진수희 "총선 참패 尹 대통령 책임이 80%, 한동훈 20%"[신율의 이슈메이커]
-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최지인 기자]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태 탈당한 사례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다. 진수희 전 장관은 이번 총선에서 쏠림 현상이 발생한 이유로 ‘국민들의 국정 운영 방실에 대한 실망’을 꼽았다.이날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서는 진수희 전 장관과 함께 이번 총선 결과와 향후 정국을 진단했다. 진 전 장관은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추진 과정에서 한꺼번에 2000명이나 늘리겠다고 한 것은 무리한 결정이었다”며, “단계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갔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진 전 장관은 홍준표 시장이 선거 참패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이라고 비난한 것에 대해 “나는 윤 대통령의 책임이 70~80%이고,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20%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번에 어렵게 당선된 분들을 당의 새로운 간판으로 하는 지도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마지막으로, “같은 ‘여소야대’여도 후반기는 전반기와 질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다”며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수직적인 형태로 간다면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요. 총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총선 결과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254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이 받은 득표수를 총 합치면 5.4%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하지만 의석수는 약 1.5배에서 1.6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는 차차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또 ‘거국 내각이다’, 아니면 야당 출신 인사들의 ‘총리 영입설’, ‘비서실장 영입설’로 시끄럽습니다. 선거 끝나니까 더 시끄러워졌는데요. 오늘 이런 것들, 혜안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내셨고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진수희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진수희: 안녕하세요.▷신율: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셨는데, 지금 의사들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글쎄요.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요. 의사들 증원은 돼야 하는 게 맞고요.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재 385명인데 2천 명이라는 숫자를 한꺼번에 늘리겠다고 한 건 무리한 결정이었고요. 그래서 2천 명을 한꺼번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증원을 했더라면 좋았겠다’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급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의사 그룹에서는 저항이 엄청나게 심각하죠. 그런데 지난 정부들도 한 9차례 의사 증원을 시도했다가 9번 모두 실패했거든요. ‘우리 정부가 9번 실패한 것을 이번에는 한번 성공시켜보겠다’라는 의욕을 가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렇다면 9번 실패하는 동안에 무슨 이유 때문에 실패한 건지를 면밀히 검토를 했었더라면 좋았겠다’ 생각해요. 실패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거기서 성공할 수 있는 팁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런 면밀한 검토를 거치고 발표됐을 때 예상되는 의료계의 저항까지도 세심하게 상정을 해놓고 컨틴전시 플랜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 논 이후에 시작을 했더라면 좋았겠다’ 싶어요. ‘일단 여론이 우호적이니까 아마도 잘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만 갖고 시작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했습니다.▷신율: 그래서 장관께서는 잘될 거라고 보십니까?▶진수희: 잘 돼야죠. 잘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2천 명을 고집하고, 내년에 당장 증원하는 목표에서는 조금은 한 발 물러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신율: 지금 정부의 입장이나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어수선해서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TV조선과 YTN이 단독으로 박영선 전 장관의 총리 기용설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의 비서실장 설을 보도했어요.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채널을 바꿔보면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얘기를 했는데, 비공식 발언으로 나온 게 이제는 국민에게 죄송하다. 세 번째, 다른 채널을 돌려보면 50분 동안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의정 갈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러고 나서 2천 명 발표하고. ‘이건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또 보니까 ‘우리가 고집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말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그러니까 우선 시차별로 정리를 하면, 4월 1일 의정 갈등 관련한 담화 있고 나서 ‘2천 명 고집하는 거 아니야’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주었을 때 바로 그날 오후에 성태윤 정책실장이 나오셔서 ‘2천 명이라는 숫자 고집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추가로 설명했죠. 그다음에 이제 총선 패배한 그 다음 주에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총선 성적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그 후 시중의 여론이 ‘형식과 내용 모두 미흡하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죠. 그러니까 한 4시간 후에 홍보수석이 ‘사실은 비공개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이런 말씀을 하셨노라’ 이렇게 추가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는 걸 보면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에서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게 된 이런 상황이라 제가 여권에 몸담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총리와 관련해서는 어제 오전에 오전 내내 시끄러웠잖아요. 매체 두 군데에서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냈죠. 유수의 언론사가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기사를 낼 때는 근거가 없이는 기사 내기 힘든데, 기사 나가고 나서 용산의 반응이 펄쩍 뛰진 않았어요. 그냥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만 나왔죠. 저는 당에도 있었고, 행정부에도 있었고, 이제 언론 접촉도 꽤 해봤는데, 제 감으로는 뭔가 근거가 있긴 했구나 했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대통령실 쪽에서 ‘검토된 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배경에는 아마 민주당에서는 ‘야당 파괴 공작 아니냐’ 펄쩍 뛰었고, 여당 주변에서도 불만과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검토된 바 없다’라고 해서 해프닝으로 끝나는가 했어요. 문제는 어제 그 기사 나왔을 때 양정철, 김종민 의원도 정무장관으로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본인 입으로 ‘전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의 경우만 이제 직접 컨택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용산 쪽에서 박영선 전 장관에게는 마음속에 이미 수락할 의사가 80~90%의 마음을 먹은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았어요.▷신율: 박영선 전 장관은 민주당 출신으로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도 나갔고, 원내대표도 하고, 중소기업부 장관도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현재 민주당의 권력 구조로 보면 비주류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어쩌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보면 비주류고 친문 인사죠. 지난번 공천 파동 때 굉장히 불이익을 겪었던 한 계파인 친문 그룹의 일원이신데, 아마 윤 대통령이나 용산 입장에서는 이 총리 인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총리 기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고려를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말하자면 협치 가운데 인사 협치죠. 협치 인사로 이제 박영선 전 장관, 양정철 전 원장을 생각하셨던 것 같기는 해요. 양정철 전 원장은 의사가 없다는 걸 확인을 해줬고요. 그런데 인사 협치를 하기로 하면 물밑에서라도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시는 몇 분 추천을 좀 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을 한 다음에 그중에서 고른다든지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박영선 전 장관을 기용했더라면 인사 협치의 한 모델이 될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과정 없이 그냥 대통령실의 생각으로 박영선으로 지명을 하게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직 그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니 민주당 쪽에서는 당장 발끈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인사 협치를 하려고 생각한 것 치고는 조금 미숙하게 접근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나 만약에 최종적으로까지 박영선 전 장관을 지명을 하고 민주당 쪽에 인준을 요청한다면, 민주당 쪽으로서는 또 대놓고 반대하거나 인준을 거부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만약에 지명이 된다면 국회 통과될 확률은 좀 높아 보입니다.▷신율: 박영선 전 장관도 친문 인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도 대표적 친문 인사 중에 하나고, 김종민 의원 정무장관도 사실은 반명 기치를 거기서 탈당까지 한 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에는 ‘우리한테 반대하는 사람만 골라다가 쓴다’, ‘이건 또 다른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진수희: 그래서 어제 민주당 반응이 ‘분열 파괴 공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거죠.▷신율: 조국 대표가 양복 입고 넥타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또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는 신문들이 단결을 하네’ 이런 상황에서 친문들 협치한다고 쭉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반대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진수희: 내막적으로는 괘씸하기도 하겠지만, 친문 인사들도 민주당인데 친문 계열이라 그래서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기에는 스스로 민주당의 계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대놓고 반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묘한 카드를 던진 거일 수도 있겠다’싶은 생각은 듭니다.▷신율: 근데 총리는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거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되는 거지만. 어쨌든 박영선 전 장관, 거국 내각 가능하다고 보십니까?▶진수희: 저는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거국 내각은 아마 윤 대통령도 받아들이기 힘들 거고 거국내각 한다고해서 민주당 쪽 계열의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국 내각에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윤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시면,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을 하시면 그때부터 거국 내각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확률은 낮아 보여요.▷신율: 앞으로 3년 더 남았죠. 그런데 지금 탈당한 사례도 없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22대 총선이 엄청난 쏠림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데, 이렇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진수희: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게 집권당으로서 총선 중에 이렇게까지 참패한 예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4년 전 치른 총선은 야당으로 치른 총선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집권당으로서 이 정도 참패한 거는 ‘앞으로 국정 운영 해나가기가 매우 험난하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단일한 원인을 찾기는 힘들고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의 기조보다 국정 운영 스타일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봐요. 예컨대 소통 강조하시면서 용산으로까지 나오셨는데 지금 기자회견도 전혀 안 하시고, 야당 대표도 안 만나셨잖아요. 심지어는 여당하고의 관계도 수평적인 소통이 아니고 수직적인 관계 정도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또 항상 3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진도가 나간 거는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 총선 전에 의대 정원 증원하는 문제는 ‘과거 정권들이 못 푼 문제 내가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이제 호기롭게 천명은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게 될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증원의 당위성에 동조하면서 박수를 치던 국민들도 생각해보니 추진 방식에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윤 대통령이 갖고 있던 어떤 불통 식의 국정 운영이 의료 개혁 면에도 적용이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비판적으로 돌아선 여러 가지 지난 2년간의 국정 운영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실망 이런 게 계속 쌓여 있다가 거기에 이제 총선 선거 직전에 터진 그 문제들 있잖아요. 이종섭 대사건이라든지 황상무 수석의 망언이라든지 대파 사건까지. 이 세 가지가 정권 심판론에 불을 확 붙이는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되다 보니까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지역 맞춤 맞춤형 정책이나 공약도 아무 소용이 없이 그냥 현수막에 ‘정권 심판하자’라는 구호만 온통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권 심판론이 아주 매섭게 휘몰아친 그런 선거이다 보니까 이런 참패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신율: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왜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에 집중을 할까요?▶진수희: 제가 보기에는 이번 선거 참패의 책임을 따지자면 저는 윤 대통령 부분이 한 70~80% 된다고 보고요. 선거 캠페인을 책임졌던 선대위원장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한 20% 정도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한동훈 선대위원장을 엄청 세게 비판을 하고 나오셨잖아요.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윤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경쟁자가 아니잖아요. 홍 시장은 이제 대권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자신의 잠재적인 미래 대권을 향한 경쟁자로 생각을 하고, 참패 책임의 화살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다 집중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책임에 동조하지 않습니다.▷신율: 누구든 그러더라고요. 홍준표 시장 덕분에 한동훈 위원장이 잊혀지지 않는 인물이 되고 있고, 아주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진수희: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분간은 좀 잊혀지고 싶을 거예요. 계속 총선 참패랑 연결지어서 자꾸 생각되어지는 게 본인으로서는 별로 뭐 이렇게 달갑지는 않겠죠.▷신율: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차기 전당대회를 6월에 하고, 비대위 윤재옥 원내대표 체제로 가고 그러는데, 제일 궁금한 게 친윤과 비윤 누가 더 이 당대표에 어울릴까요?▶진수희: 지금 숫자상으로 보면 현역 의원들이 많이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숫자상으로는 친인 의원들이 많은데, 저는 당의 이미지를 고민을 한다면 ‘이번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중진이 됐든, 젊은 정치인이 됐든 이분들이 당의 새로운 얼굴로 간판으로 그렇게 해서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영남이 많이 당선됐으니까 영남이 당 지도부도 들어가야 되고, 영남 중심으로 당이 운영돼야 되고, 이런 생각은 정말 하지 말아주셨으면 해요. 그게 자신들의 다음 재선 3선을 위해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당으로 봐서는 자꾸 당이 쪼그라드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1년만큼은 원내대표도 당 지도부도 그 지금 숫자 얼마 없지만 수도권에 어렵게 당선되신 분들이 당의 지도부로 포진해서 끌고 가는 게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좀 국민의힘이 바뀌려고 하는 거 아닌가’하고 눈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당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양보하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신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걸로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하고, 김태현 의원도 우리는 다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 22대 국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진수희: 민주당이 이번에 175석 얻었고 ‘우리 자만하지 말자’ 이렇게 다독이지만, 바로 그런 워딩에서 오만함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거든요. 4년 전 21대 국회 원구성할 때,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미국처럼 다 가져가시라’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민주당이 독식하면서 했는데 그게 썩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1년 지나고 나니까 ‘제발 상임위원장 몇 개 가져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상임위원장단이 재구성되기도 했어요. 이번에도 저렇게 나오면 이번 총선 민심을 민주당이 오판 내지는 오독하게 되는 거고.▷신율: 5.4%포인트 차이 나는 건 굉장히 압도적이라고 착각한다는 말씀이신거죠?▶진수희: 의석 수는 압도적이니까 ‘그렇게 오독하고 오판하면 분명히 이제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 국민의 심판 화살이 갈 거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알 겁니다. 민주당도 아는데 ‘법사위 운영위를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거는 ‘둘 중 하나는 확실히 지키겠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신율: 운영위는 원래 여당 원내대표가 하는 거 아닌가요?▶진수희: 저도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운영위보다는 법사위를 지키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신율: 제가 ‘21대 국회는 정치를 실종시킨 자신의 설 자립을 없앤 기형적 국회였었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22대는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막막한 것 같아요.▶진수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반기 2년도 ‘여소야대’였는데, 후반기에도 ‘여소야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같은 ‘여소야대’라도 전반기에 후반기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전반기는 여당 의원들이 총선이나 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대통령이나 용산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신율: 지금은 대통령이 다음에도 국회는 계속 이어지니까요.▶진수희: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남은 3년 동안은 대통령께서 여당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 그런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전반기 2년보다 훨씬 더 험난할 수가 있거든요. 전반기에는 여당 의원들을 말하자면 일종의 손 안의 공깃돌처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나, 후반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여당 의원들부터 들고나올 수도 있어서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지 않고 전반기처럼 계속 하다가는 대통령께서 험한 꼴을 보실 수도 있어요.▷신율: 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오늘 장관님 말씀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요즘 복잡하시고 심란하시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분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이다’ 예측할 수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미 있는 시간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 與조해진 “尹대통령, 모든 것 내려놓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3선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22대 총선 참패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조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적 구중궁궐에서 벗어나 민심의 대명천지로 나와야 한다”며 “귀를 열어 듣고, 눈을 뜨고 보고 ‘준비 안 된 대통령’에서 ‘단련된 대통령’, ‘진정한 대통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외조직위원장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유일한 전략은 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 자격을 잃기 전에 대선을 치르도록 모든 것을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조 의원은 이어 “앞으로 1~2주 안에 나라와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판난다”며 “윤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고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겸손한 대통령,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유능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현실은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 다수 국민의 인식”이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러면서 “민심의 몽둥이를 맞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구제 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며 “이대로 가면 대통령 망하고, 국민의힘 망하고, 대한민국 망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의원은 “민심의 도움으로 난국을 돌파할 마지막 희망이 남아 있는 이때, 대통령과 당이 사즉생의 자기 쇄신을 해야 한다”며 “남은 3년은 대통령다운 대통령, 진짜 대통령으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다.조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선 “진보좌파 진영이 소수파였을 때 기층 민심을 파고들어 오늘의 주류 정치세력이 된 것처럼, 이제는 보수우파가 낮은 자세로 민심에 스며들어야 한다”며 “당 안팎에 내치고 박대했던 동지들, 우군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이어 “뺄셈 정치로 팽개쳤던 중도, 합리적 진보, 20·30, 호남을 끌어안아서 통치 기반을 복구해야 한다”며 “민심을 대언하는 당, 대통령과 정부에 제대로 말하는 당,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있는 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국정 방향에 대해 “국민이 정책을 지지하는 것과 (정부가) 솜씨 좋게 잘 수행하는 역량은 별개의 문제”라며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이) 일 처리 능력과 국정과제 추진 능력에서 바닥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기세 잡은 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공약 밀며 추경 촉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자며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를 꺼내들었다. 야당은 4·10 총선에서 압승한 기세에 힘입어 쟁점 법안부터 재정지출 확대까지 정부·여당을 향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홍익표(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박찬대·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홍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전향적인 말씀을 환영한다”며 “민생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좋은 결론을 얻게 될 것이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생 회복 조치를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앞서 민주당은 민생 회복에 활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총선 공약으로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약 13조원, 소상공인 대출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약 1조원 등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통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정부에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해 “이 대표가 선거 과정에서 말씀한 민주당의 공약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면서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원 마련 대책이라든지 고민해야 한다”고 여당 측 입장을 전했다.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긴급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 상황과 산업·경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구체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였다.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간 가계와 기업 부분이 악화 되니 정부도 허리띠 졸라매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부자 감세로 재정 여력을 축소시켜서 그만큼 지출을 줄이는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특별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정부가 총선을 의식한 각종 감세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거듭 물가를 강조하며 “치킨, 김, 초콜릿, 아이스크림까지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다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서 환율이 치솟고 국제 유가마저 들썩거리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힘든 민생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대통령도 총선에 담긴 민심을 받들어 민생 살리기에 적극 나서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생 물가는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포퓰리즘 탓 하느냐. 민생 회복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우왕좌왕 아무 대책과 아무 생각이 없다면, 민주당의 1차 추경안 등 민생 대책에 협조라도 하길 바란다”고 거들었다.이 밖에도 민주당은 총선 승리 기세를 몰아 다음 달 29일까지 남은 21대 국회 안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주요 정쟁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등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2022년 4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된 양곡법이 ‘제2양곡법’으로 재포장돼 또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아울러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등 법안 상정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위해 5월 임시회에서 2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일정을 요구하고 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만 해도 1만5000명이 넘는다. 관련 법 개정을 진짜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국회에 이른다면 최소 5~6개월 이상은 또 지연된다”며 “본회의에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도 꼭 처리해야 한다. 총선 민의를 반영해서 정부·여당이 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 추미애 "'초당적 리더십' 갖춘 적임자…22대 혁신의회 만들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이 19일 “저의 이런 30년간의 정치 경험, 정직함, 설득력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는데 저는 그런 혁신의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다는 소신을 피력 중”이라며 국회의장 도전 의사를 거듭 밝혔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일 하남시 위례스타필드시티 앞에서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 당선인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제22대 국회를 ‘혁신의회’로 규정하고, 여야 협치를 강조해 온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본인의 선명성을 더욱 부각했다.우선 지난 21대 국회 초기 180석을 거머쥐었던 민주당이 혁신입법·개혁입법에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는 배경에 대해 추 당선인은 “회피하고 주저했다”고 단호히 말했다.그는 “21대 국회에서 여러 개혁과제에 대한 소임에 대해 치열하게 국민과 소통하거나 대안을 제시해서 돌파하거나 하지 못하고 좌고우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원래 법안의 핵심과 다른 것들을 내놓고 협치를 강조하며 상당히 의장으로서의 기대에 어긋나는 측면이 많이 있었다”며 ‘중립’을 강조한 국회의장을 직격했다.이어 “그래서 민의를 잘 수렴하고 민치에 부합하는 의회를 이끌 의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 적임자가 본인이라고 말을 이었다.추 당선인은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기 위해 당적을 버리는 것과 관련해서 “중립이 아무것도안 한다는 게 아니다. 누구 편을 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핵심 의제를 잘 꿰뚫고 중재를 해내면서 갈등 요소를 파악해 미리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까지도 제안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생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이끌어내는 초당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자격 요건을 제시했다.그러면서 추 당선인은 “저는 그런 경험들이 주요 국면에서 많이 발휘됐던 적 있다”며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민주당 대표로서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를 설득해 비박(非박근혜)표 28를 끌어온 주인공이 바로 저다”라고 부연했다.그는 제22대 국회서 6선의 조정식 의원, 5선의 김태년·정성호 의원 등도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르는 것과 관련해 “어차피 21대 국회가 지지자들로부터 ‘미흡하다, 부족했다’며 불신을 받고 있는 가운데에서 함께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새 당선자들, 새로 국회에 들어가는 분들은 지지자와 같은 그런 목소리를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견제구도 날렸다.추 당선인은 제22대 국회가 ‘혁신의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가져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그는 “식물국회라고 굉장히 질타를 받았던 19대 국회도 법안 처리율이 45%다. 그 전 국회에서도 50% 이상의 법안 처리율을 보였는데 21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6.6%로 굉장히 낮다”며 “이렇게 처리율이 낮은 것은 아마 법사위가 잘못했기 때문아닌가”라고 짚었다.추 당선인은 “(국회가) 정부 견제 기능도 하는 거지만, 국회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기구”라며 “법사위 없이는 그런 개혁입법이 다 좌초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법사위는 민생의회, 혁신의회를 하고자 하는 당이 가져와야 한다,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편 추 당선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설과 관련해서는 “대표 본인의 결심에 달려 있다”면서도 연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는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당시 ‘당의 구심점이 없다’고 생각했다며 “사실 그 구심점은 늘 유력한 대권 후보였다”고 총선 이후 차기 대권 주자의 입지를 다진 이 대표를 거론했다. 추 당선인은 “(이 대표가) 지금까지는 그런걸 제대로 시원하게 하지 못했다”며 “계속 사법리스크라고 떠드는 당내도 방어해야 했고, 외부에서 정치검찰이 던지는 견제도 자꾸 혼자서 방어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혁신의회에서 1당으로 신임받은 당에서 이 대표의 여러가지 좋은 생각들이 입법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이 대표의 제대로 된 역할이 발휘될 필요가 있겠다”며 이 대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설치…이화영 회유 의혹 대응
- [이데일리 김유성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협박 의혹과 관련해 이를 대응할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벽대책단’을 설치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당선인 등 소속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최근 법정에서 제기한 ‘술판 진술조작’ 의혹에 대한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강선우 대변인은 기자들을 만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보고가 있었다”며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인원은 총 13명, 단장은 민형배 광주 광산구을 당선인”이라고 전했다. 이어 “박균택 광주 광산구갑 당선자가 간사”라면서 “사건조작 진상조사팀장은 주철현 의원, 특검 탄핵 추진팀장은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제도 개선 팀장에는 김승원 현 법률위원장”이라고 말했다. 이외 위원으로는 김기표·김동아·김현정·노종면·양부남·이건태·이성윤·한민수 당선인이 위촉됐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번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4일 이 전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꾸려지게 됐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신문 과정에서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성태, 방용철(전 쌍방울 부회장) 등과 모여 세미나를 했다. 쌍방울 직원이 외부에서 음식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 전 부지사가 검찰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의 대북송금을) 보고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배경을 설명하면서 나온 얘기다. 이 같은 진술에 수원지검은 다음날(5일)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은 “이화영 피고인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 계호(경계하여 지킴)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 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검찰청사에 술이 반입된 바가 없고, 음주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한 바 있다. 이후 재반박과 그에 대한 반박이 이어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수원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