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김두관 "대선 패배 반성하며 혁신해야..윤호중 사퇴가 답"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기로 했으면 윤호중 원내대표도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한 정당은 승패를 통해 자신의 위치와 정책을 교정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김 의원은 “이번 패배는 5년 전 국민들께서 촛불로 민주당에 되돌려 주신 민주주의를 탄핵세력에 다시 빼앗기는 충격적인 패배다”라며 “때문에 우리는 현재를 반추하고 반성하며 혁신해야 한다. 반성하지 않는 정당에게 국민의 지지는 더이상 없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우리 민주당은 대통령의 정책 보좌에 실패했다. 여당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수정하는데 주저했다. 민심의 이반이 확실한 몇 가지 사안에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다”며 “지금은 우리당이 반성하고 있고 혁신하겠다는 신호를 국민들께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의원은 “정당에게 있어 선거는 전쟁과 같다. 그 전쟁에서 이적행위를 한 사람은 모두 징치하는 것이 순리다”라며 “윤석열 지지를 표명했던 당원들을 모두 발본색원하고 두 번 다시 민주당 언저리에 근접도 못하게 만들어야 손상된 당원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다. 이것도 못하면서 비대위를 해봐야 결국은 도로민주당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정책실패의 책임을 묻는 일도 절대 뒤로 물릴 수 없는 신호다”며 “당원들 모두가 생각하는 확실한 책임자를 정치적으로 징벌하지 않고 갈 수는 없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6월 지방선거에 대해 “우리가 확실한 자세교정과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책과 검증된 인물을 내세운다면 꼭 불리한 선거만은 아니다”라고 했다.아울러 그는 “1600만 지지를 확보한 이재명 고문을 지키겠다는 입당하는 10만 신규당원을 봐라”며 “이 열기에 찬물을 끼얹을 것인가, 아니면 이 열기를 살려 지방선거에서 다시 결집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답은 자명하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의원은 “민주당을 사랑하고 이재명을 지지했던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의 쇄신을 외쳐야 한다”며 “지금 우리의 실망과 분노를 에너지로 새로운 민주당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대선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이 2030을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는 등 쇄신안을 내놨지만 ‘윤호중 체제’에 대한 당내 반발이 나오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이에 당 일각에선 이재명 상임고문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비대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계속해서 ‘이재명 역할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김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서도 “2030 여성들 표를 박지현(비대위원장)이 지지를 모아내는 데 역할을 했고, 이런 큰 흐름을 잘 받아낼 사람은 이재명 전 후보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 상임고문의 재 등판 시점을 두고는 “이 후보는 곧 정치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에 진 후보가 쉬어야 한다고 하기도 하지만 정치인의 진정한 휴식은 유권자와 같이 호흡하는 것”이라며 “제 개인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진두지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이 상임고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서 선거를 잘 치르고 설사 좋은 결과가 안 나와도 그 결과를 이재명 비대위원장에 물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제가 최근 제안한 것은 우리 당이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 새로운 아이콘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으로 정리됐다는 게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22.03.15 I 김민정 기자

민주당 박지현 “여가부 명칭 변경은 가능, 전면 폐지는 안 돼”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대해 “(부처) 명칭을 변경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전면 폐지나 부처 통·폐합 등 고유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화상으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박 공동비대위원장은 14일 밤 CBS 라디오 ‘한판승부’와 전화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는 게 먼저”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측이 말하는 여가부 폐지 이유도 결국에는 더 피해자를 잘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말이 폐지지 결국은 이들이 말하는 것도 개편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여성가족부가 이름 때문에 그동안 여성을 위한 부서로만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성평등가족부 등의 명칭으로 변경할 수는 있어 보인다”라며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불평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 이슈를 완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부서는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했다.윤 당선인이 인수위 인선부터 여성 할당이나 영호남 지역 안배보단 실력이나 경력 위주 인사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사회적 약자나 다문화층,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우선 좀 생긴다”라면서 “자리를 나눠 먹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잘 분배하는 것이고 이게 곧 정치 실력으로 이어지지 않나 싶다”라고 했다.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비대위 역할론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긴 시간 고생을 하셨으니까 조금은 쉴 시간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다”면서 “이재명 후보께서 어깨에 짊어진 그런 짐을 제가 적어도 100분의 1 정도는 지금 나눠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끝으로 정치인으로서 포부에 대해선 “정치인이라는 단어에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안 좋은 인식이 너무 많다. 그 의식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서 나이도 어린 게 뭘 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 것 저도 잘 알고 있다. 미친 듯이 공부만 하고 이제 사람도 많이 만나려고 한다”며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4선, 5선 의원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다.

2022.03.15 I 송혜수 기자

尹 비판한 '이재명표' 경기도 핵심사업, 백지화 수순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이 줄줄이 폐기처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는 이 전 지사가 내세웠던 대표적인 경기도 정책사업이었으나 대선 과정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이들 사업에 대해 비판하면서 새 정부서 백지화할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당선인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경기도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내부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차기 경기지사의 결정도 바뀔 수 있어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지역 정책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서다.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시리즈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 재임 시절 추진한 핵심정책이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실험한 정책을 대선공약으로 활용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해 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고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당시 윤 당선인은 기본소득을 두고 “성장을 저해하는 정책”이라며 “기본소득과 같이 보편 복지를 현금으로 하면 이 후보가 말한 연 100만원만 해도 50조원이 들어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이를 위해 탄소세, 국토보유세 등으로 증세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성장에 지장을 준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기본소득을 대체할 방안으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제시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려금 지급액을 맞벌이 가구 기준 최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10%(홑벌이 가구는 20%) 상향하겠다는 구상이다. 소득 기준 금액도 맞벌이 가구 기준 3600만원에서 4320만원으로 높인다.기본주택 역시 실현 가능성이 작아졌다.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확보해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망은 밝지 않다. 게다가 정부 정책 지원이 가장 필요한 만큼 윤 당선인의 ‘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에 우선순위를 내줄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 건 ‘원가주택’은 시세보다 싼 원가로 주택을 분양한 뒤 5년 이상 거주하면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 이상을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역세권 첫 집’은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무주택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한다.경기도 지역 화폐와 공공 배달앱인 ‘배달 특급’ 추진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화폐는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특혜시비를 제기했고 배달특급은 윤 당선인이 플랫폼 특성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적인 방안이 되기 어렵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밖에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퇴임 기자회견에서 꼽은 100억 미만 공공건설 표준시장 단가제 도입, 공공기관 이전 추진, 불법 계곡하천 정비 사업, 지역 화폐 확대, 배달특급·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도입 등도 대대적인 재·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재명표 정책 상당수가 올 6월 지방선거 이후 차기 도지사의 정치성향에 따라 폐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지역 내 추진동력을 잃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후보 핵심 정책에 대부분 상반된 주장을 한 만큼 앞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2.03.15 I 김아라 기자

"경기지사 출마 권유받았다"는 김동연…"이재명과 통화"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대표는 15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지방선거) 출마를 권유하는 분들이 제법 있는 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김 대표는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경기도는 아주대 총장을 했고, 경기도 여러 곳에서 거의 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경기지사 출마 권유) 얘기가 있고, 초중고를 서울에서 나와 서울(시장)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이어 김 대표는 “이번 선거에 대한 성찰, 정치교체가 선행돼야 하고 우리 경제·사회·교육 문제를 어떻게 구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법일지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게 지나면 현실적인 문제도 당원과 협의할 생각”이라고 했다.김 대표는 제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아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단일화한 것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권력 나누기가 아니라 기득권 타파를 위한 정치교체라는 대의에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와 선거일 다음 날 새벽에 만나서 위로하고, 며칠 전 통화 한 번 했다”며 “이 후보는 미안하고 고맙다면서 정치교체, 정치개혁, 개헌, 다당제를 위한 선거구 개편 등 합의 과제에 대한 추진 의지를 비쳤다. 저도 강력히 촉구했다”고 전했다.김 대표는 지선에서 민주당과의 관계설정에 대해선 “이번 주말 당 최고위원, 일부 도당위원장과 모여서 논의를 하려 한다”며 “정책 연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함께 선거를 치르자는 얘기까지도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는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단일화 과정에서 합당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선 앞두고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대표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눈앞에 닥친 지선은 이해되지만, 선거 결과를 성찰하고 변화에 대해 강력한 의지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족한 감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는 미흡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재명 고문의 정치 활동 재개에 대해선 “이 후보도 겸허하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2022.03.15 I 김민정 기자

조응천 "윤석열·이재명 다 특검해야…대통령도 소추 직전까진 가능"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을 맡은 조응천 의원이 15일 대장동 논란과 관련해 “국민은 뭐가 진실인지 아직 잘 모른다. 선거 끝났다고 그냥 덮어주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게도, 이재명 고문에게도 좋지 않다”고 밝혔다.조응천 의원 (사진= 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당선인과 이 고문에게 제기된 의혹까지) 특검을 다 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직접 조사가 힘들고 소추를 못하겠지만 직전까지는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 당선인의 민정수석실 폐지 발표와 관련해 “목욕물 버리려다 애까지 버리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 의원은 “민정수석실 폐지를 하겠다는 이유가 사정·정보조사기능을 없애겠다는 건데, 그것 때문이라면 반부패비서관실을 없애면 된다”며 “민심을 파악하고, 가장 중요한 공직기강에서는 고위공직자 검증, 그 다음에 법률비서관실에 대통령에 대한 법률보좌 이런 기능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아울러 조 의원은 “검찰이 오로지 사법적 통제만 받고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여진다. 이걸 곡해하자면 정식 계선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임기 5년 동안 검찰에 대해서는 비공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로도 읽힐 수 있다”고 했다.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김오수 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윤 당선인이 총장직을 그만두고 나올 때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기를 징계한 일련의 사태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나로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여기서 내가 박차고 나가는 것이 그나마 중립성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라는 명분으로 나왔습다”며 “검찰총장의 임기보장은 중립성 독립성과 직결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오수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언행일치가 된다”고 말했다.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그냥 썰어서 한다는 건 너무 과격하다. 공론의 장에서 여가부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차분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약을 해 호응을 받았다고 그냥 밀어붙이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전임 정부 건 무조건 악이고 우리 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시각이 형성되기가 쉽다”며 “직업 공무원들을 부역자로 취급하고, 영혼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일한 사람들 그렇게 취급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3.15 I 박기주 기자

나경원 "민주당 후보, 이재명이라 다행…흠 많았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향해 “잘 싸운 건 아니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14일 방송된 MBN ‘판도라’에선 ‘20대 대선 인물 열전’이란 주제로 나 전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연해 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이날 진행자는 “정권심판론이 굉장히 높은 지지를 얻는 불리함 속에서 ‘이재명이란 인물이라 이 정도 방어한 거다’, ‘다른 후보면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깝게 진 것’이란 상반된 반응이 나왔다”라고 화두를 띄웠다.(사진=MBN 방송화면 캡처)나 전 의원은 “저희는 솔직히 다행이었다”며 “이재명 후보가 잘 싸운 건 아니고, 흠이 많은 후보였다.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전부를 다 안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여서 다행이다”라고 솔직히 털어놓았다.반면 이 의원은 “나름 선전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된다”고 반박하며 “워낙 정권 심판이란 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이 후보에게 크게 제약됐다. 정부를 비판해서 차별화를 해야 되는 게 그것도 쉽지 않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 후보에게 상당히 제약된 부분이 있었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진행자는 역대 최소 득표율의 격차를 설명하며 다음 인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사진=MBN 방송화면 캡처)나 전 의원은 “(이 대표로 인해) 좀 선거가 어려워진 건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8%, 10% 이긴다고 하면 (지지자 분들이) 투표에 안 가실 수 있다. 선거는 절박해야 이긴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지자들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가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80번 이상 지원 유세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거의 미친 듯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회상했다.앞서 이 대표는 선거 전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당선인이 10%포인트 격차로 이길 것이라 전망한 바 있다.끝으로 이 의원은 “(이 대표가) 재기 발랄하고 강점이 있는 반면, 경험과 식견이 부족해 서툰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그는 이 대표를 향해 “정말 잘못한 건 국힘에서 젊은 정치인, 당대표까지 시켜준 그런 차원에서 정치발전에 기여를 해야됐는데 갈라치기, 특히 여성 혐오에 편승해서 20대 남성 표를 결집하려 했던 전략(을 펼쳤다). 설사 그렇게 해서 이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악행은 두고두고 남을 것”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2022.03.15 I 권혜미 기자

권성동 "정권교체 주역은 2030…젊은 여성 표 역대 최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킨 주인공은 2030 미래세대”라고 주장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 승리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2월부터 저희는 극심한 지지율 하락을 겪었고, 1월 초 당선인께서는 선대위를 해체하고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결단했다”며 “그 결과 단 2~3주 만에 여론은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에게 -13.1%까지 벌어졌던 지지율 격차를 극복하고 골든크로스를 이루어낸 것은 2030 청년들의 지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권 의원은 2030의 표심을 상징적으로 해석했다. 그는 “선거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2030은 단순한 한 표가 아니다”라며 “이들은 트렌드를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세대다. 청년들이 싸워주지 않았다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공작과 선동에 맞서 우리는 이길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보수정당이 과연 언제부터 2030의 지지를 받는 정당이었을까요”라며 “지난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와 이번 대선이 처음이다. 대선에서 20대는 47.8%, 30대는 48.1%라는 사상 초유의 지지를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 보내주셨다”고 했다.아울러 “젊은 여성 세대에게 받은 득표도 역대 최다”라며 “여성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후보 때도 20대 여성 30.6%, 30대 여성 34.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는 20대 여성 33.8%, 30대 여성 43.8%라는 역대 최고의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했다.권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러한 선거 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득표율 차이가 작게 난 것은 저희가 막판 오만에 빠졌기 때문이지, 결코 2030의 지지가 적어서가 아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2030세대에게 지속적인 믿음과 신뢰를 주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2.03.14 I 송주오 기자

文 마지막 검찰총장 김오수…尹 아래서 임기 2년 채울까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며 새 정부 출범에 본격 시동을 건 가운데,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인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된다. 윤 당선인 취임과 동시에 휘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검찰 내 인사 태풍 속에서 김 총장이 살아남을 수 있을 지 여부와 별개로, 윤 당선인이 강조한 검찰의 독립성 보장 측면에서라도 총장의 임기는 보장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시각도 흘러나온다.김오수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의 임기는 9개월여를 지나 약 1년 3개월이 남았다. 검찰청법상 총장 임기는 2년으로,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31일 만료된다.아직 임기의 절반도 못 채운 김 총장의 거취가 검찰 안팎에서 오르내리는 것은 김 총장과 윤 당선인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시각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22개월 간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 총장에 대해 야당은 총장 지명 당시부터 ‘코드 인사’, ‘방탄 총장’ 등의 수식어를 동원해 정권에 편향적인 인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총장 취임 후에도 국민의힘은 김 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관련해 성남지청 수사팀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 요청을 반려하는 등 여권을 향해 소극적인 수사를 한다며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수차례 대검찰청을 방문해 김 총장을 향한 항의성 연좌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법조계 일각에선 윤 당선인 취임 전 김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1988년 검찰의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시행된 총장 2년 임기제 도입 이후 단 8명만 임기를 마쳤다. 이들 중 정권 교체를 겪으며 직을 유지했던 총장은 사실상 전무하다. 대부분 총장들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의를 표했다.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임기를 채우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다. 임채진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지만 정권이 바뀌고도 직을 유지했다. 다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던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임기 5개월여를 남기고 사직했다. 김태정 전 총장도 김영삼 정부에서 임명된 후 김대중 정부에서 계속 총장 업무를 수행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며 총장직에서 중도 퇴임했다.김 총장이 임기를 채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김 총장에 대한 믿음을 일부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김 총장과) 같이 근무도 여러 차례 했다.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며 “임기가 있는데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잘하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실제 검찰 안팎에서도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이 다수 존재한다.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검찰 고위 간부 출신 인사는 “김 총장이 연수원 선배이지만, 윤 당선인과 여러 차례 근무하는 등 막역하게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윤 당선인이 그간 검찰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지만, 어디까지나 선거 과정으로 봐야 한다. 임기가 보장된 총장을 내치기엔 본인도 부담스럽지 않겠나 싶다”고 관측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윤 당선인 본인이 줄기차게 강조해 온 검찰의 중립성·독립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총장의 임기제 보장”이라며 “김 총장이 자발적으로 사표를 내면 어쩔 수 없지만 (정권 차원에서) 그의 잔여 임기를 보장해 준다면, 검찰의 독립성 확보 측면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14 I 하상렬 기자

尹·安 체제 정부조직개편에 속도…여가부 폐지 후 개편 관건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인수위원장을 맡으며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집무실에서 열린 인수위 티타임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14일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대선 정책공약집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폐지 및 개편은 단일화 이전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의 공통 공약이었다. 안 위원장은 여가부를 양성평등부로 개편하고 기능을 조정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정책 중심의 타 정부 조직과 달리 여가부는 대상 중심 조직이라는 특성 때문에 사업 중복이 발생하고 여가부 포괄 업무가 타 부처의 사각지대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여가부를 폐지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별도 부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 당선인은 당선 이후에도 여가부 폐지 공약을 재확인했다. 그는 13일 인수위 인선을 발표하며 “이젠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며 공약에 대한 실천 의지를 또 한 번 드러냈다. 다만 여가부 폐지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가부를 폐지하거나 조직을 수정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172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이에 동의할 지가 불투명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 정부 역시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 공약 교집합이다. 윤 당선인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위해 국정 운영 시 의사결정에 데이터화 및 과학화 기반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책과 제도 입안 시 국민 수요조사 등을 시스템화할 방침이다. 정부 내 디지털 혁신 가속화 및 규제 철폐 전담 기구도 마련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역시 국민의당 대선 정책공약집에서 `스마트한 정부로의 혁신`을 내건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정부와 공공부문에 블록체인시스템을 도입을 통해 행정 간편화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은 대통령실을 축소하고 총리 및 장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정부 혁신안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윤 당선인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이다. 안 위원장도 책임총리·장관제로 내각의 책임성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안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국무총리로 취임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안 위원장은 “한 눈 팔고 다른 생각 할 만한 여유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김부겸 국무총리의 유임설도 제기됐다.한편 역대 정부에서 통합과 분리를 거듭했던 기획재정부의 개편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기재부 조직에서 예산 기능 분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주장했지만 윤 당선인은 경제부처 조직개편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다만 윤 당선인이 인원을 30% 감축하는 등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고 범부처·범국가적 현안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전략조직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인 만큼 경우에 따라 기재부의 컨트롤타워 역할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2.03.14 I 공지유 기자

민주 "대장동 특검, 부산저축은행·50억클럽 포함해야"(종합)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장동 특검의 규명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50억 클럽`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하고 있으며, 50억 클럽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 연루돼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야당이 제출한 대장동 특검 법안은 특검을 하지 말자는 법”이라며 “그래서 야당이 제출한 법이 아닌, 가능하면 여야 합의를 통해 특검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이 대장동 의혹의 시시비비를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며 “공공개발이 어떻게 민관개발로 바뀌게 됐는지,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과정, 이후 50억 클럽의 이야기 등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사건 관련한 실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관련해선 “이번주 안으로 정개특위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 제명 논의에는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대변인은 “우리당 후보는 35조, 국민의힘 후보는 50조를 이야기했는데,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길 바란다”며 “더불어 손실보상법 관련 허점들이 있는데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 활동 시한이 오는 5월까지라면서 “그 전에 언론개혁 관련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동산 세제 문제와 관련해선 “정책위의장이 인선되면 비대위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을 포함해 당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신현영 대변인은 “이재명 후보가 말했던 여러 공약과 약속을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어떻게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첫 번째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대장동 특검과 부동산 세제 개편, 추경과 손실보상, 윤리특위 부분은 조속히 시행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도 비대위 내에서 논의하면서 어느정도 성과를 가져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2.03.14 I 이유림 기자

여야 `대장동 특검·여가부 폐지` 공방…`협치` 깜깜
[이데일리 이상원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이 그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과의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선은 끝났지만 여야의 `대장동 특검` 도입 방식과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갈등은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력이 요구되지만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양당 간 협치는 힘들 전망이다.윤호중(가운데)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대장동 특검법`을 3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비대위 회의에서 “여야가 대선에서 발표한 공약 중 공통된 정책은 이미 사회적 합의 이뤄진 만큼 신속히 논의 추진하겠다”며 “대장동 문제와 관련한 특검은 여야 모두 주장했고 국민께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에 (3월 임시국회 내에)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대장동 특검`에 대한 필요성은 찬성하면서도 그 책임을 민주당에게 넘기는 모양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마시라”며 “만약 이재명 상임고문을 민주당 대표로 세워 이 사건이 어물쩍 덮일 것이라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라고 피력했다.양당 모두 형식상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특검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양측이 대선 과정부터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대상` 결정 과정에서 협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도 정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또한 자칫 상대를 겨냥한 `보복`으로 보일 수 있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불리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양측의 설명이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과반 의석수로 당선인을 향한 `몰아 붙이기`식 특검 강행으로 비칠 수 있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의석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굳이 이행에 힘을 쏟을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윤 당선인의 `여가부 폐지` 공약은 또 다른 뇌관이다.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었던 `여가부 폐지`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을 위해선 민주당과의 갈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원희룡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각 부처에 `성인지 예산`을 넣어놓고는 여가부가 또 따로 있다 보니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일들을 많이 있다”며 “그 정신은 존중하지만 그동안 여가부가 남녀갈등, 갈라치기, 전투적 페미니즘 (등을 내세우며) 존재 이유를 가져왔었는데 이런 의미에서 `역사적 역할은 이제는 끝났다`. (여가부 정신을 이어 갈)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 설명했다.반면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는 이뤄질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서영교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윤 당선인은 여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한 줄 공약`은 마초적인 냄새가 풍기는 대목이었다”며 “여가부는 아동, 청소년, 한부모 가정, 양육, 부양,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여가부의 존재를 제대로 들여다볼 것”을 촉구했다.김기현(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2.03.14 I 이상원 기자

"이재명에 '비대위' 제안했더니…그냥 듣고만 계셨다"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14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김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6월 지방선거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이 고문이) 진두지휘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이어 “(이 고문) 본인으로선 긴 호흡을 하면서 8월 당 대표나 또 차기 대권 문제는 아직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논의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며 “이 후보가 곧 정치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 고문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다면서 “전화를 해서 이런 엄중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냥 있을 수 없을 거다’, ‘(비대위원장을) 꼭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런 요청들을 했지만 제가 이 후보의 답을 기대하고 전화한 건 아니다”라면서 “워낙 심신이 피로할 것 같아 위로 겸 그런 걸 전달했는데 (이 고문이) 그냥 듣고만 계시더라”라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선거 이후 윤호중 원내대표가 아닌 이 고문이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중이다.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사진=연합뉴스)그는 “이번 대선 패배로 책임을 져야 할 지도부가 비대위원장을 맡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선임은 동의하지만,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또 2030 여성 2만 명이 신규 당원으로 입당했다고 말하면서 “이런 큰 흐름을 잘 받아낼 사람은 이 후보밖에 없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11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윤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동시에 ‘n번방 추적단 불꽃’ 활동가인 박지현(26)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웠다.그러나 당내에선 자성과 쇄신이 요구되는 시기에 ’윤호중 비대위 체제‘는 옳지 않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022.03.14 I 권혜미 기자

박남춘 “대선 결과, 민주당에 회초리·격려 같이 줬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은 1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더불어민주당에 회초리와 격려를 동시에 줬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인 박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 후보(이재명)가 전국에서는 패했지만 인천에서는 이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지난 9일 실시한 대선 결과 전국에서 47.83%를 얻어 48.56%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그러나 인천 투표에서는 이 후보가 48.91%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47.05%의 득표율을 보인 윤 후보를 1.86%포인트 차로 이겼다.박 시장 발언은 국민이 회초리로 민주당에게 패배를 안겨줬지만 인천시민은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시장은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할 예정이다. 그는 “(재선 도전을 위한) 사퇴 시기는 중앙당 방침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인천의 현안 사업을 풀어가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찌감치 시민단체, 인천연구원과 함께 인천에 필요한 공약을 설정하고 각 후보 캠프에 전달했다”며 “윤 당선인의 공약 역시 인천시가 준비했던 공약들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어 “(윤 당선인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방침을 밝혔고 경인고속도로와 경인전철 지하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Y자 노선 등 인천시민의 바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박 시장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권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유일한 민주당 현역 광역단체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2022.03.14 I 이종일 기자

원희룡 "0.73%p 승리에 도취 안 해…이긴 것 같지 않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은 14일 대선 결과와 관련해 “0.73% 가지고 도취한다면 제정신이 아니다”고 말했다.원희룡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이 6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원 위원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이로 신승을 거둔 것에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원 위원장은 “사실 이게 또 이긴 것 같지가 않다”면서 “저희들을 못미더워 하는 국민들의 걱정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래서 승기를 기뻐하고 붕 뜨기보다는 양극화된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마음이 참 무겁다”고 말했다.원 위원장은 “매일매일 투표가 이루어진다는 마음으로 해도 어렵다. 약속을 지키려면 약속을 뭘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 선택적 기억상실증이 역대 정권의 문제였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병사 월급부터 시작해서 약속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 놨는데 약속을 뭘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확히 어떤 자원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인수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한 데 대해선 “공동정부를 약속하지 않았나. 역시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원 위원장은 안 대표가 총리 물망에 올랐다는 질문에 “훌륭한 후보고 공동정부라는 정신을 실현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직함이나 자리 같은 것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2.03.14 I 황효원 기자

'판도라' 나경원 "이준석 대표 때문에 선거 어려워져"
사진=MBN[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과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신발언을 했다.14일 방송되는 MBN ‘판도라’에는 여야 핵심관계자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출연해 대선 이후 양당의 분위기를 전하고, 여야의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출연해 향후 정국을 전망한다.이날 방송에서 나경원 전 의원과 이상민 의원은 9일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 분위기와 역전 이후 국민의힘 상황실 속 비하인드를 생생히 전한다. 이어 나경원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선거가 어려워졌다”라고 평가해 그 이유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낸다.이상민 의원은 대선 직전 더불어민주당 대신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선택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이중적 플레이어로 오락가락한 정치 행보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운을 띄우며 “안철수 대표의 국무총리 인준을 반대한다”고 솔직한 의견도 덧붙인다.이에 나 전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차기 국민의힘 대선후보 출마를 염두하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며 향후 행보를 전망한다.한편, 원로 정치인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과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각각 “20대 대선은 아름다운 경쟁이 아닌 적대적 진영 결집의 측면이 있다”, “0선들이 대선 후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20대 대선에 대한 소감과 함께 정치권에 쓴소리와 따뜻한 조언을 쏟아낸다. 또한, 두 원로는 안철수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의 향후 행보를 예측,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쇄신 방안도 아낌없이 조언한다.김현정 앵커가 진행하는 MBN ‘판도라’는 매주 월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된다.

2022.03.14 I 김가영 기자

4일 만에 침묵 깬 이재명 "미안합니다. 부족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 후 4일 만에 “미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상임고문은 14일 자신의 블로그에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라며 짧은 글을 게재했다.해당 게시글에는 4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지지자들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으니 저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 않습니다. 빨리 회복하시고 돌아와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보석을 못 알아 본 국민이 죄송한 거지요. 평생 끝까지 함께할 겁니다“라는 댓글을 남기며 이 상임고문을 응원했다.(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블로그 갈무리)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역할’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당 일각에선 이 상임고문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비대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고, 이 상임고문 측근 의원들은 이를 만류하고 나서는 등 당분간 비대위를 둘러싼 불협화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03.14 I 김민정 기자

민주당, `비상 시국` 김영진 사무총장 유임…원내대표 선관위 설치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대선 패배 이후 `지도부 총 사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사무총장에 이재명 상임고문의 최측근인 김영진 의원을 유임하기로 결정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화상을 통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채이배, 배재정, 김태진 위원, 윤호중 비대위원장, 이소영, 조응천 위원, 박성준 비서실장.(사진=뉴시스)또 신현영·조오섭 초선 의원과 홍서윤 전 선대위 청년대변인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박성준 비대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첫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인선안을 공개했다.당초 송영길 전 대표가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사무총장 모두 새로운 인사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김 사무총장은 유임키로 했다.박 비서실장은 “당의 전반적 사무를 해야 하고 총괄해야 하는 사무총장에 다른 분이 오면 업무 파악 등 여러 일이 있으니 비상 시국에서 계속 이어가서 내부 업무를 보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은 오후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와 다선 의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해 선거 과정과 인선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중론을 모아 발표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호중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겸직에 따라 오는 25일 이전 선출하기로 한 새 원내대표와 관련한 선관위을 설치하고 위원장에 4선의 김영주 의원을 선임했다.원내대표 선거는 현행 입후보 형식의 경선 방식 대신 교황 선출 방식인 이른바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선관위가 구성된 후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에 대해 확정할 예정이다.

2022.03.14 I 이상원 기자

정청래 "윤석열 뜻대로 안될 것"…'여가부 폐지' 공약 언급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언급하며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지난 12일 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것이 윤석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밝혔다.(사진=연합뉴스)또 정 의원은 앞서 “국회는 절대 다수의석이 민주당에 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은 국회에서 만든다”며 172석의 민주당 의석수를 강조했다.그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정치개혁, 민생법안, 언론개혁, 검찰개혁 등을 신속하게 밀고 나가 권력의 절반인 국회 주도권을 틀어쥐어야 한다. 대장동 특검도 신속하게 처리하고”라고 말했다.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였던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사진=윤석열 당선인 페이스북)그는 지난 13일 서울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수위 1차 인선을 발표하며 “여가부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고 공약 추진 의사를 밝혔다.여야 반발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지 묻는 질문엔 “과거에 남녀의 집합적 성별의 차별이 심해서 김대중 정부 시절 여가부를 만들어 그동안 많은 법제 등을 통해 역할을 해왔다”며 “지금부터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인권침해와 권리 구제 이런 것들을 위해 ‘더 효과적인 정부조직을 구상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3.14 I 권혜미 기자

김기현, 민주당 `대장동 특검` 처리 방침에 "꼼수…가짜 특검"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의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언급한 데 대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도둑이 도둑 잡는 수사관을 선정하겠다는 꼼수는 더 안 통한다”며 “가짜 특검으로 말장난하면서 어물쩍 넘어가려 하지 말길 바란다”고 주장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김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그러지 말고, 대장동 몸통 규명을 위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검을 임명하는 데 실천으로 협조해달라”고 이같이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당대표설을 거론하면서 “민주당 대표로 세우면 이 사건이 어물쩍 덮어질 것이란 건 커다란 착각”이라며 “거대 부정부패의 뿌리는 감싸는 게 아니라 제거하는 게 새싹을 피우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을 겨냥해선 “선거 당시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서 `식물 대통령`을 운운했으며, 대선 패배 이후인 지금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모든 것이 당선인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새 정부에 대해 협박성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민주당 정부에서 망가뜨린 민생을 다시 회복하는 일에 딴지를 걸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꼬집었다.김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이 문제(대장동)의 진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밝혀야 한다. 정치적 계산이나 유불리에 따라서 은폐해서도 안 되고 확대해서도 안 된다”면서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고 덧붙였다.

2022.03.14 I 권오석 기자

여가부 폐지 논란에…채이배 "부처 이름에 얽매일 필요 없어"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4일 윤석열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부처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에는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채이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사진=이영훈 기자)채 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양성평등위원회 같은 걸 새로 만든다면 여가부 폐지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 정도는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성평등이 추진돼야 되고 그런 기능을 하는 정부부처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윤석열 당선인도 계속 폐지를 말하지만 기존 여가부의 모든 기능을 없앤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다”며 “정부조직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기존 여가부 안에 있는 성평등과 관련된 업무와 기능은 부처가 변경되더라도 정부부처 내에 여전히 존재하도록 해야 된다. 그 부분은 결국 새로운 정부, 국민의힘과 끊임없이 대화와 설득을 통해서 타협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윤호중 위원장 체제에 대해 비판에 대해 “당내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비판이지만 다수 의견은 아니다”라며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비대위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이다. 빨리 비대위가 수습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역할론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일부 의원님들이 이재명 후보를 거론하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현실적이지 않은 대안”이라며 “대선 패배로 가장 힘든 부분이 후보 본인일 텐데 경선부터 본선까지 1년을 쉼없이 달려온 분에게 물리적으로 육체적인 휴식도 필요하다. 후보에게 뭔가를 요구한다거나 역할을 벌써 기대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적절하게 본인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한 후 역할을 하시겠다고 하면 당에서 충분히 논의해 역할을 맡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채 위원은 비대위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으로 다당제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이건 170석을 가진 우리 민주당의 약속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때문에 빠르게 지방의회에 선거구제 개편같은 논의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이 김부겸 국무총리 유임을 검토한다는 일부 보도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총리는 내각 구성 시 제청권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지에 따라 완전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2022.03.14 I 배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