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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몰표에도 '여가부 폐지'…이대녀 6·1 지방선거 또 뭉칠까
  • 이재명 몰표에도 '여가부 폐지'…이대녀 6·1 지방선거 또 뭉칠까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불과 26만표라는 역대 최저 표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신승을 거뒀다. 20대 여성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표를 몰아주면서 선거를 초박빙으로 몰고 가는데 한 몫을 했다는 진단이 나온다.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의 성별 표심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났다. 20대 이하 남성 유권자의 과반인 58.7%가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했다. 반면 20대 이하 여성은 58%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답했다.여성들의 마음이 돌아선 것은 국민의힘이 이대남 공략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여성가족부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와 같은 남성 중심의 공약을 내세운 영향이 크다.◆"이재명 별로지만 윤석열 막으려 투표"20대 여성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호보다는 반여성적 공약을 앞세운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 후보에 투표했다는 분석이 많다.정유미(26)씨는 “이재명 후보도 여성 문제에 대해 무결한 후보가 아니었지만 여성의 표를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며 “20대 여성들의 결집을 보여줬다는 것만으로 결코 무의미한 선거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거 막판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이대녀는 결코 뭉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반발심을 키워 오히려 결집하도록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대학생 최인영(24)씨는 “비록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되지 못했지만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재명 후보로 결집하자고 독려한 결과가 실제 투표로 이어져 뿌듯했다”면서 “윤 당선인이 여성도 유권자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전했다.◆이대녀 재결집 윤 당선인 행보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당초 예상보다 표차가 크게 줄어든 원인 중 하나로 반여성적 공약이 꼽히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가부 폐지 공약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5선 중진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여가부 폐지’ 공약 다시 들여다보자”며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의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 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했다.지난 9일 대선과 함께 치뤄진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서 당선된 조은희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해야 한다”며 오히려 여가부 격상을 요구하기도 했다.그러나 여가부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결국 공약으로 관철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는 여전히 완강한 모습이다.이준석 대표는 11일 KBS 광주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 인터뷰에서 “‘여가부 폐지가 반여성이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라며 “여가부는 특임 부처로서 그 수명이 다했고, 업무가 명확하지 않아 폐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이대녀들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온라인상에서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여전히 반여성적인 행보를 이어갈 경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직장인 김수미(28)씨는 “국민의힘과 윤 당선인이 끝까지 여가부 폐지와 같은 반여성적인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여성표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선때 보여준 20대 여성들의 결집력은 6월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지는 윤석열 정부가 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그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대신할 만한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할 것”이라며 “이럴 경우 반발이 거세져 지방선거에서는 더 많은 여성들이 반대 진영에 결집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2022.03.13 I 신나리 기자
김두관, 윤호중에 대선 패배 책임 제기…"지방 선거 승리 불가"
  • 김두관, 윤호중에 대선 패배 책임 제기…"지방 선거 승리 불가"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윤호중 원내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윤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으로는 위기 수습과 지방 선거 승리가 불가능하다”며 “윤호중 비대위를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위성정당을 만들 때 사무총장이었고 제대로 된 개혁 입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했다며 대선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 달라고 호소할 일이 아니라 국민께 사과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대표가 당 지도부의 대선 패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상황에서 윤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상임고문을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선 패배 후 이틀 만에 2만 명이 ‘이재명 지킴이’를 자처하며 당원 가입을 했다”며 “모처럼 찾아온 당 혁신의 좋은 기회를 당권파의 욕심 때문에 무산시킬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 지도부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비대위원장 임명을 검토하고 이재명 고문도 비대위원장 수락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주기 바란다”며 이재명 비대위원장 추대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2022.03.12 I 최정희 기자
'젠더 갈등' 부추긴 尹…2030 여성들 "출산 안 하겠다" 반발
  • '젠더 갈등' 부추긴 尹…2030 여성들 "출산 안 하겠다" 반발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한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2030세대 여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젠더 갈등을 풀어가는 것이 윤 당선인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 통합’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가부 폐지 등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마련된 당선인 사무실에서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 미국대사 대리를 접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韓 젠더 정치, 윤 당선인 시험대 올릴 것영국 가디언은 11일(현지시간) “한국의 젠더 정치가 차기 대통령을 시험대로 올려놨다”며 “윤 당선자가 성차별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었던 작년 8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의 공부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에 참석해 페미니즘을 저출산의 원인 중 하나로 진단했다. 당시 윤 당선인은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간 건전한 교제 같은 것도 정서적으로 막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얘기도 있더라”며 “페미니즘도 건강한 페미니즘이어야지, 선거나 집권 연장에 유리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여성 할당제’를 역차별이라고 발언하고 페미니즘을 ‘복어 독’에 비유하는 등 대선 과정에서 성차별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는 선거 결과로 고스란히 나타났. 2030 여성들의 절반 가량이 윤 당선인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줬다.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젠더 갈등 이슈는 ‘이대남(20대 남성)’ 등 2030세대의 남성 표를 얻는 데 유효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표를 잃어버렸다. 이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역효과를 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젠더 이슈는 차기 대통령인 윤 당선인이 풀어야 할 과제로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출산 보이콧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선 “윤석열 임기 동안 출산하지 않겠다”는 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윤 당선인이 제시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무고죄 강화 등이 반발을 사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회는 윤 당선인의 당선 발표 이후 성명을 내고 “혐오 선동과 젠더 갈등의 퇴행적이고 허구적인 틀을 적극 활용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켰다”며 새 정부에 성평등 실현을 위한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한국에선 구조적인 성차별이 없다는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 젠더 갈등, 대선 마케팅으로 등장, 외신서 비난 외신 등에서도 윤 당선의 젠더 인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BBC 등에선 2020년 고용노동부 자료를 근거로 “한국은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7.7%로 선진국 중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가장 크다”며 “기업 임원진에서도 여성 비율이 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성범죄 처벌 역시 관대한 편이란 지적이다. 10년간 성범죄자 가운데 28%만 실형을 선고받았고 41.4%는 집행유예, 30% 정도는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다. 그런 가운데 불법 촬영물 가해자의 98%는 남성이고 피해자의 80%는 여성이다. 가디언도 “한국은 K팝과 드라마의 성공에도 여성 인원에 대해선 국제사회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2021년 세계경제포럼(WEF) 글로벌 성 격차 보고서에서 156개국 102위에 그쳤다. AP통신은 “한국 여성은 수 년간 뿌리 깊은 남성 우월주의에 맞서 싸우며 느리지만 꾸준히 전진해왔는데 최근 한국 대선을 통해 취약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성 유권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여가부 폐지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나온다.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젊은 여성의 표심을 잃어버리는 젠더 갈등을 다시 선거 전략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해선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에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는 ‘여소야대’ 정국이 될 것으로 보여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2022.03.12 I 최정희 기자
황교익 "尹, 여가부 폐지 공약 못지키면 대국민 사과하라"
  • 황교익 "尹, 여가부 폐지 공약 못지키면 대국민 사과하라"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로 활동해 온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지켜지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 (사진=뉴스1)황씨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의 핵심 공약이다. 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나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여가부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국민이 윤석열을 찍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윤석열이 당선된 지 단 이틀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거나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럴 거면 선거 왜 합니까”라고 했다. 그는 “공약을 못 지키겠으면 윤석열은 국민 앞에 나와 고개 숙여 사과하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 대통령 선거 공약이 문방구 어음 쪼가리인 줄 아나”라고 강조했다. 황씨는 또 “윤석열의 여가부 폐지 공약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표를 모으려고 말만 저렇게 하지 여성가족부의 이름만 바꾸어 존치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며 “윤석열이 당선하고 겨우 이틀 만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국 보수 정당의 ‘헛소리 공약’이 지긋지긋하다. 국민이 바보로 보이는가”라며 “지키지 못할 것이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고, 말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 게 인간의 도리이다. 그대들은 인간이 아닌가. 공약은 반드시 지켜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여가부 폐지와 관련해 이견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당선 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공동취재단)5선인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폐지라는 공약, 다시 들여다보자”며 “차별, 혐오, 배제로 젠더의 차이를 가를 게 아니라 함께 헤쳐나갈 길을 제시하는 게 옳은 정치”라고 했다. 조은희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당선자도 전날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 “여성가족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3.12 I 정시내 기자
윤석열 정부 주식양도세 폐지·쪼개기 상장 해법…국회 넘을까
  • 윤석열 정부 주식양도세 폐지·쪼개기 상장 해법…국회 넘을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자본시장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주식양도세 폐지부터 제2의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막기 위한 물적분할 규제 강화, 주주보호 정책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다만 일부 정책의 경우에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인 법 개정 사안으로 실제 공약을 실현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진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참석해 당선증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 폐지하려면…국회와 협치 필수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윤 당선인의 자본시장 대표 공약은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팔 때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다. 현재는 상장주식 종목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1% 이상 보유한 ‘대주주’의 매매차익에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거두면 양도세(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바 있다. 연간 5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의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다. 증권거래세는 기존 0.25%에서 0.15%까지 0.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만약 당해년도에 차익이 아닌 손실이 나면 손실액에 대해 5년간 공제도 하기로 했다.이를 두고 윤 당선인은 양도세를 부과하면 주식 시장 ‘큰 손’인 슈퍼개미가 국내 증시를 떠나 해외증시에 몰려갈 수 있다며 양도세 폐지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2023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과세 체계를 설계하려면 국회의 협조는 필수 사안이다. 양도소득세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지형이 여소야대 국면으로 짜여진 상황에서 법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조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회 설득 과정에서 난관이 예상된다.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대주주에 수혜가 갈 수 있다는 점 역시 큰 산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는 2023년 시행 예정이며, 입법부에 야당 의원 수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제2의 LG엔솔 막을 수 있을까…“현실적 어려움 있을듯”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냈던 물적 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 장 제한,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안 등 주주 보호대책을 내놓았다. 자회사 공모 시 모회사 주주에게 일정비율을 공모가로 청약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이는 LG화학(051910) 100%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을 앞두고 LG화학 주가가 52주 신저점을 기록하는 등 크게 하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나온 정책이다. 신주인수권 부여 등 물적분할 시 기존 주주 보호 정책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같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신주인수권 부여 역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이 경우 국회와의 협의가 원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법 개정 작업이 들어갔을 때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자회사 상장시까지 1~2년 이상 소요될 수 있는데, 기존 주주에 대한 명부 관리도 해야 한다. 자회사 상장시 기존주주를 확정하는 시점을 잡는 것도 어렵다”며 “물적분할 한 이후 자회사 상장을 공시한 이후 기존 주주가 주식을 팔아도 청약 권리를 가지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기존 주주에 대한 관리를 증권사에 맡기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상장사 관계자 역시 “물적분할 자체가 상법상 불법이 아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까지 시간이 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으로 기존 모회사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면 주식을 매도하면 된다”며 “개인의 판단에 따라 투자를 하는 것으로, 모회사 주식 매도까지 판단할 시간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을 규제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의견으로, 윤 당선인 공약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원했던 ‘쪼개기 상장’ 규제가 쉽지 않을 수 있다.
2022.03.12 I 김소연 기자
고민정 "文 때보다 더 많이 뛰었는데 패배.. 슬픔은 사치"
  • 고민정 "文 때보다 더 많이 뛰었는데 패배.. 슬픔은 사치"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선 패배 후 심경을 전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고 의원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제오늘 출퇴근길에 인사를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탄생 때보다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뛰었지만 (패배했다)”며 “뭐가 부족했을까, 무엇이 잘못이었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고생했다며 글썽이시는 시민들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힘내겠다. 힘냅시다. 우리는 그래도 된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자신의 심경을 대변하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의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인용문에는 “나는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또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시작했으니까 말이다”,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찰 것이다, 이제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에이브러햄 링컨! 다시 한 번 힘을 내자!”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고 의원은 이재명 후보를 언급하며 “어제 당사에선 모든 에너지가 소진된 듯 수척해진 후보님을 뵙곤 심장이 더 쿵쾅거렸다.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을까…”라고 탄식을 뱉었다.그러면서 “힘이 되어드리고자 할 수 있는 모든 걸 한다고는 했는데 자꾸 부족한 것들만 떠올라 죄송하고 죄송했다”며 “길을 찾겠다. 걸어온 길도 되돌아보고, 현재의 길도 직시하면서 앞으로의 길을 만들겠다.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함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각오를 다졌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선 패배 승복을 선언한 뒤 인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다음은 고민정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나는 선거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시작했으니까 말이다.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내 걸음걸이가 곧을 것이고 내 목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힘찰 것이다,이제 나는 또 시작한다. 다시 힘을 내자. 에이브러햄 링컨!다시 한 번 힘을 내자!” -에이브러햄 링컨어제 오늘 출퇴근길에 인사를 하며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문재인정부 탄생 때보다 더 오랜기간동안, 더 많이 만나고, 더 많이 뛰었지만 뭐가 부족했을까, 무엇이 잘못이었을까...하지만 고생했다며 글썽이시는 시민들을 보며 슬픔에 잠겨 있는 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힘내겠습니다. 힘냅시다.우리는 그래도 됩니다.우리는 그래야 합니다.
2022.03.12 I 정시내 기자
5시간 만에 뒤바뀐 환호와 침묵…20대 대선 레이스 종료
  • 5시간 만에 뒤바뀐 환호와 침묵…20대 대선 레이스 종료[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길었던 대선 레이스가 끝났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박빙의 승부를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결은 마지막까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윤석열(왼쪽) 대통령 당선인,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 국회사진기자단)특히 본투표 당일 상황실의 모습은 대선 레이스의 축소판 같았죠. 9일 오후 7시 30분.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을 땐 민주당의 개표 상황실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윤석열 48.4%, 이재명 47.8%로 0.6% 포인트 차 초박빙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선거 직전 이 후보가 큰 격차로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다소 위축됐던 분위기였지만, 향방을 알 수 없는 결과. 더욱이 따라잡고 있는 쪽으로 기세가 넘어올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죠. 민주당 상황실에 있던 선대위 관계자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일부 관계자는 승리를 예감한 듯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반면 같은 이유로 낙승을 예상했던 국민의힘 측 상황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분명 출구조사 결과는 앞서고 있었지만, 관계자들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하지만 불과 다섯시간 만에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개표가 시작되고 이 후보가 우위를 보이고 있던 상황에서 윤 후보가 따라잡는 모양새가 연출되더니, 자정을 넘긴 직후 개표율 50%가 넘자 윤 후보가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자리를 떠났던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상황실로 속속 다시 모여들었고, 민주당 관계자들은 다소 황망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알다시피 0.7% 포인트 차이의 근소한 차이로 윤 후보가 당선증을 받게 됐습니다. 투표가 끝난 다음날 10일 풍경에서도 희비가 엇갈렸죠. 기자들에게 공지된 문자만 봐도 그 차이는 확연했습니다. 현충원 참배에서 시작해 당선인사와 해단식 등 공식 일정으로 가득찼고, 그 사이는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 비공식 일정으로 채워졌습니다. 민주당 담당 기자들에게 공지된 일정은 ‘선대위 해단식’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해단식에선 선대위 관계자들과 지지자들의 눈물로 무거운 분위기가 가득했죠. 결국 여야는 5년 만에 공수를 교대하게 됐습니다. 가까이는 올해 6월 지방선거, 그 다음은 2024년 총선, 그리고 2027년 대선까지 대형 정치이벤트가 줄줄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다음 환호의 주인공은, 눈물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계속해서 지켜볼 일입니다. 물론, 그 결정은 정치인이 아닌 유권자들에 달려있습니다.
2022.03.12 I 박기주 기자
손혜원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주당..이재명 비대위원장 돼야"
  • 손혜원 "나락으로 떨어지는 민주당..이재명 비대위원장 돼야"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향후 행보와 관련해 “추대로 비대위원장이 되시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손 전 의원은 11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정면승부’에 출연해 “전당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추대해서 모시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손 전 의원은 “그래서 지선을 치러야 한”며 “비대위원장이 되시면 비대위원에 초재선 의원들로 가득 채워서 새로운 에너지로 심기일전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손 전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이재명은 합니다’에 “이재명 사용법은 두 가지가 있다”며 “이 전 후보가 당 대표에 추대되거나 서울시장에 출마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이 전 후보가) 소리 없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이 전 후보의 진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우리는 봤다. 그의 에너지와 능력을 민주당이 잘 활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다만) 서울시장은 6개월 이전에 주소를 서울시로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비대위원장이 좋을 것 같다”고 했다.이어 그는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상황에서 그나마 이 전 후보라도 나와서 힘을 주고 힘을 합하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내일을 기약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또한 손 전 의원은 “충분히 5년 뒤에도 얼마든 도전하실 수 있는 연세인데 포기하실까 걱정이 된다”며 “국민들이 너무 실망하고 울부짖고 눈물짓고 있는데 이 전 후보께서 지지자들을 도와주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손 전 위원은 ‘이 전 후보와 연락을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냥 문자만 주고받았다.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느냐”며 “낙관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사죄드렸더니 아니라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 전했다.손 전 의원은 민주당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한 것 같지 않다”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제가 곧 유튜브로 발표할 생각인데 지난번 총선에서 받았던 자기 지지율과 이번에 자기 지역구 안에서 대통령 득표수를 비교해 열심히 일한 분들과 열심히 일하지 않은 분들을 구분해서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한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정확히 지표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손 전 위원은 “후보와 국민들이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불어넣으면서 최선을 다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그런데 실제로 대선에서 민주당의 그 많은 의원들이 조금만 더 힘을 합해서 서울, 경기, 부산, 경남에서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이런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아울러 그는 ‘이 전 후보가 비주류 출신이기 때문에 당에서 외면당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외면당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22.03.11 I 김민정 기자
민주당 `눈물의 비대위` 출범…새 원내대표 '교황 선출' 방식으로
  • 민주당 `눈물의 비대위` 출범…새 원내대표 '교황 선출' 방식으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윤호중 비대위`가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패배 후 대책 마련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쇄신`과 `안정` 사이에서 줄타기하며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열띤 논의를 벌였다. 오는 6월에 열릴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체제가 꾸려져야 한다는 의견과 기존 지도부가 잔류하며 `원포인트` 개혁을 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비대위 구성 “새로운 선장으로” vs “대안 없어”더불어민주당은 11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호중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 출범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전날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지도부 총사퇴`와 `윤호중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에 대한 후속 논의였다.윤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민과 당원과 함께 고군분투했지만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부족했던 것은 저희”라며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빠르게 재정비해서 더 많은 국민께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윤호중 비대위` 출범에 절반 이상의 의원들이 민주당이 추구하는 `개혁`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반기를 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정한 상황에서 윤 위원장이 비대위를 맞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선거에서 패배한 이상 윤 위원장으로 비대위를 확정 짓고 가서는 안된다”며 “새로운 면면으로 꾸려야 한다”고 언급했다.이재명 대선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두관 의원은 “6월 지방선거마저 패배한다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잠정적으로 구성된 `윤호중 중심`의 비대위로는 검찰의 칼날도, 지방선거의 승리도 보장하기 힘들다. 참패는 막아야 한다”며 “이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을 혁신하고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고 전했다.오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 윤 위원장이 직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민주당 의원은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이 변화하려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당장 지방선거가 2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급격한 변화를 이루기보다 `윤호중 체제`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말했다.윤 위원장도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최고위에서 비대위 구성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절차를 설명했다”며 “법률적인 절차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대체적으로 수긍했다”고 전했다. 민주당 당헌·당규 제25조 3항 3호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당대표가 선출될때까지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이에 따라 윤 위원장은 전당대회가 열릴 오는 8월까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다.비대위 인선에 대해선 윤 위원장은 “가능하다면 이번 일요일(13일)까지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다음 월요일에는 비대위가 완전체 활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인적 구성에 있어서 여러 국민 1600만표 대변할 수 있는 여러 위원, 대표성 갖는 중립성 있는 분들 어떻게 모실지 논의를 더 할 것”이라 설명했다.◇당내 분열 막아야…새 원내대표 `교황선출 방식` 적용민주당은 윤 위원장이 원내대표와 겸직하게 돼 일이 과중되는 것을 막고자 5월에 예정됐던 원내대표 선거를 오는 25일 전으로 앞당기는 것으로 결정했다.다만 민주당은 기존 원내대표 선출방식을 `콘클라베`(교황 선출을 위한 추기경단 선거 회의)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은 후보로 입후보하는 방식이 아닌 의원 전원이 자신이 원하는 원내대표 후보를 적어 과반을 얻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복 투표를 하는 방식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론`을 따져 당내 갈등이 빚어지는 가운데, 원내대표 선출 시 마저 과도한 경쟁으로 당내 분열을 일으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선거 패인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요인 분석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집중해서 평가하고 전체적인 반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 소회를 밝히며 일부 의원들은 눈물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선대위 의원은 “자신이 의원들과 국민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서 노력하고 뛰었다면 어땠을까”라며 “후회가 되고 죄책감이 든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다음 주까지 `감사와 반성의 주간`으로 설정해 전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국민을 만나 성찰의 시간을 갖는데 합의했다.윤 위원장은 “다음 주까지 우리 당의 감사와 반성의 주간을 설정해 전 지역위원회에서 선거운동 때와 같은 강도로 지지해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리를 지지하지 않고 따끔하게 회초리를 드신 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그 뜻을 잘 새겨 더 좋은 민주당이 되겠다는 것을 알리는 기간을 갖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022.03.11 I 이상원 기자
김두관 "이재명을 비대위원장으로..든든한 선장 필요"
  • 김두관 "이재명을 비대위원장으로..든든한 선장 필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전 대선 후보를 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워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을 혁신하고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당은 지방선거를 이끌 든든한 선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정권교체에 이어 검찰의 칼날이 민주당을 덮칠 것이다”라며 “6월 지방선거마저 패배한다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지방선거는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윤호중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로는 검찰의 칼날도, 지방선거의 승리도 보장하기 힘들다”며 “대통령 취임 후 불과 20일 만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승리해야 하고, 적어도 참패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또한 김 의원은 “윤 비대위원장으로 대비하는 것은 더 나빠진 조건에서 선거를 준비하는 동지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당에서 이 전 후보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 이재명 비대위원장만이 위기의 당을 추스르고,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이번 대선 패배의 이유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부동산 심판선거였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이 염치없이 단체장 선거에 나간다며 표밭을 누볐고 당에선 이런 인사들에게 아무 제지도 하지 않았다”며 “이런 오만과 무감각의 민주당을 국민들이 외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라고 꼬집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의원은 ‘검찰개혁 실패’도 언급하며 “조국 문제는 민주당을 내로남불 대표정당으로 만들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라며 “국민을 이길 방법은 없는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하고, 심지어 지금도 문 대통령이 정경심 교수를 사면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진영논리와 내 편 감싸기가 국민과 민주당을 더욱 멀어지게 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그는 “조국 사태 책임자, 윤석열 추천인,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며 “인적 청산의 시작은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부동산 책임자의 출당으로 시작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패전의 책임을 추상같이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인사 실패의 끝판왕인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에게 천거한 책임자는 누구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끝으로 그는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됐는데도 권리당원 자격으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당원들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타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이 어떻게 민주당 당원일 수 있느냐. 바로 출당시키고 두 번 다시 민주당의 언저리에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3.11 I 김민정 기자
피치 "尹 당선에도 2년간 재정부양 지속…韓 국가등급에 부담"
  • 피치 "尹 당선에도 2년간 재정부양 지속…韓 국가등급에 부담"
  •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앞으로 2년 정도는 현재 재정부양 기조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Fitch)가 전망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는 부담은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5일 오후 선거 유세 당시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 앞 광장 유세 현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피치는 11일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윤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향후 2년 간은 한국 재정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보고서 작성을 책임진 제러미 주크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대선 유세 기간 동안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이번 대선에서 패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도 동일한 약속을 했었고,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한국 경제 리스크도 커진 상황이라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점쳤다.이에 주크 이사는 “한국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부양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2년 간 더 재정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면서 “적어도 다음 총선이 실시되는 2024년까지는 윤 당선인이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재정과 경제정책은 국회 다수당인 야당 민주당에 의해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주크 이사는 최근 부양 위주의 한국 재정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재정적자에 대한 관용이 한국에서 점차 더 고착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올 1월에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재확인하면서 한국이 단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대비 총 국가채무 비율 상승을 감내할 만한 충분한 재정 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궤적으로 그리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국가신용등급을 낮출 수 있는 압력이 누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윤 당선인은 재정적자를 중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의지를 시사했던 만큼 우리가 현재 예상하는 것보다 이른 2024년부터 재정 구조조정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이는 중기적으로 한국 국가신용등급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역시 “2024년 총선 결과 국회 의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달라질 수 있다”며 부정적 여지를 남겼다.주크 이사는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 비해 작은 정부 역할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노동시장 관련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면서도 “민주당이 노동자 보호 완화를 지지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추진할) 한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개혁은 신용등급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개혁의 범위와 파급력이 불분명하다”며 “현재 우리 전망은 이런 측면에서의 큰 변화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북한에 대한 외교적 개입 이후 북한에 대한 접근 강화를 포함해 새 대통령 하에서 외교정책에 실질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윤 당선인은 중국과의 양자간 마찰이 불거질 수 있음에도 미국의 지정학적 스탠스와 더 긴밀하게 공조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는 한국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또 “윤 당선인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탄탄한 기반의 경제를 물려 받게 될 것이지만 차츰 커지는 수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며 “원자재 가격 급상승으로 인해 올해 GDP 성장률 3.0% 전망에 대한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원자재값 급등은 글로벌 수요를 위축시키고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며 물가 상승도 내수 회복에 역풍이 될 수 있다”면서 “특히 한국의 시장금리가 우리가 전망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11 I 이정훈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윤석열 당선, 한국 재정정책 큰 변화 없을 것"
  • 국제신용평가사 "윤석열 당선, 한국 재정정책 큰 변화 없을 것"
  •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11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한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한국 재정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피치는 “선거 기간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모두 최대 50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제안했으며, 추경 통과 전망은 밝다”며 “향후 2년간 막대한 재정 적자를 예상한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다만 피치는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4년까지는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의 재정 및 경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덧붙였다.피치는 윤 당선인이 대북 강경 기조를 띤 점을 강조하며 “중국과의 마찰을 부추겨 한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앞서 피치는 지난 1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은 ‘안정적’(stable)으로 각각 유지했다.피치는 우리나라 대선이 있을 때마다 관련 분석을 내놨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땐 “소비 심리와 투자에 부담을 준 정치적 불확실성이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다.
2022.03.11 I 김호준 기자
'성남FC 수사 갈등' 박하영 前차장검사, 법무법인 율촌 합류
  • '성남FC 수사 갈등' 박하영 前차장검사, 법무법인 율촌 합류
  • 박하영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 검찰을 떠난 박하영(사법연수원 31기) 전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차장검사는 최근 법무법인 율촌에 입사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을 떠난 후 약 한 달 만이다. 그는 율촌에서 송무 분야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 전 차장검사는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수사 방향을 두고 박 지청장과 갈등을 겪다가 퇴직했다. 해당 의혹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0여억원을 유치한 후 그 대가로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성남시장은 시민구단인 성남FC의 구단주를 겸임한다.성남 분당경찰서는 2018년 고발장을 접수한 후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이 전 후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성남지청이 사건을 다시 검토했고, 박 전 차장검사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박 지청장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 무마 의혹을 불거지자 수원지검에 경위 조사를 지시한 상태다.
2022.03.11 I 한광범 기자
'성남FC 수사 갈등' 박하영 前 차장검사, 법무법인 율촌行
  • '성남FC 수사 갈등' 박하영 前 차장검사, 법무법인 율촌行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다 사표를 낸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법무법인 율촌에합류한다.‘성남FC 후원금’ 사건 수사 방향을 놓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다가 사표를 낸 박하영 차장검사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퇴임식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차장검사는 최근 율촌에 영입돼 오는 14일부터 파트너 변호사로 송무 분야를 담당한다.박 전 차장검사는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맡다 지난달 10일 퇴직했다.박 차장검사는 지난 1월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더 근무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 봤지만, 이리저리 생각해 보고 대응도 해 봤지만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의 뜻을 밝혔다.이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박 차장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성남FC 의혹 사건 처리를 두고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갈등을 빚은 것이 사직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이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정자동에서 기업들에 인허가를 제공하는 대신에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 6곳에 160억여 원을 지급하게 했다는 것이다.박 지청장은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징계를 받을 당시 감찰을 주도하는 등 ‘친정부 성향’의 인사로 알려졌다.논란이 일자 성남지청은 “(지청장이) 수사 종결을 지시하였다거나 보완 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후 김오수 검찰총장이 수사 무마에 대한 경위 파악을 지시했고, 수원지검은 부장회의를 열어 성남지청에 보완수사를 지휘했다. 수원지검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7일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 지휘를 내렸고, 성남지청은 하루 만인 8일 최초 수사한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2022.03.11 I 김민정 기자
손혜원이 말한 '이재명 사용법'…"당 대표vs서울시장"
  • 손혜원이 말한 '이재명 사용법'…"당 대표vs서울시장"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을 당 대표 혹은 서울시장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10일 손 전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손혜원TV’에서 ‘지금, 이재명 사용법’이라는 제목의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손 전 의원은 이 고문을 ‘이 후보님’ 대신 ‘이 지사님’이라고 부르며 “첫 번째 이재명 사용법은 민주당 당 대표로 들어가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 당 대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민주 진보의 지지자들이 100만 표 민주당 권리 당원으로 가입하셔서 무투표로 추대해달라”며 “선거에 시달린 분을 또 전당대회해서 하는 거 하지 마시고, 그냥 모셔다 당 대표로 추대해야 한다”고 설득했다.(사진=연합뉴스)손 전 의원은 이 고문이 당 대표가 되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지사님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공약들이 있다. 이 공약들을 당 대표 되시면 여기서 다 하실 수 있다.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의석 수면 다 할 수 있다. 당 대표가 국회의원 아닐 때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동시에 “지금 당 대표 노리고 있던 분들 계시는데 해봤자 다음 총선 어림도 없다”고 쓴소리를 뱉으며 “그야말로 머리 숙이고 이 지사님을 모셔와야 한다. 그분이 약속하고 협의하고 공헌했던 공약들, 찬찬히 하나씩 지켜가야 한다”고 말했다.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도 강조하면서 “윤 정부와 함께 싸우지 말고, 협치하면서 좋은 나라 만드는 게 목표지 정당끼리 경쟁하는 게 목표가 아니지 않느냐. 반대를 위한 반대 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면서 같이 한 번 해봐라”라고 제안했다.(사진=손혜원 전 열린 민주당 의원 공식 유튜브 채널)두 번째로 손 전 의원은 이 고문에게 서울시장에 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는 “1년 넘게 고생한 끝에 다시 한 번 선거에 나가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라는 거 알지만, 민주당을 살리려면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그는 “이재명 후보 60살도 안되셨다. 한 번 더 하셔야 한다. 지금 놀고 계실 수 없다”며 “가장 좋은 일을 더 총명하게 많은 경험으로 최고의 일을 하실 나이인데, 서울시장 가서 4년 깔끔하게 끝내고 나서 대선 준비해도 된다”고 말했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오는 6월 1일 열린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7일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시민은 안 계실 것”이라며 연임 도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한편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비대위 구성 등 대선 패배 수습책 논의와 함께 이 전 후보를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
2022.03.11 I 권혜미 기자
김두관 "이재명, 비대위원장 추대해야…노영민·김현미 출당 필요"
  • 김두관 "이재명, 비대위원장 추대해야…노영민·김현미 출당 필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재명 후보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 국회사진기자단)김 의원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 “이 후보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을 혁신하고 지방선거를 지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당은 지방선거를 이끌 든든한 선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발언을 했다. 그는 “지금은 평시가 아니다. 정권교체에 이어 검찰의 칼날이 민주당을 덮칠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마저 패배한다면 다음 총선, 다음 대선도 장담하지 못할 것이다. 잠정적으로 구성된 윤호중 원내대표 중심의 비대위로는 검찰의 칼날도, 지방선거의 승리도 보장하기 힘들다. 승리해야 하고, 적어도 참패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 내 인적 쇄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에게 표를 준 48% 뒤에 숨을 생각을 버려야 한다. 민주당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읍참마속”이라며 “조국 사태 책임자, 윤석열 추천인,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읍참마속 없는 개혁 약속은 공염불이고 지방선거 참패를 예비하는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인적 청산의 시작은 노영민, 김현미, 김수현, 부동산 책임자의 출당으로 시작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감정은 없고, 지방선거를 위해서라도 패전의 책임을 추상같이 물어야 한다. 그런 정도의 조치가 아니면 민주당이 반성한다는 신호를 국민께 보여드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에게 반기를 들었던 당원들에 대한 출당 조치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경선 기간 중 어느 정도 격렬한 대립은 불가피하지만 당의 대선후보가 확정되었는데도 권리당원 자격으로 후보를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비방한 당원들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바로 출당시키고 두번 다시 민주당의 언저리에 근접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했다.
2022.03.11 I 박기주 기자
선거 후폭풍일까?...'윤석열·이재명 수사' 청원
  • 선거 후폭풍일까?...'윤석열·이재명 수사' 청원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됐다.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윤석열 당선자의 대장동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봐주기 의혹과 김건희의 주가조작 실체의 진상조사 확인을 위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하루 만에 5만6000명이 청원에 동의한 이 청원은 현재 공식 청원 전환 검토가 진행 중이다.청원인은 “20대 대통령으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본인과 그 부인에 대한 의혹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윤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청원인은 “대통령 후보라면 그 친가족 검증에 있어서는 먼지털 하나라도 검증대상”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이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지도자가 된다면 최소 이 정도는 당선인 신분에도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청원인은 “이것이 과연 윤석열 당선인이 외쳤던 공정과 상식이냐”고 되물으며 “대장동 특검에 있어서는 여당에서 대선후에도 강력추진하겠다란 의지는 확고하지만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대로 된 답변과 언급이 없는 상태로 그냥 당선되면 없어진다, 하는 스스로의 망각된 생각을 가진 자가 20대 대통령이 된다는 거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되고 이해 불가”라고도 적었다.청원인은 “윤석열 당선인의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과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당선인 신분에 있어서도 강력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필요시 이에 대한 법적제재를 받는 것, 특히나 당선자 역시 국민중 한사람이라는 명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2011년 대검 중수부 근무 당시 대장동 사업자들의 1100억원 규모 PF 부실대출 수사를 ‘봐주기’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대장동 시행사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가 “박영수(전 특검)를 통해서 윤석열이 사건을 봐줬다. 사건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육성 증언이 선거 이틀 전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를 통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부인 김씨 역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돼 현재 김씨를 제외한 관련자들이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대선 기간 검찰의 소환 요청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청원은 이처럼 여권 지지층에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차원의 청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리 수사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 선거 기간 청원 제한 사유로 비공개 처리돼 윤 당선인 관련 청원 역시 비공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22.03.11 I 장영락 기자
5년만에 돌아선 '민심'…6월 지방선거 출마 민주당 후보군 '비상'
  • 5년만에 돌아선 '민심'…6월 지방선거 출마 민주당 후보군 '비상'
  • [대전·천안=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에서 그간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대거 국민의힘 지지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과 충남지역의 민주당 소속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은 물론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이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20대 대선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10일 새벽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에서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득표율이 역전되자 환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대전 전 지역과 충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을 앞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우선 윤 당선인은 대전에서 49.55%(46만 4060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보다 3.11%포인트(2만9110표) 더 높은 득표 격차다. 윤 당선인의 득표율은 대전 5개 자치구에서 모두 이 후보를 앞질렀다. 특히 그간 보수정당의 우세 지역이었던 대전 동구와 중구, 대덕구는 물론 진보정당의 텃밭으로 불렸던 대전 서구와 유성구 모두 국민의힘 윤 당선인이 승리해 대전에서 활동 중인 진보진영 인사들이 충격에 빠졌다.이 중 대전 서구는 국회의원 6선을 지내며 국회의장에 오른 박병석 의원과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의 지역구다. 서구에서만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한 유권자가 민주당보다 1만 154명 더 많았다. 유성구는 2007년 17대 대선 이후 처음으로 보수당의 지지율이 더 높게 나왔다. 유성은 KAIST와 충남대, 한밭대, 목원대 등의 대학가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연구원들이 밀집해 있어 1인 가구나 20∼30대 유권자 비율이 높은 영향으로 진보 진영이 강세를 보여왔던 곳이다. 충남지역의 대선 결과도 국민의힘으로 약진으로 끝났다. 충남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67만 238표(51.08%)를 획득, 58만 9991표(44.96%)를 얻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6.12%포인트 차이로 제쳤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의 16개 선거구 중 민주당은 전통의 강세지역인 아산시와 천안 서북구 2개만 지키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국민의힘에 내줬다. 이번 대선 득표율이 공개되자 12년 만에 도지사 탈환을 공언해 온 국민의힘은 잔뜩 고무된 분위기이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감사 성명을 통해 “마침내 충청인이 소망하던 충청 대망론의 결실을 거둔 선거”였다며 충남과 윤 당선인의 인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제20대 대통령선거 전국 개표율이 80%를 넘어서며 초접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을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는 충청권에서 광역단체장 전원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또 민주당은 대전 5개 자치구 구청장 전부와 충남 15개 시·군 중 11개에서 당선인을 배출했다.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은 압승을 거뒀다. 대전시의원 22석 중 1석을 제외한 21석을 싹쓸이했고 충남도의원 42개 의석 중 33석을 가져갔다. 그러나 이번 대선을 통해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유권자들이 대거 보수진영으로 마음을 바꿨다고 판단, 국민의힘 소속 출마자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 위해 행보를 서두르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이 대전과 충남에서 대부분 지방권력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에 동요하지 않고 이번 대선에서 윤 후보를 찍었다”며 “이 같은 민심의 변화를 6월 지방선거까지 이어가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인사들은 “20대 대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선거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2022.03.11 I 박진환 기자
이재명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부디 이재명을 탓하길"
  • 이재명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부디 이재명을 탓하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부디 이재명의 부족함만을 탓해달라”고 밝혔다.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을 마친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패배의 모든 책임은 오롯이 부족한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쉽지 않았다.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 때마다 많은 응원과 격려 말씀을 들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일상을 뒤로 하고 전국 곳곳에서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 밤낮도 없이 휴일도 없이 땀 흘린 선대위 동지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당원 동지들과 지지자 분들의 뜨거운 헌신에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한다. 여러분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소회를 전했다.이 후보는 “우리 모두 간절했고, 그랬기에 선거 결과에 마음 아프지 않은 분 또한 없을 것”이라며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로 우리의 연대와 결속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이 진 것이지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진 것이 아니다. 이재명이 진 것이지 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바라는 시민의 꿈이 진 것이 아니다”라며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길, 한 발 한 발 함께 걸어달라”고 했다.
2022.03.11 I 박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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