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권 노리는 시진핑…"독과점 이슈 기업 투자주의보"

[이데일리 김연지 기자] 중국 정부의 고강도 규제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계획이 곁들여져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내년 10월 예정된 20차 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3연임을 노리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장 규제를 통해 인민 지지를 높이려는 심산이라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16일 수도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화상 특별정상회의에 참여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진핑 국가주석의 자본시장 규제는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확산하고 있다. 핀테크 업체 앤트그룹의 홍콩주식시장 상장 무산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중국 최대 음식 배달업체 메이퇀(美團)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1조15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빈곤 퇴치를 통한 인민 생활 향상 및 공동 번영’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3연임 초석을 다지기 위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계획이 곁들여져 있다고 입을 모은다.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겸 중국경영연구소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임하기 위해서는 인민 지지와 새로운 국가 아젠다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중국이 그간 때린 기업 대부분은 중국 안에서 독과점 이슈 등으로 노이즈(잡음)가 많은 곳”이라고 했다. 그는 “예컨대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만 봐도 수입 불안정·보험 미가입·안전 문제 등으로 중국 노동시장에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모두 함께 잘 살자는 사회주의적 시장경제 재구축을 아젠다로 삼고, 당대회에 앞서 노이즈가 심한 분야에 규제 칼날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산당 권위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해버린 민간 기업을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임동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규제하는 기업 대부분은 미국 자본시장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곳”이라며 “중국 기업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주체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길들이기에 나선 꼴”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의 이러한 규제 리스크는 내년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 유의할 분야는 독과점 이슈가 따라다니는 데이터·플랫폼·핀테크 등이 꼽힌다. 중국이 샤오캉 사회(비교적 잘사는 중산층 사회)를 넘어 ‘모두 함께 잘 살자’는 개념의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만큼 지속적인 규제를 통해 사회주의적 경제 체제를 만들어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박 교수는 “중국 내부 정세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이러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에서 사회적 불평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시진핑 정권은 이러한 노이즈를 우선적으로 잠재우고 장기 집권하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미·중 갈등이 갈수록 격화하는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임동민 연구원은 “중국은 사회주의의 최종 지향점인 대동사회를 바라보고 있다”며 “국가 결속력을 다지는 차원에서 기업들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