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2023년 01월 30일 월요일

법조/경찰 최신기사

왼쪽2023-01-30오른쪽
전체보기

김성태 전 회장 돕다 재판행...쌍방울 임직원 등 12명 기소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체포 당시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돕고, 각종 비리 의혹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쌍방울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30일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

법조/경찰 23.01.30 21:17 I 송영두 기자

여자친구 전 연인 폭행해 10시간 뒤 사망…법원 상해치사 인정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해 10시간 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상해치사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6·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0시...

법조/경찰 23.01.30 18:55 I 강지수 기자

“갑바는 없네” 동성 피해자 가슴 추행한 50대, 벌금형
일면식 없는 3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법조/경찰 23.01.30 18:17 I 이재은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돈 받은적 없어…남욱·정민용 말 안맞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만나 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받아 갔다는 증언이 나온 가운데, 김 전 부원장 측은 “남욱과 정민용의 질의응답은 전혀 실체와 맞지 않고 이미 공소제기된 기록과도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남욱 변호...

법조/경찰 23.01.30 17:53 I 이배운 기자

대마 판매 후 해외도주…한일합섬 3세 구속
검찰의 마약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가 구속됐다. 지난 26일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재벌가 3세,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

법조/경찰 23.01.30 16:41 I 이재은 기자

'15년지기'에서 '원수'로…이재명-유동규, '대장동' 책임공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해 파장이 일고 있다. 유씨와 이 대표는 15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서로 7886억원 규모 비리의 주범이라고 지목하는 원수지간이 됐다. ...

법조/경찰 23.01.30 16:39 I 이배운 기자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1심서 징역형 집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롯데면세점)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강영재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

법조/경찰 23.01.30 16:03 I 박정수 기자

'노조 방해 혐의'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법조/경찰 23.01.30 15:01 I 박정수 기자

이재명에 '주범' 지목당한 유동규 "힘없는 개인에 책임 떠넘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의 주범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목한 가운데, 유 전 본부장 측은 “힘없는 개인에게 모든 책임...

법조/경찰 23.01.30 12:32 I 이배운 기자

아내·두 아들 살해하고 “내 인격은 3개”… ‘이것’으로 거짓 들통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광명 일가족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이자 가장인 40대가 다중인격장애를 주장했지만, 검찰이 심리분석으로 거짓 주장임을 밝혀낸 사례가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아내와 10대인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0대 고모씨가 ...

법조/경찰 23.01.30 12:23 I 송혜수 기자

코로나 격무 후 극단선택한 간호사…法 “위험직무 순직”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한나 간호사가 법원에서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이 간호사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

법조/경찰 23.01.30 11:16 I 이재은 기자

유시민 "'앞으로 병원비 더 들거야' 그런 뜻, 보수정부 뽑았으니 당연"

유시민 "'앞으로 병원비 더 들거야' 그런 뜻, 보수정부 뽑았으니 당연"
유시민 작가가 윤석열 정부 새해 보건분야 정책 추진 계획에 대해 “‘보편혜택 사업 안해’, ‘병원비 좀 더 들어갈거야’ 그런 뜻”이라고 평가했다.뉴스공장 유튜브 캡처.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 작가는 30일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

법조/경찰 23.01.30 10:56 I 장영락 기자

경기도 지방세법무 전담팀 승소율 85.5%.. 463억 지켜내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55건의 도세 소송 중 47건을 승소해 총 463억 원의 재원을 지켜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로,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됐다....

법조/경찰 23.01.30 10:13 I 황영민 기자

법무부 "도이치모터스 사건 담당검사들 좌천? 명백한 허위사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선그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조/경찰 23.01.29 17:44 I 이배운 기자

12시간 진술거부한 이재명…檢 '구속카드' 꺼낼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재출석을 요구한 가운데, 이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 카드를 꺼내 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법조/경찰 23.01.29 15:34 I 이배운 기자

법무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팔 걷는다
법무부는 28일 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마약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고 재범방지 교육 등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비대면 마약 거래 증가로 10~...

법조/경찰 23.01.29 12:00 I 이배운 기자

긴급조치 9호 면소판결 재심…대법 “배상청구 소멸시효 완성되지 않아”
유신체제에서 선포된 긴급조치 9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긴급조치 9호 위반사실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은 원고가...

법조/경찰 23.01.29 09:00 I 박정수 기자

대법 “긴급조치 1·4호 국가배상책임 인정”…피해자 구제 실질적 보장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의 발령과 집행에 대해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긴급조치 제1호와 제4호 위반과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에 관해 그동안 진행된 일련의 법률적·제도적 변화가 이뤄지기 이전까지는 그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

법조/경찰 23.01.29 09:00 I 박정수 기자

이재명, 12시간 '진술거부'하다 귀가…檢 "2차조사 필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12시간 반 가량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 대표는 조사 내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2차 출석을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

법조/경찰 23.01.28 23:27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12시간만에 조사 종료…"檢 시간끌고 질문 지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피의...

법조/경찰 23.01.28 23:07 I 이배운 기자

이슈포커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