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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차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첫 판단
반복된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에 해당해 관련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초 판례가 나왔다. 현행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

법조/경찰 23.05.29 09:00 I 김윤정 기자

法 "해외 도박사이트 당첨금은 '기타소득'…과세 정당"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당첨금이 소득세법상 ‘사행행위에 참가에 얻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해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29일 법조계에 ...

법조/경찰 23.05.29 07:00 I 김윤정 기자

최승재 변호사 “글로벌 특허전쟁 전문가 육성 시급”(인터뷰)
최승재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국내외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에서 특허전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국내에는 특허법·공정거래법·국제법 등 여러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는 극히 부족하다. 전쟁으로 치면 현대전을 치를 준비가 ...

법조/경찰 23.05.29 06:00 I 김윤정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항소심 30일 시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권오수 전 회장의 2심 재판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2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법조/경찰 23.05.29 06:00 I 김윤정 기자

벤처기업 선정 후 슬쩍 사업 추가…法 "취득세 감면 부당"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에 선정된 후 다른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당한 기업이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시 금천구...

법조/경찰 23.05.28 09:00 I 김윤정 기자

원주기업도시, 세제 감면 혜택 내세워 기업 유치…대법 "허위·과장 광고"
원주기업도시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시행자로 개발한 기업도시의 토지분양 계약과 관련해 입주기업에게 별다른 조건 없이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광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법조/경찰 23.05.28 09:00 I 박정수 기자

자신 문 개 위협하다 견주 벽돌 친 70대 무죄
자신을 문 개를 벽돌로 위협하는 과정에서 견주의 얼굴을 쳐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를 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1년 7월 2일 ...

법조/경찰 23.05.27 15:07 I 송주오 기자

10대 알바생 껴안고 귓볼 깨문 50대 사장…집행유예 3년
10대 아르바이트생들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50대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조/경찰 23.05.27 14:29 I 송주오 기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계위서 자진 회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전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법무부,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

법조/경찰 23.05.27 13:50 I 송주오 기자

양육비 안주는 건물주 전 남편, 형사처벌 가능한가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속풀이쇼 동치미, 아침마당 등 다수 출연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의 상담소’ 진행 △MBC 라디오 ‘싱글벙글쇼 부부의찐세계’ 고정 출연<양친소...

법조/경찰 23.05.27 11:08 I 최훈길 기자

유튜버 ‘핫플’로 검찰청이 뜬다[검찰 왜그래]
최근 비리 의혹에 연루된 유력 정치인들이 검찰에 출석할 때마다 청사 입구에 수많은 시민이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고 있습니다. 지지자·반대자들과 1인용 촬영 장비로 현장을 생중계하는 유튜버들이 뒤엉켜 아수라장이 펼쳐진 것입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

법조/경찰 23.05.27 10:10 I 이배운 기자

선정적 애니 틀고 청불 게임까지 한 초등교사 벌금형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선정적인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게 한 뒤 감상문을 쓰게 하는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들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벌금 1000만원을 ...

법조/경찰 23.05.27 10:09 I 송주오 기자

보험금이 뭐기에..니코틴 탄 찬물 먹여 남편 죽인 아내[그해 오늘]
새벽에 찬물을 마시고 잠든 40대 남편이 죽었다. ‘죽음의 독극물’로 불리는 니코틴 원액이 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범인은 아내였다.이미지=픽사베이.2021년 5월 27일 오전 7시 20분께. 평소 지병 없이 건강하던 A(당시 46세)씨가 갑자기 숨졌다. 하지만 사실...

법조/경찰 23.05.27 00:03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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