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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성호, 변호사 겸직·위법 수임료 수령 사실무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대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며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았다는 보도에 대해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

법조/경찰 25.07.15 18:17 I 백주아 기자

대선 후 대장동 재판 첫 재개…정진상만 단독 진행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피고인인 대장동 재판이 재개됐다.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중지됐고, 이날 재판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됐다.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연합뉴스)서울...

법조/경찰 25.07.15 17:51 I 최오현 기자

해병특검, 네이버 압수수색한다…임성근 메일 확보 예정
순직해병 특검이 오는 22일 네이버(NAVER(035420)) 사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이메일 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진=연합뉴스)임 전 사단장은 15일 “오늘 특검 수사관으로부터 네이...

법조/경찰 25.07.15 17:32 I 최오현 기자

특검,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청구…尹 강제구인 실패(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3대 특검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 일가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48)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코바나컨텐츠 뇌물 협찬 의혹 수사를 파고들고 있다.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에 실패한 내...

법조/경찰 25.07.15 17:09 I 백주아 기자

'주가조작 혐의'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4명 구속기로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등 관계자 4명이 구속기로에 섰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처음으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다.이일준(왼쪽)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삼부토건 회장이 지난 10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법조/경찰 25.07.15 16:45 I 최오현 기자

'주주 보호 강화' 상법 개정안, 단계적 시행…"가이드라인 마련"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

법조/경찰 25.07.15 16:44 I 성주원 기자

"공탁금 돌려줘" 체면구긴 전 국정원 차장…결국 대법으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유용한 혐의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병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재판 당시 공탁했던 돈 일부를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민 전 차장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최근 상고했다.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지난 2010년 9월 8일 오전 청와대에...

법조/경찰 25.07.15 16:34 I 최오현 기자

내란특검 "尹 인치 지휘 집행 안 돼…조사 방안 검토 중"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지 않았다며 추후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조/경찰 25.07.15 16:11 I 백주아 기자

형사법무정책硏,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15일 오전 본원 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명사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일본 검사 연수 프로그램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강연회는 형사사법 제도의 현장성과 인권적 가치를 조명하고, 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반을 확장하기...

법조/경찰 25.07.15 15:50 I 성주원 기자

화우, 수사·입법·정책금융 전문가 영입…정책리스크 대응력 제고
법무법인 화우가 형사대응, 입법자문, 정책금융분야 전문가들을 고문, 파트너 변호사 등으로 대거 영입했다.법무법인 화우는 이규문 전 부산지방경찰청장, 송병철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형사대응그룹, GRC센터 고문으로, 송경옥(사법연수원 39기) 전 금...

법조/경찰 25.07.15 15:18 I 성주원 기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출석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조/경찰 25.07.15 14:21 I 이영훈 기자

조은석 특검에 출석하는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5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위치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조/경찰 25.07.15 14:21 I 이영훈 기자

법조/경찰 25.07.15 14:16 I 최오현 기자

법조/경찰 25.07.15 14:13 I 최오현 기자

내란특검 "尹, 조사 거부…구속기간 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지영 내란 특검보가 2일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

법조/경찰 25.07.15 14:12 I 송승현 기자

법조/경찰 25.07.15 13:38 I 송승현 기자

법조/경찰 25.07.15 13:12 I 이영훈 기자

법조/경찰 25.07.15 13:12 I 이영훈 기자

대법 "의결권 구속 약정 위반시 상대방에 권리 행사 가능"
주주간 의결권 행사 약정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확립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의결권 구속 약정이 약정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적으로 유효하다는 법리를 선언했다. 동시에 약정 위반으로 성립된 주주총회 결의가...

법조/경찰 25.07.15 12:00 I 성주원 기자

'미아동 흉기난동' 김성진 사형 구형…"무기징역은 정의 아냐"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무차별 살인을 한 김성진(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범행을 저지르기 전 ‘일베’(일간베스트) 인증 손 모양을 만들어 보이고, 교도소에 가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발언하는 등 잔인성을 보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

법조/경찰 25.07.15 11:45 I 방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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