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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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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일선 청에 ‘5·18 민주화운동’ 사법피해자 명예회복 지시
검찰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사법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에 대한 재심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을 ...

법조/경찰 22.05.25 11:08 I 이배운 기자

법무부, '새우꺾기' 논란 외국인보호소 제도 정비
법무부가 지난해 이른바 ‘새우꺾기’로 논란이 됐던 외국인보호소 제도 보완에 나섰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법무부는 25일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특별계호 절차 및 기간 규정 신설 △특별계...

법조/경찰 22.05.25 10:41 I 하상렬 기자

한국 방송콘텐츠 `6년간 불법 유통` 中국적 사범 구속 기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 기소하고, 중...

법조/경찰 22.05.25 09:45 I 김미경 기자

檢 인사·합수단…한동훈, 검수완박 대응 다음 카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일주일 만에 검찰 고위 간부들을 교체하는 등 검찰 진용을 새롭게 구축하고, 전국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 설치를 검토하는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으로 발생할 수사 공백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젠 법무·검찰...

법조/경찰 22.05.25 06:20 I 하상렬 기자

검찰, '614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및 '공범' 동생 구속기소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회삿돈 614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법조/경찰 22.05.24 19:26 I 하상렬 기자

수원에도 '저승사자' 출동?…첨단산업보호 합수단 가시화
대검찰청이 전문 분야가 지정된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원지검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 탈취·유출 사례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수원지검에 첨단산업보호 합수단이 출범한다면 ‘여의도 저승사자’의 뒤를 이어...

법조/경찰 22.05.24 16:30 I 이배운 기자

법무법인 화우, 금융·증권 수사 대응TF 출범
법무법인 화우 금융·증권 수사 대응TF 구성원들. (사진=법무법인 화우)[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무법인 화우는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에 맞춰 금융·증권 수사 대응TF를 출범했다고 24일 밝혔다.화우 금융·증권 수사 대응TF는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

법조/경찰 22.05.24 16:11 I 한광범 기자

러시아제재 우리기업 대응방안은…김앤장, 무협 웨비나 참석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이형근 변호사가 지난 20일 한국무역협회 주최의 ‘러시아 제재 전망과 한국 기업의 대응방안 웨비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앤장)[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러시아제재대응팀이 지난 20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한 ‘러시아...

법조/경찰 22.05.24 15:47 I 한광범 기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취소訴 재개…인권위 부실 자료 변수되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비서 성희롱’이 있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가 근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했다. 법원은 인권위 제출 자료를 근거로 인권위 판단의 적법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혀, 자료 부실 제출이 판결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법조/경찰 22.05.24 15:35 I 한광범 기자

법무부, '공직자 인사 검증'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입법예고
법무부가 공직자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해당 조직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역할을 대체할 전망이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스1)법무부는 24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 검증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

법조/경찰 22.05.24 09:43 I 하상렬 기자

현직판사냐 檢출신이냐…尹대통령 첫 대법관 인선 관심
김재형 대법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9월 초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이전 정부와 어떤 차별점을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후임자는 이르면 7월말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법조/경찰 22.05.23 19:30 I 한광범 기자

중앙지검 '송경호 호' 출범…대장동·도이치모터스 등 수사 향방은
이른바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수장으로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면서, 대장동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정치적으로 논란을 빚을 만한 사건들의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송...

법조/경찰 22.05.23 18:26 I 하상렬 기자

대검, 중점 검찰청 합동수사단 검토 중…"법무부 지시는 아직"
대검찰청이 전문 분야가 지정된 전국 11개 ‘중점 검찰청’에 합동수사단을 설치하는 등 일선 검찰청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은 향후 법무부와 운영방안에 대해 보고·협의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진=...

법조/경찰 22.05.23 18:04 I 하상렬 기자

검찰 편중 인사 논란…‘文정권 비리 수사’ 성과로 돌파할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특수통’ 검사들을 주요 지검에 배치하는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라인’에 지나치게 편중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수사 성과로 인사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

법조/경찰 22.05.23 16:42 I 이배운 기자

법무부 "조주빈 편지검열 대상자…규율위반 확인 시 엄정 처리"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올린 것으로 추정되는 블로그 글이 등장한 가운데,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 법무부는 규율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

법조/경찰 22.05.23 16:30 I 하상렬 기자

페루 대법원장 내한…사법부 협력 증진 방안 논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엘비아 바리오스 알바라도 페루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회담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법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은 엘비아 바리오스 알바라도(Elvia Barrios Alvarado) 페루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

법조/경찰 22.05.23 16:24 I 한광범 기자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주장은 정당…질책 받아 억울했다"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재판에서 민간사업자 공모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를 주장했다가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아 억울했다고 증언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연합뉴스.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팀 개발계획...

법조/경찰 22.05.23 15:15 I 이연호 기자

"격리해야"…검찰, '스토킹 살인' 김병찬에 무기징역 구형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사진=연합뉴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 심리로 열린 김병찬의 특정범죄가중법(보복살인) 등 혐의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

법조/경찰 22.05.23 13:25 I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