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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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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2021-10-26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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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 동료 찾아가고 문자 보낸 20대…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전 직장 여성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남성이 지난 24일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구속된 첫 사례다.(사진=이미지투데이)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

법조/경찰 21.10.26 13:06 I 황효원 기자

"자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법원의 당부, 이재용 벌금 7000만원 선고

"자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법원의 당부, 이재용 벌금 7000만원 선고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

법조/경찰 21.10.26 12:00 I 하상렬 기자

부부싸움하다 찌게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 벌금형 왜?
부부싸움 도중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었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작년 4월 28일 오...

법조/경찰 21.10.26 12:00 I 하상렬 기자

김호준(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씨 모친상
△송효숙씨 별세, 김동섭씨 부인상, 김호준(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씨 부친상, 박소연씨 빙부상=25일 저녁,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 발인 27일, 장지 용인천주교묘원, 02-3010-2000

법조/경찰 21.10.26 11:46 I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 규명 어깨 무거운 중앙지법 형사22부는?
이 기사는 이데일리 홈페이지에서 하루 먼저 볼 수 있는 이뉴스플러스 기사입니다.‘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핵심 인물 중 처음으로 기소하면서, 해당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시간’ 역시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현재로서는 유 전...

법조/경찰 21.10.26 11:00 I 남궁민관 기자

'구속 갈림길' 고발사주 손준성…"영장 청구 부당함 설명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텔레그램 메시지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구속 갈림길에 선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

법조/경찰 21.10.26 10:45 I 하상렬 기자

경남 창녕 주소지 60대 남성, 전자발찌 끊고 순천으로 도주
경남 창녕에 주소를 둔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경찰과 법무부가 추적에 나섰다.전자발찌. (사진=뉴시스)26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남 창녕군에 주소지를 둔 A(62)씨가 착용하고 있던 전자발찌를 지난 25일 오후 10시45분께 전남 순천에서 훼손...

법조/경찰 21.10.26 10:40 I 황효원 기자

'전설의 복서' 장정구, 택시기사 폭행 혐의 검찰 송치
세계권투평의회(WBC)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 출신인 장정구(58)씨가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사진=연합뉴스)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장씨에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

법조/경찰 21.10.25 20:42 I 황효원 기자

헌재, '재판 개입' 임성근 前 부장판사 탄핵…28일 결론 낸다
헌정 사상 초유로 법관 신분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론이 오는 28일 나온다.임성근 전 부장판사.(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법조/경찰 21.10.25 18:12 I 하상렬 기자

檢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박영수 전 특검 딸 소환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씨는 이번 의혹의 핵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인물로, 화천대유와 박 전 특검 간 유착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박영수 전 특별검사.(사진=연합뉴...

법조/경찰 21.10.25 18:04 I 남궁민관 기자

공수처 구속영장 청구에 손준성 "대선 언급하며 겁박, 방어권 침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손 검사가 “기본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손 검사가 “소환에 비협조적...

법조/경찰 21.10.25 17:16 I 남궁민관 기자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내달 본격화…김기현 증인신문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된다. 법원은 기소 1년 10개월 만인 다음 달 15일 첫 증인으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출석하도록 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발...

법조/경찰 21.10.25 17:01 I 하상렬 기자

유동규 “그분” 지목 檢, ‘윗선 수사’ 용두사미 전락하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영학 회계사 녹음 파일에 등장하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윗선 수사가 용두사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더욱...

법조/경찰 21.10.25 16:21 I 이연호 기자

'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갈림길…공수처, 칼 빼 들었다(종합)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수사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

법조/경찰 21.10.25 16:13 I 하상렬 기자

유동규 별동대, 성남도개公 출범 전 조직 장악 나섰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경기도)[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핵심 측근들이 성남시설관리공단과의 통합 이전에 선제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적을 옮겼던 것으로 나타났다. 설...

법조/경찰 21.10.25 15:42 I 한광범 기자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비협조적 태도"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청구…"비협조적 태도"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사진=뉴시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법조/경찰 21.10.25 14:29 I 하상렬 기자

“황무성 사퇴 지시있었을 것”...사준모, 이재명·유동규 檢 고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 2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사준모는 전날 황 전 사장 사직서 강제 제출 의혹과 관련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법조/경찰 21.10.25 11:43 I 송혜수 기자

"마스크 써 달라"는 버스 기사 폭행한 60대…징역 8월 확정
마스크를 써 달라는 요구를 한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욕설을 퍼부은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이데일리)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

법조/경찰 21.10.25 08:33 I 하상렬 기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음…제주, 새벽 비 소식
월요일인 25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다.(자료=케이웨더)24일 기상청과 케이웨더 등에 따르면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3~13도, 낮 최고기온은 17~22도에 분포하겠다. 제주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새벽까지 비가 내린 뒤 차차 개겠다. 예상...

법조/경찰 21.10.24 17:22 I 이성웅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김경림(전 외환은행장)씨 별세, 김수연씨 남편상, 김준환(금융감독원 국장)·승환(LG유플러스 팀장)·지환(서강대학교 교수)씨 부친상, 김지희(외교부 공사참사관)·지미숙(LG유플러스 책임)·박지인(연세소울정신과 원장)씨 시부상 = 24일, 삼성서울병원 14호실, 발인...

법조/경찰 21.10.24 17:09 I 이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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