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금 투자 알선’ 리드 전 회장, 1심서 징역 6년 선고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의 투자를 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코스닥 상장사들로부터 수수료 수십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 전 회장은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른바 ‘...

법조/경찰 21.06.18 13:30 I 박순엽 기자

法 "일본에 위안부 소송비용 추심 불가"…피해자 항고 각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에 나섰지만 법원이 이를 각하했다. 항고 시기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1차 소송 피...

법조/경찰 21.06.18 13:07 I 이성웅 기자

법무부, 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항 배제·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

법무부, 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장관 승인' 조항 배제·부산지검 반부패부 신설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입법예고됐다. 그간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을 빚은 형사부의 직접 수사에 대한 장관 승인 조항이 제외됐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경제·고소사건에 대해선 직접수사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담겼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

법조/경찰 21.06.18 12:03 I 하상렬 기자

전 연인 나체사진 유포 협박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집행유예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18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엄철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

법조/경찰 21.06.18 10:54 I 황효원 기자

법무부, '직접수사 장관승인' 빠진 檢직제개편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최근 추진해온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검찰과 충돌을 빚은 ‘직접수사에 대한 장관 승인’ 조항을 철회한 채 입법예고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뉴스1)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오는 22일...

법조/경찰 21.06.18 10:41 I 하상렬 기자

김진욱 "정치중립 위해 사건 피할 수 없어…방식·결론이 더 중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적인 고려나 판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른 법률적 판단과 결정을 할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재차 약속했다. 최근 대권주자로 급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

법조/경찰 21.06.17 18:30 I 남궁민관 기자

'입꾹닫' 김진욱, 취임 첫 기자간담회…"尹 수사, 정치적 고려 없었다"

'입꾹닫' 김진욱, 취임 첫 기자간담회…"尹 수사, 정치적 고려 없었다"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체제 전환’ 이후 입을 ‘꾹’ 닫았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50여 일 만에 입을 열었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건’을 대통령선거 후보 확정 전에 수사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법조/경찰 21.06.17 18:30 I 하상렬 기자

김진욱 "윤석열 사건, 대선 후보 확정 전에 끝낼 것"

법조/경찰 21.06.17 18:30 I 이연호 기자

박범계-김오수, 檢조직 개편 이견 얼마나 좁힐까…金 리더십 시험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번 주 중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만남을 예고하면서 실제 협의 수준에 이목이 집중된다. 다만 앞선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이뤄진 두 사람 간 회동처럼 이번에도 ‘보여 주기식’ 만남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 가...

법조/경찰 21.06.17 17:25 I 남궁민관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여성가족부 <승진> ◇과장급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팀장 송영광○중소기업유통센터 <선임> △상임이사 이시희○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승진> ◇파트너 △김병렬 △백승헌 △허규만 △고대권 △권혁기 △박준용 △이정연 △강동남 △권봉경 △김경원 △오미란 △장호 △김수환 △유...

법조/경찰 21.06.17 16:58 I 남궁민관 기자

오늘의 부고 종합
△방광석씨 별세, 박전옥씨 남편상, 방종주(방송작가)·지영(드라마작가)·승욱(직업훈련교사)씨 부친상, 김경중(MBN 보도국 시사제작부 부장대우)씨 장인상, 김호연씨 시부상=17일 오전 9시 30분, 강원도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19일 오전 5시 30분, ...

법조/경찰 21.06.17 16:58 I 남궁민관 기자

공수처, '검사 추가 채용' 2차 인사위 돌입…"훌륭한 검사 뽑을 것"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추가 검사 선발을 위한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수처는 17일 오후 4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2차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사 선...

법조/경찰 21.06.17 16:32 I 하상렬 기자

대검, '상관 괴롭힘에 극단 선택' 故 김홍영 검사 추모 공간 마련한다
대검찰청이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를 비롯해 재직 중 사망한 검찰 구성원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나서는 등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지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법조/경찰 21.06.17 16:29 I 이연호 기자

法 "檢 조직문화 개선하라"…故 김홍영 검사, 손배소 조정합의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합의를 받아들였다.지난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김 검사의 추모패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

법조/경찰 21.06.17 14:11 I 최영지 기자

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尹 별건수사 논란에 "사실 아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와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가족에 대한 ‘별건수사’을 벌였다는 논란을 두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은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는 올해 4월 초순 도이치모터...

법조/경찰 21.06.17 12:45 I 남궁민관 기자

MAS 2단계경쟁입찰서 짬짜미 일삼은 조달업체들 중징계
공공조달용으로 하수도관과 맨홀 등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업체들이 제재 처분을 받았다. 조달청은 하수도관 및 맨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법조/경찰 21.06.17 12:44 I 박진환 기자

'SK 배임혐의' 최신원, 조대식과 재판 병합…사위는 증인출석
9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연관된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텔레시스 회장과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최 회장의 사위와 SK텔레시스 임직원들이 향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법조/경찰 21.06.17 12:01 I 최영지 기자

의붓아들 학대치사 계부, 대법서 징역 12년 확정
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법조/경찰 21.06.17 12:00 I 이성웅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만나 주례보고…'윤석열 관련'은 빠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오후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진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연합뉴스)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김 총장을 만나 주례보고를 진행한다. 중앙지검에 이어...

법조/경찰 21.06.17 11:34 I 하상렬 기자

박범계 "檢조직개편·인사 어느정도 가닥…이번주 김오수 만날 것"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직개편 및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어느 정도 거의 가닥이 잡혔다”면서 이번 주 중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장...

법조/경찰 21.06.17 10:58 I 남궁민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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