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정부 R&D 예산 감액 기업에 저리대출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했다가 관련 예산이 축소된 기업에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뒷줄 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가 1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에서 열린 ‘산업·에너지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이러한 R&D 혁신 스케일업 이차 보전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정부 R&D 예산 축소로 각 기업이 정부 지원으로 진행해 오던 R&D 사업이 중단되는 일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말 올해 연구개발 예산을 전 부처를 합쳐 전년보다 14.7% 줄어든 26조5000억원으로 감액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회복했으나 전년대비 큰 폭 줄어든 건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기업과 연구소 등이 수년에 걸쳐 수행해 오던 정부 R&D사업 예산도 크고 작은 삭감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무부처와 무관하게 정부 R&D 사업에 참여해오다 올해 연구개발비 감액 변경 협약을 맺은 기업은 예산 감액분의 최대 2배까지 5년간 시중금리보다 최대 5.5%포인트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다. 지난해 12월 시중은행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가 연 6.08%인데 이를 활용하면 연 0.58%에 대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단, 대출 금리가 그 이상 떨어지더라도 최소 0.5%의 실 부담은 져야 한다.

산업부는 올 한해 대상 기업의 대출 규모가 4500억원이 되리라 보고 이에 대한 이자 보전 지원 시행할 계획이다. 예상대로라면 산업부는 올 한해 약 248억원의 이자를 대신 부담하게 된다. 각 기업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공고를 참조해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KIAT는 이날부터 저리 대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또 2월 중 각 지역에서 관련 설명회도 열 계획이다.

이민우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정부 연구개발비 감액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연구개발 추진 어려움을 덜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