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수렁' 한전, 오늘 '전기요금 인상안' 정부에 제출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전기요금을 억눌러 적자 수렁에 빠진 한국전력이 16일(오늘)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석유,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가 급등한 점을 들어 kWh(킬로와트시)당 3원의 최대폭 인상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구 청운동 한 빌라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전 관계자는 “16일 중으로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조정요금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매 분기 발표된다. 한전이 조정단가를 산정한 후 산업부에 제출하면 산업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20일까지 조정 여부를 한전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인상 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을,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리는 등 전기요금의 소폭 인상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석탄·석유·LPG 등 발전 연료비 급등에도 ‘물가 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권한’을 발동하며 올 1, 2분기 연속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막았다.

지난 2분기에 조정 상한 최대 폭인 kWh당 3원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던 한전은 이번에도 최대 폭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된다. 그간 연료비 상승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올 1분기 7조7869원의 역대 최대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했기 때문이다. 한전의 부채는 156조5352억원(3월말 기준)으로 1년새 23조316억원이 불었다. 한전 관계자는 “연료비 급등으로 인해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연료비 조정단가의 최대 폭 인상안 제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도 전 세계적인 연료비 급등으로 전기요금을 더 이상 억누를 수만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일 치솟는 물가가 문제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경우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음 달에는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 인상이 예고돼 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전날(1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물가당국(기재부)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기재부는 전체 물가에 방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고, 산업부는 물가 부담은 알지만 전기요금 문제가 심각해 나중에 정말로 큰일 날 수 있다는 공감대를 갖고 얘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차관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며, 지금처럼 kwh당 1~3원 올려서는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면서 “물가와 민생 모두 중요하지만, 한전의 적자가 심각해 미루면 미룰수록 문제가 되며,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