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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하면 한국전력(015760) 이사회,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로 전기요금 인상 절차가 마무리되는데 적용 시점은 이르면 16일이 될 전망이다.
인상 폭은 한전의 고강도 자구책과 정승일 사장의 자진 사퇴에도 불구하고 ㎾h 당 7∼8원으로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앞서 한전은 12일 서울 여의도 남서울본부와 서초구 한전아트센터 등 부동산 매각 및 임대와 부차장 직급의 올해 임금인상분과 성과급을 전액 혹인 절반 반납키로 하는 등 5년에 걸쳐 40조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추가 자구안을 발표했다.
전력통계월보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발전사들로부터 ㎾h당 155.5원에 전기를 사와서 120.5원에 팔았다. 전기를 팔수록 ㎾h당 35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 이에 한전은 올해 전기요금을 ㎾h당 51.6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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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h당 10원 이상의 ‘두 자릿수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작년 겨울 ‘난방비 폭탄’을 겪은 당정이 냉방 수요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중폭 인상’을 단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년 총선이 있어 사실상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2분기 전기요금을 대폭 올리지 않으면 3, 4분기 인상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겨울 난방비 폭등 사태 이후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인상 여부가 결정된다. 가스요금 인상 폭 역시 작년 인상분인 메가줄(MJ)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 수준일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