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삐 풀린 공공서비스요금…물가 불안 커진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오늘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반 인상돼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커진다. 가구당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액은 4월에 2980원 늘어난 뒤, 단계적으로 증가해 10월에는 지금보다 9080원 더 많아진다. 물가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서비스 요금의 인상은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더욱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부터 일반국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의 기준 원료비를 평균 1.8% 인상한다고 31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3.0%, 일반용은 1.2~1.3%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4월부터 주택용 가스요금은 현행 MJ(메가줄)당 14.22원에서 0.43원(3%) 오른 14.65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가구당 월평균 사용량인 2000MJ 기준으로 월 가스요금은 2만8440원에서 2만9300원으로 860원 늘어난다.

이와 별개로 5월부터는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의 상향 조정으로 가스요금이 추가 인상된다. 가스요금은 원료비와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번에 오르는 기준 원료비와 정산단가는 원료비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현재 0원인 정산단가는 5월 1.23원, 7월 0.67원, 10월 0.4원 등 3회에 걸쳐 총 2.3원이 인상된다. 상향된 정산단가 적용 시 가스요금(2000MJ 기준)은 5월 2460원, 7월 1340원, 10월 800원 등 총 4600원이 추가 상승한다. 여긴 기준 원료비 인상액(860원)을 합산하면 10월 가구당 가스요금은 지금보다 5460원 늘어날 전망이다.

4월부터 전기요금도 오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의 항목으로 구성되는데, 정부와 한국전력은 이 가운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을 인상한다.

정부는 전력량요금을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킬로와트시)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고, 기후환경요금은 4월부터 kWh당 2원 인상한다. 4월부터 kWh당 6.9원이 오르면 4인 가구의 평균 전기 사용량(307kWh) 기준으로 한달 전기요금은 4만450원에서 4만2570원으로 2120원 늘어난다. 오는 10월에 kWh당 4.9원 추가 상향돼 총 11.8원 인상 시 4인 가구의 한 달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620원 늘어난 4만4070원이 된다.

단계적 인상이 마무리되는 10월에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가구당 부담액은 지금보다 각각 3620원, 5460원이 늘어 총액 기준 9080원 증가한다.

전기요금, 가스요금의 연이은 인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하데 따른 것이다.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 가스값 급등으로 지난해 말 기준 1조8000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어 더 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었다”며 “국민부담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동안 묶어뒀던 공공서비스 요금이 한꺼번에 오르면서 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뜩이나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7% 오르며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3%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은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물가 불안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원가 상승으로 인한 공기업들의 재무상황 악화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정부는 물가를 제어하기 위한 유동성 회수, 지출 구조조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