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시장 4C가 몰려온다..정부 파격 지원책 절실” [만났습니다①]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전 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 기조가 강해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의 현지 생산을 강요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법·제도·규제·지원이 스페셜 패키지처럼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산업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연간 474억7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1월 126억9000만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대외여건도 녹록지 않다. 무역협회는 올해 한국의 수출이 전년대비 4%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핵심 변수는 4C”라면서 “중국(China), 반도체(Chip), 미중 패권 경쟁(Conflict), 탄소중립(Carbon)이 최대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유럽연합(EU) 핵심원자재법 등 각국에서 자국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고 심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 수출은 줄고 수출 효자 품목이었던 반도체 업황은 하락 사이클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조 원장은 “미국과 EU,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나라는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좀 더 강한 드라이브가 필요하다”면서 “국내 투자 기업에 대해서 3년 또는 5년 한시적이라도 전폭적 지원을 담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최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지난해부터 경제를 억눌러왔던 내·외부적인 변수들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금리 인상, 미·중 갈등,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 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반도체 수출이 44.5% 급감했다.

△반도체 경기 하락은 지난해 3분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반도체 대기업들이 수량 조절을 통해 적정 재고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3분기 미국의 자이언트스텝 이후 소비심리와 수요 위축으로 경기 둔화 시그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반도체 경기가 급락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우리나라 무역수지 적자가 커졌고 그 여파가 올해 1월까지 이어진 것이다.

-품목별 올해 수출 시장 전망은?

△올해 수출 전망 어둡다. 반도체의 경우 단가가 하락하고 있는데다 IT 신규수요가 창출되지 않고 있어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바닥을 확인할 것이다. 금리인상이나 중국 경기와 맞물려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에서는 올해 13대 주력 품목 중에서 9개 품목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선박이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정도인데, 선박은 2년 단위로 사이클을 타는 업종이고 자동차 업황도 현재 호조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두자릿수까지는 아닐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때의 대중 압박은 전통적인 압박이었다. 수퍼 301조를 동원해서 관세를 높게 부과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현재까지 세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대중 압박 수위를 계속 높여가고 있다. 반도체지원법이나 IRA, 신장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 등 차곡차곡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 중심주의가 산업·무역·통상 정책 기조와 치밀하게 이어져 있다.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3가지 전략이 있다. 첫번째 전략은 ‘엑시트 차이나’이다. 아예 생산 거점을 옮겨버린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시장을 버리고 탈중국이 완벽하게 이뤄지기는 어렵다. 두번째 전략은 투자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차이나 앤드 더 모어’ 전략이다. 중국이 아닌 미국, 동유럽, 아세안 시장으로 가는 것이다. 세번째는 중국에 올인했던 기업들은 아예 중국과 합작 비율을 조정하든지 해서 한국 기업, 외국 기업 색깔 지우고 중국 기업하는 것이다. ‘인차이나’ 전략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자국 중심주의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투자도 확보하고 자국내 생산도 강화하면서 공급망 리스크도 안정화했다. EU에서도 탄소중립이라는 키워드로 이니셔티브를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래선 안되겠다고 본 것이다. 미국의 IRA에 준하는 핵심원자재법안이 내달 초안이 나올 예정이고 역내 생산 능력 제고, 공급망 관리 강화 등이 목적이다. 공급망 실사법도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나라 기업은 단순히 탄소중립이나 미·중 갈등 측면뿐만 아니라 유럽발 통상 리스크에도 대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은

△국내의 제조 기반이 약화되고 미국과 유럽내 투자를 강요받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FTA는 체결돼 있기 때문에 미국·EU 역외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역차별 받는 것이 없도록 통상 측면에서 정부는 외교·통상 대화 채널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내의 생산 기반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3년 또는 5년 한시적으로 관련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줘야 한다.

미국과 유럽은 기관총으로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는데 우리는 소총 하나 들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각자 플레이할 것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국내에서 수출로 인한 낙수효과, 즉 국내 제조업의 기반 강화, 좋은 일자리와 고용창출 등이 사라지게 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일본조차도 지난해 경제안전보장법을 만들어서 공급망이라든지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가치를 두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신성장 산업, R&D 투자, 신규 시설 투자 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제조역량에 대한 재점검 등에 대해 규제 완화와 지원을 스페셜 패키지처럼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조상현 원장은

△1967년생 △1991년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2000년 부산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무역경영전공 박사 △2008년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해사공학과 물류시스템공학전공 석사 △2021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