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기업 방만경영 부추기는 '고무줄 잣대'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어쨋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겠지만, 납득하기는 힘듭니다. 나름대로 원인을 다시 분석해보겠지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다른 공기업들에 비해 점수가 낮게 나온 건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서 낙제점(D·E등급)을 받은 한 공기업 관계자의 반응이다.

드러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평가결과가 공정한 잣대로 이뤄진 것인지 석연치 않은 기색이 역력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서 기관 16곳과 기관장 18명에게 낙제점을 줬다.

하지만 1년새 부채 규모가 7조5000억원이나 늘어나 총 부채 138조1000억원을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용산 역세권 개발로 지난해 부채가 11조 6000억원까지 치솟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기관장은 ‘낙제 명단’에서 빠졌다.

오히려 이들은 각각 A등급과 B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대해 최종원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서울대 교수)은 “계량 지표만 보는 게 아니라,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윤리 경영 노력 성과 등을 중점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잣대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우체국물류지원단 기관장의 D등급은 명쾌하지 않다.

한수원은 지난 1년 동안 직원들의 뇌물수수, 중고부품 납품비리, 정전사고 은폐 등에다 직원들이 마약을 상습투약한 사실까지 발각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비리온상’으로 지목된 곳이다. ‘원전마피아’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을 정도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인 자녀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특별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사실이 드러난 천창필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이번 기관장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꼴찌등급을 면했다. 반면 4대강 사업 부실 논란에 휩싸였던 한국수자원공사는 기관장 평가에서 A등급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18개 지표의 점수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라고 해명하지만, 공기업들 사이에선 정부의 ‘엄중 잣대’가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관전평’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틈만 나면 공기업들을 향해 도덕적해이와 방만경영을 질타하지만, 대상에 따라 제멋대로 달라지는 ‘고무줄 잣대’가 오히려 그런 일들을 부추기는 간 아닌 지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