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논란' 애플페이…당국 "법적리스크 털어야"

[이데일리 전선형 서대웅 기자]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사용을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NFC(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가 필수적인데, 일단 설치가 돼 있는 대형가맹점 중 몇 곳을 선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서비스가 이뤄진다. 금융당국과의 논의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 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보급은 ‘리베이트 비용 지원’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NFC단말기 있는 가맹점만 시범서비스

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대카드는 금융당국과 애플페이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카드사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할 때 금융당국에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태핑(수요조사) 과정을 거친다. 현대카드도 최근 이 과정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는 이달 30일부터 대형가맹점 일부를 대상으로 애플페이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직 어느 곳에서 시범서비스를 운영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한달간의 시범서비스 기간을 운영하고, 12월말에 전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공식 결제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대카드는 애플페이 시범서비스 운영을 앞두고, 결제시 할인되는 카드나 가맹점 프로모션 행사 등의 마케팅 광고도 준비하고 있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 9월초 애플사와 애플페이 국내 도입과 관련한 독점 계약을 맺고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당시 현대카드는 카드 결제 단말기 위탁 관리업체인 대형 밴(VAN)사 6곳 및 카드단말기 제조사와 계약을 맺고, 애플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NFC 단말기 제조 및 시스템 개발 작업에도 착수했다. 밴사들은 11월까지 시스템 개발완료를 오더 받았다.

애플페이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NFC단말기 설치가 필수적인데, 현재 국내에는 전체 단말기의 10%만 NFC단말기가 설치돼 있다. 현대카드는 우선 NFC단말기가 설치된 대형가맹점을 위주로 애플페이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11월 말부터 한달 정도의 시범테스트를 거친 뒤, 공식서비스는 12월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존 단말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통 비용이 들지 않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며 “업그레이드방식으로 일단 애플페이 선(先)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현대카드는 NFC단말기 도입 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적인 결제 서비스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에 알려진 바로는 현대카드가 가맹점이 NFC단말기를 새로 설치할 때 프로모션 등을 걸어 단말기 비용의 60% 수준의 비용을 부담할 계획을 세웠다. 예를 들어 단말기 비용 20만원 중 최대 12만원을 할인하거나 지원해, 가맹점이 8만원 수준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식이다.

단말기 지원금, 리베이드 여부 논란

그런데 해당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리베이트에 해당되면서 다른 우회로를 찾아야 한다. 여전법상 카드사가 대형 가맹점(여전법상 연매출 3억원 초과 가맹점)에 자사와 거래하도록 보상금(리베이트)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다. 앞서 2015년 금융위원회에서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포스, 서명패드 등 모든 대가의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 범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또 한번 리베이트 요건에 대한 명시를 한 바 있다.

일각에선 현대카드가 애플을 통해 우회 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또 다른 유권해석에선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가 단말기를 무상 제공하더라도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간편결제서비스 제공자가 여전법상 리베이트 금지 규정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현재 금융당국도 리베이트 이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가 금융당국에 마케팅 구조까지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리베이트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는 만큼 금융당국이 ‘법적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NFC단말기는 기존 단말기보다는 조금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를 누가 보존을 해주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가 들어온 상태는 아니지만, 법적리스크를 털고가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은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적리스크만 해소되면 소비자 편의성을 높여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