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교수 “필수의료 개혁안, 방향성 맞지만 디테일 부족”

[이데일리 김성곤·이유림 기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정부의 필수의료혁신 대책 발표와 관련, “전반적으로 방향성은 맞지만 정책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메카니즘은 보이지 않고 디테일은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윤 교수는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필수의료 개선 대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붕괴 현상과 관련, 의사 수를 늘려서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지방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 급증 등으로 상징되는 의료체계 난맥상 해소를 위한 첫단추라고 평가했다.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던 의협도 정부와 협상모드다. 양측의 갈등은 언제든 휴화산처럼 터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와 관련해 지방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정책 구현 로드맵은 아쉽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 모든 병원은 수십년간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을 이어왔다”며 “예를 들어 호남에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광주씨티병원이 그동안 경쟁자였는데 어느날 ‘힘을 모아서 잘해보자’고 하면 잘 될까. 아니다. 지역병원을 모으는 주체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어떻게 개선·운영할지는 지자체와 병원이 의사결정을 함께 해야 한다”며 “이는 각자도생의 의료시스템을 상생구조로 바꾸기 위해 정책적·정치적 인센티브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각지의 공공의대 신설론에는 “기존 의과대 정원을 늘리는 것과 새 공공의대 신설 간에는 장단점이 있다”며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면 교육도 안정적이고 비용도 적게 든다. 의대를 새로 세우면 비용과 리스크가 크지만 지역활성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정책 목표를 어디로 삼느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과제에 뚜렷한 소신을 밝혀온 것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김 교수는 “주변에서 욕하고 미워하는데 내부고발자 역할이 아무래도 불편하다. 문제는 아무도 이런 역할을 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라면서 “밖으로 목소리를 내기는 꺼려 하지만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다. 2020년 파업 사태 때와 비슷하지만 지금도 주변에서는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분들이 적지 않다. 많은 대학병원 교수들이 정원 확대에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