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인 4역 최상목 대행, 돕진 못할망정 흔들지 말라

무안공항 대참사로 행정 공백이 뚜렷이 드러났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인 4역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최 대행은 경제사령탑이 본연의 임무다. 여기에 대통령, 국무총리에 이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직까지 떠맡았다. 재난 대응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청장 자리는 공석이다. 국가 안보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국방부 장관 자리도 비었다. 정치권은 최 권한대행을 더 이상 흔들지 말고, 행안·국방 장관은 신속히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은 참사 당일인 29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서울과 무안을 오가며 중대본 회의를 잇따라 주재했다. 무안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다음 달 4일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했다. 30일엔 항공기 운항체계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그 여파로 기획재정부는 원래 30일로 예정된 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연기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형참사 수습에 온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바람에 경제정책 수립이라는 본연의 역할이 뒷전으로 밀렸다. 정치권이 할 일은 딱 하나다. 최 권한대행을 돕지는 못할망정 더 이상 흔들지는 말아야 한다.

무안 참사를 계기로 정쟁을 자제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것은 다행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속히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위협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반대다. 최 대행은 샌드위치 신세다. 이래선 안 된다. 최 대행에게 공을 떠넘길 게 아니라 양당이 정치력으로 교착을 풀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양보하고,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에서 위헌 요소를 제거하는 식으로 타협책을 찾는 것도 한 방법이다.

차제에 행안·국방 장관 임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라며 “국방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올바른 지적이다. 북한의 도발 위험이 상존하는 한반도에서 국방장관 자리는 한시도 비울 수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장관 임명이 가능한지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하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