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통상환경·산업수요 반영한 新통상비전·정책 수립해야”

[이데일리 박민 기자]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산업과 안보, 기술, 에너지 등의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통상비전과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한국무역협회가 주최하고 국제통상학회, 무역구제학회, 국제경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한 ‘신정부 통상정책 심포지엄’에서 국내 통상전문가들은 새로운 복합통상체계에 대응할 최적의 조직 운용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 환경 변화에 맞춰 지난 20년간 추진된 ‘FTA 통상 허브 구축’ 전략에서 탈(脫)세계화와 비경제적 가치를 반영한 새로운 통상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정민 숭실대 국제무역학과 교수는 “탈세계화 추세가 심화함에 따라 새로운 상황에 맞는 통상정책 비전과 전략이 재구성돼야 한다”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 △통상의 디지털화 △통상의 가치 중심화를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서 교수는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에 맞춰 통상 리스크 경보시스템과 통상조직 스마트화를 통한 스마트 통상 방파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데이터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모이는 플랫폼 국가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통상전략 추진 로드맵’ 마련도 제안했다. 노동·환경 등 신(新)통상 의제 대응에 선진국 추종형이 아닌 한국의 가치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전략수립도 요구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의 주요 경쟁국들이 통상정책을 ‘글로벌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기술과 자원 및 환경과 연계해 국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매우 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정책을 두고 외교와 안보의 수단적 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국부창출의 기반’이라는 통상정책의 또 다른 산업적 측면을 놓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주요국의 통상조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제조업 강국은 산업통상형 조직을 자원·농업 부국은 외교통상형을 채택하고 있다”며 “최근 통상정책이 비전통 통상 이슈(공급망, 기술 동맹, 디지털 전환 등)들과 긴밀히 연계되며 조직 측면에서 산업통상형의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끄는 차기 정부에서 산업, 안보, 기술, 에너지 등 복합적 통상체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운영할 것을 강조했다. △가치지향적 통상정책 △태평양 중시 통상정책 △글로벌 핵심 중견국가(G10) 달성을 위한 포괄적 대외경제 비전 마련 등을 주문했다.

신승관 무역협회 전무는 “코로나19와 미중 패권경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통상 문제가 국가안보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면서 “5월 출범할 새 정부는 우리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줄이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